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정부, 연방제통일안 선택하는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1월 9일 J일보가 단독 보도한 ‘통일헌법 만든다’ 제하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연방제 통일안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보도 내용 골자는 ‘정부가 '통일 헌법' 마련에 나서고 '통일 법제 관계 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그동안 "먼 미래'로 여겼던 통일을 '곧 다가올 현실'로 상정해 남북한 법률 통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연구는 적화통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이나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 시나리오에 대비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로 돼 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과 서명한 6.16선언이 연방제 통일을 담고 있다 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역적이라고 성토해 왔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6.15선언을 지지해 왔었고, 남한에서 벌이는 6.15선언 실천 모임들에 적극 참석할 정도로 지속적이고도 남 다른 열의를 표현해 왔다. 심지어 NLL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북한에 수십조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를 선거 전략상 피치 못할 일시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이며 자위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J일보 보도를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연방제통일과 급변사태통일, 이 두 가지 통일 중 어느 통일이 더 가능한가?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연방제 통일은 지금이라도 금방 할 수 있지만 급변사태통일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북한에 소요가 발생하고 무정부 상태가 발생한다 해도 누군가가 실권을 장악하게 돼 있다. 그가 북한을 남한에 바치기 전에는 급변사태가 통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단지 남북간에 평화사태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일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말에서 엿 볼 수 있으며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장난삼아 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 산적해 있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모든 국민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이 곧 온다” “통일헌법을 만들고 있다”는 등 연일 통일 분위기를 띄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통일은 해야 하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이다.

1973년 1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키신저와 북(北) 월맹의 레둑토 간에 평화협정(Pparis Peace Accord)이 서명되었다. 이로서 길고 길었던 월남전쟁이 종결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따라서 평화협정에 서명한 미국은 그들이 갖고 있던 최첨단 전쟁무기를 당시 자유월남에 넘겨주고 서둘러 철군하기 시작했다. 이 평화협정 문서에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다시 침공을 받을 때는 언제라도 다시 개입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평화협정으로 미군의 철수를 기다렸던 북(北) 월맹 레둑토와 공산주의자들은 평화협정을 맺은지 2년 만에 무력으로 월남을 침공했고, 1975년 4월 30일 드디어 자유월남은 패망했다. 그때 월남 국민이 당한 고통과 죽음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기나 할까?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이나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꼭 빼닮았다. 게다가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 김정일의 한반도 공산화 전략과 전술이 동일하다.

통일은 대박이다. 대박이 무엇인가 일확천금이 아닌가. 일확천금이 코앞에 있다는데 어느 국민이 들뜨지 않겠는가? 통일은 크고 ‘내 하는 일’은 작은 존재인데, 일손이 제대로 잡히겠는가? 고교 역사교과서도 하나도 통일하지 못하면서 납북을 통일한다니 개가 들어도 웃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혹여 연방제통일로 간다면 자유월남처럼 대한민국은 반드시 패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