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영화로 인한 폐해의 대표적 사례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철도노조파업이 장기화로 진행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 이러다간 철도가 민영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철도민영화는 없다고 하니 일단 그 말을 믿고 파업을 종료하는 것이 옳다. 만약 차후 철도민영화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파업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기업 개혁없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철도, 수도, 석유, 전기, 가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철도민영화 반대도 석유민영화의 폐단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석유민영화 폐단은 유가 폭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 초고유가시대를 맞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유가가 오른다면 국민들의 생활은 심각한 국면에 놓이게 될 것이다. 석유가 이런 상황에 된 것은 바로 민영화 때문이다.
석유민영화는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 조카에서 석유경영권을 넘기면서부터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경영해야 마땅하나 석유를 민영화하여 가격을 자율에 맡겨 경쟁체제에들어가면 가격이 낮아진다면서 민영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 민영화 바람에 오늘처럼 고유가시대를 맞아서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꼴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가는 세금을 제외하고라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리터당 400- 500원원 정도 비싸다. 중국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시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기름값이 싸다. 국가가 직접 석유를 통제 관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는 국내에 있는 정유사들의 경영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현대와 Soil은 경영권 자체가 아랍의 원유자본이 갖고 있고, GS칼텍스는 쉐브론쪽이 50%의 지분을, SK는 국제원유자본이 상당부분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민영화 때문이다.
국민들이 철도민영화를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석유민영화의 폐단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고유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정유사들은 즐거운 비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유 4사에서 챙긴 영업 이익만도 4조 3천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2001년 유가자율화 정책에 근거한다. 정유사들이 마음대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의 폐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영화가 마냥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폐해가 될 수도 있고 득실이 될 수도 있다. 민영화와 자율화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유가 폭등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철도, 석유, 전기, 가스, 의료, 수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는 민영화란 이름으로 가격을 자율화하면 안된다. 이미 민영화가 되고 가격이 자율화된 석유도 다시 국영화로 전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유가자율화 폐지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