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대통령은 난국을 지혜롭게 돌파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세월호로 박대통령은 지금 심각한 국정운영 위기에 처해있다. 민생경제 법안도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하지만 힘을 내어 최선의 노력으로 산만해진 민심을 끌어 모아야 한다. 그동안 박대통령은 자신이 이끌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리더십의 기본인 실태분석조차 없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다는 말이 고작 통일대박이었다. 통일대박만 쳐다보다가 세월호 침몰 사태를 맞은 꼴이 됐다.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현재 이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으며 지금 어디로 굴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로 가면서 어떤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박대통령은 이 나라가 ‘세월호 모양’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생각조차 못했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것인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국가 미래의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냥 국민에게 많은 복지 해주겠다고 말만 띄웠다. 게으른 국민에게 공돈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혈세를 모으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만과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야당은 세월호를 정치 쟁점화 하고 있다. 세월호는 관료들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또 무슨 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월로 참사는 대한민국의 부패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한 곳 원칙대로 하는 곳이 있는가? 썩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없다. 경주마우나리조트 부실공사 붕괴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도 안돼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이처럼 부패한 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인재(人災)가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다. 박대통령이 이끌고 가야 할 대한민국은 엄청난 중병에 걸려 있는데도 그는 매우 기이하게도 대한민국을 위한 처방전을 써온 것이 아니라, 휴전선 넘어 저 멀리에서 주민을 학대하고 있는 김정은을 향한 인권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엉뚱한 일을 벌이다가 세월호 참사를 맞았다.
특히 세월호를 붙잡고 정부에 일말의 협조도 하지 않는 야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아 보인다. 야당이 이런 반국민적 정서로 나간다면 국민에게 외면 당할것이다. 부산과 경남에 집중 홍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지만 야당은 피해 지역에방문은 커녕 청와대 문전에서 시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자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 이래,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 세력과, 또한 염치없는 막가파식의 일부 유족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이렇게 계속 끌려 가서는 안된다.
박대통령이, 정치권이 할수 없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일어나 힘을 합쳐 무언가 특단의 조치와 단호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도 유족들과 함께 세월호 아픔에 동참했었다. 유족들의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해 주겠는가? 하지만 이제 한풀이는 그만해야 한다. 좀 냉정해질 때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1) 유병언과 그 일당의 탐욕 (2) 배 상층부에 선실을 더 증축 (3) 적재 한도의 2-3배 넘는 초과 화물 적재 (4) 컨테이너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음 (5)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층부 쪽의 평형수, 기름 등을 적게 실어 배의 복원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 및 재난 대비체계의 미비 등 정부쪽의 잘못도 일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전(以前)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적폐 때문이지 현정부 탓만은 아니다. 박대통령은 난국을 지혜롭게 돌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