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통령은 때를 잘 판단하고 처신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서해 NLL를 침범하는가 하면 동해에서는 미사일을 미친듯이 마구 발사하고 있다. 모르긴 해도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3월 4일 오후 4시 17분경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지 불과 6-7분 후(4시24분)에 일본 나리타에서 중국 선양으로 향하는 중국 민항기가 방사포탄의 비행궤적을 통과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가 대단히 격노해 있지 않나 싶다.
여기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비행궤적 쪽으로 더 발사한다면 이는 중국정부의 진노를 더욱 초래할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인다. 바보처럼 북한이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북한이 그런 불장난을 더 칠 수는 없을 것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도대체 북한정권은 무슨 이유로 미국이 싫다는 짓거리만 골라서 도발을 하는 것일까? 한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 보니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 한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한다”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다” 등의 내용들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김정은은 장성택 세력을 무참하게 학살하여 제거 한 후 북한 내부에서도 언제 자신들이 장성택의 처지처럼 될지 몰라 동요가 일자 마음이 불안해서 벌이는 미사일 쇼이다. 심한 태풍에 언제 뿌리가 뽑힐지 모르는 연약한 나무처럼 힘없는 김정은은 스스로는 마음을 달래고 미국 등에는 만만히 보지 말라는 엄포 비슷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미사일쇼인 것이다. 필자는 대동아전쟁부터 6,25전쟁을 거쳐 월남전쟁에 이르기까지 경험했다. 필자가 현역으로 군복무할 때는 강원도 양구 방산 최전방에서 북괴군의 도발도 직접 경험했다. 언제 북괴군이 나와 전우의 목숨을 거두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화끈을 동여맨 채 잠을 자야하는 부대에서도 필자는 월북을 유인하는 대남방송을 들으며 잠을 자야했다. 그때 필자의 마음이 바로 지금의 김정은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김정은은 불안하고 매우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몸소 군대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고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자란 놈이 겁도 없이 북한 주민을 노예처럼 학대하고 전쟁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으로 알고 있다.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김정은과 그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은 이 두 나라를 제외시킨 후 다른 나라들과 함께 특별재판소를 세우려 한다. 인구 30만 명을 학살한 유고의 밀로셰비치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김정은에게 저승에 가는 악몽이 될 것이다.
지난 1월 20일, COI의 커비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김정은 일당의 죄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유엔이 김정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 최후 통고장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절차가 유엔에서 본격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선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무부 러셀 차관보가 한국의 지나친 역행보에 쐐기를 박았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한국이 조심스럽게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이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역시 진전이 어려울 것이다. “COI의 최종 보고서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겨 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규명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미국무부 차관보의 이 발언은 며칠 전의 미의회조사국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사업, 철도사업 등을 포함해 북한에 인프라를 건설해주자는 움직임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이니 신뢰니 하는 말 따위는 맞지 않다. 일국의 대통령은 때를 잘 판단하고 처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