칼럼

                            독재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인간의 정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역사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하여 그 시기에 미치는 전통시대의 정치는 주로 왕조체제(王朝體制)를 중심으로 정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왕은 신하들을 주축으로 분야별로 일정한 권한을 주고 백성을 다스리는 구조로 포악한 왕이 군림하면 백성들은 몹시 고달픈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하들은 오로지 왕의 명령은 전달하는 매개일뿐이지만 사욕으로 부패를 키운다.

21세기 전자시대에는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북한처럼 일인 왕조제체와 같은 국가도 더러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세상의 여러 형태의 정부가 백성들로부터 반항과 비판의 소리와 질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통치자는 백성들에게 합당한 정도로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주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백성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인가 통치자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면 오래 가지 않아 다른 누군가가 대신 권좌를 차지하게 될 수 있다. 강력한 통치자가 갑자기 권좌에서 참형되거나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상황들 중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열악한 생활환경이다. 18세기 말경 많은 프랑스 국민들은 세금은 많고 식품은 부족한 가운데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왕 루이 16세가 1793년에 단두대에서 참형되었다. 둘째는 전쟁이다. 제1차 세계 대전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몇몇 황제의 통치가 막을 내리게 하였다. 예를 들면 1917년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전쟁으로 발생한 식량 부족이 2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 폭동으로 인해 황제인 니콜라이 2세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18년 11월에 독일은 평화를 원하였지만 연합국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지 않는 한 전쟁을 중단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네덜란드로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셋째는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다. 1989년에는 소련의 철의 장막이 걷히는 일이 있었다.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통치 형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바위처럼 견고한 것 같던 소련 공산정권이 무너졌다.

이러한 몇가지 사례들을 보면 ㅇ 국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ㅇ 전쟁 ㅇ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염원 등의 원인으로 한 국가의 통치자가 권좌에서 참형되거나 물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이 국민들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그 국가의 통치자는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각 지방의 교회들과 새로이 조직된 '민주주의를 지금', '민주주의적 각성', '연합 좌파'와 '녹색당' 같은 정당들과 수많은 반정부 단체가 보다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12만명이 넘는 군중이 라이프치히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당 중앙위원회가 소집되고 ‘호네커’는 모든 공직에서 사임했다.

그의 후임으로는 동독의 청소년 조직인 '독일 자유 청년' 지도자 ‘크렌츠’가 지명되었다. ‘크렌츠’에게 사회주의 통일당의 서기장, 국가평의회 의장 및 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의 모든 권력이 주어지자,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 반대 시위를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 30만명 이상의 군중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민위원회는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비준하였다. 그때까지 동독의 지도부는 동독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3대 세습의 1인 독재국가인 북한은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외면하고 오로지 적화야욕에 사로잡혀 남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백성들이 염원하는 생활향상과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외면하고 억압으로 통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통치자는 언젠가는 권좌에서 추출되거나 참형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동독 국민들처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열망을 갖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 삐라 살포도 그 중에 한 방법이지만 중단된 KBS 대북 라디오 방송도 재개해야 한다. 독재국가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훌륭한 통치자는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국민들은 행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