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보는 뒷전이고 정쟁만 하는 정치권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반도 주변을 보면 19세기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센가꾸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로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서 항공모함 라오닝호를 서둘러 실전 배치했다. 작전 반경이 서해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 또한 중국 국가해양국이 이어도 해역을 무인항공기(UAV) 감시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맞서 일본도 자위대를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하면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은 장성택과 그의 측근을 참살하면서 독재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대남 강화노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철도노조파업까지 가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다. 이런 모습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우경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독도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할 공산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더욱 높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주도권 경쟁,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발목잡기에만 분주하다. 특히 안철수, 문재인 어느 누구도 안보는 뒷전에 두고 아직 4년이나 남은 차기 대권에만 열정을 쏟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 어디에서도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12월 1일 해체될 예정이고 국방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북 대응은 우려스럽지만 정치권은 온통 당리당락에만 메달려 정쟁만 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예산 규모가 357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5%로 최근 누적된 세수부진 등으로 추경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국방 정보화 예산으로 5154억원이 최종 확정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지 걱정이다.
지난 대선당시 문재인 후보는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 도발이 아니라 남한에 있다면서 민주통합당(당시) 좌파 수장답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씁쓰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것은 화로불 옆에 아기를 앉혀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것은 패망한 월남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방과 안보다. 이 나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 더욱 불안하다. 말로는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도 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건설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묘소만 참배한 문제인도 불안하다.
안철수도 정체가 불명이어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차기 대선이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안보보다는 차기 대통령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방법은 전면전이 아니라 5. 18광주사태와 같은 남남갈등을 부추기어 폭동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후 그 틈을 노려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나라 꼴을 보면 과거 패망전의 월남과 흡사하다. 종북 좌파들의 수가 많은 것도 월남과 꼭 빼닮았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