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고보조금 낭비 막아야 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국가에서 주는 정당 보조금 낭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모양이다. 최근 민주당 고위 당직자를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당원 이충렬씨가 TV조선(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하여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쌈짓돈 식으로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방송을 본 국민들은 매우 경악했을 것이다, 참으로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런 법을 만들어 국민혈세를 자기의 돈처럼 마음대로 쓰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더구나 정당에 지급되는 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도 이뤄지기 않고 있다고 한다. 감사를 할려고 하면 야당탄압이니 정치탄압이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도 사용 내역서를 조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독립된 나라에서 이처럼 국회가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개혁의 1순위 대상인 정치권을 개혁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만 같다.
국고보조금 때문에 정당은 기업에 손을 내밀어 생기는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국가세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정당의 공익적 의무는 더욱 커진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된다. 하지만 중요한 국고보조금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정책개발비(30%), 지방당 지원(10%), 여성정치발전(10%)에 쓰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사무비·조직활동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충렬씨가 폭로한 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지도부 회식비, 화환, 당원 단합대회 술값 등으로도 지출된다고 한다. 정당이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정책개발비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이 국고보조금을 법적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건 수십 년간의 공공연한 관행이며 선관위에 적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의 불법 사용은 여러 정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2012년 정책개발 용도라고 신고한 6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1억3000만원을 삭감 당했다고 한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980년부터 시행된 국고보조금은 33년간 1조900억원이 지급됐으나 제대로 된 외부 감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선관위 적발은 신고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뿐이며 국고보조금은 정당별 총액만 공개될 뿐 사용내역은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동안 여야 정당은 예산을 지출하는 정부나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제는 여야 정당들도 말이 아니라 몸소 실천을 해야 한다. 감사원이나 선관위가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런 법제도를 만들지 의문이다. 만일 국회 스스로가 그러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나서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국고 보조금 낭비 현상은 여야 정당 뿐만 아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산시 소재 B회사 대표이사인 C씨 등은 11. 1월 ~ 13. 5월 사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지원받아 보관하던 중,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처럼 거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 복지사업에 빨간 불리 켜졌는데도 국고보조금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하니 씁쓰레한 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은 투명하게 지급되고 사용돼야 정치적 시비와 국민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편법으로 사용 할려는 생각보다는 ‘당비 내는 당원’을 늘려 필요한 자금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 당원 제도의 확립이 선진국 정당으로 가는 필수 요건이다.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 모든 집단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통해 지급 금액과 사용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