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방사청 해체하고 특검단 부활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대한민국이 어느 한 군데도 썩지 않는 곳이 없다. 관료들의 부패와 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준이다.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비리를 비롯하여 사립학교비리, 재벌비리, 이권비리, 병역비리, 학원비리, 병원비리, 조세비리, 아파트비리, 원자력발전소 부품납품비리, 등을 보면 섞어도 너무 섞었다. 여기에다 방산비리까지 가세하여 대한민국은 온통 썩어서 구린내가 진동한다. 이처럼 부패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애국심이 있고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충정어린 국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방사비리는 어제 오늘의 아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김양호 국방장관이 로비스트인 린다김과의 염문을 뿌리면서 방사비리가 사회 문제로 비화돼 한바탕 시끌법적 했었다, 그 후에도 불량 군수품 및 군납 관련 비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불거져 나왔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 지금까지 비리는 여전히 암적인 존재로 어두운 그늘에서 생명을 지탱해 오고 있었다. 국가를 망치는 부패를 키우는 비리는 이것뿐만 아니다.
대기업의 자산 해외 도피까지 가세하여 그야말로 이 나라는 온통 비리와 부패 투성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내 지하당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종북세력은 이제 지하에서는 마음에 차지 않아 지상으로 올라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혈세로 버젓이 적화통일 과업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부패와비리로 패망한 월남을 닮아도 너무 빼닮아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방사 비리는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된 것은 방사청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 방산청이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방위사업계약 과정과 외부 감시도 쉽지 않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산 짝퉁 군모가 납품되고 2억원짜리 음파탐지기를 무려 41억원에 사들인 구조전문 함정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질타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겁게 달아 올랐다. 군과 특정업체 사이에 은밀하게 거래되는 방사비리는 적발 자체가 어렵고 혹여 적발되더라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 점이 비리구조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보니 지금까지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나온다.
특히 방위사업이 군사기밀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부의 진입 장벽이 높아 각 분야마다 일부 특정업체들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 예비역. 현역 장교들과 함께 ‘그들만의 그룹’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가 일쑤기 때문에 일반 감사에 비해 방위사업 관련 감사는 최소 3 - 4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가 하면 "감사원 직원들 사이에 가장 인기없는 부서가 바로 국방감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핵심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끝내더라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방위산업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지 모르겠다. 현재 남한에서 암약하는 북한 간첩이 20만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에 노출된 간첩사건들은 노무현-이명박 시대에 싹이 트고 자랐다. 간첩이란 말을 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일쑤였다. 이런 사회 분위기라면 간첩들은 마음 놓고 더욱 세력을 확대해 나갔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세력을 넓힌 간첩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우려되지 아닐 수가 없다.
과거 정부에서 반국가행위를 한 자에게 민주주의 투사라면서 수억원의 보상까지 쥐어주는 대한민국에서 이적행위를 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석기 국회의원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내란 내란음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안보를 위협하는 전투복과 전차, 군함 등 첨단 군사무기까지 쓸모없게 만들어 전쟁에서 적군을 이롭게 한 행위는 반역이며 이적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방사청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는 이적죄로 처형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또한 방사청을 즉시 폐쇄하고 대통령 직속에 새로운 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 때 육해공군 군수품 비리를 총괄 수사하던 군특별검열단을 부활해야 한다. 당시 대통령 직속으로 군특별검열단을 두었는데 임무는 병영질서와 군수품 및 전투장비 등 군과 관련된 모든 비리 수사를 전담했으며 단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권한이 있었다. 북한, 중국. 일본은 물론 세계에 나라 망신시킨 비리 관련자를 엄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