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혼외출산 지원정책은 성문란을 부추긴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으뜸의 저출산 국가라고 하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23명으로, 전세계 222개국 중 217위 수준. 우리 사회의 저출산은 미혼율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력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여성들이 갈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30대 여성 미혼율이 2000년 7.5%에서 지난해 20.4%로 치솟았다고 하면서 여기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문화가 없다 보니 미혼율이 늘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라고 한 모양이다.
이런 가운데 KDI 한 연구위원은 '미혼율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기혼가정의 출산율 높이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출산대책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그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위기를 겪은 유럽의 경험에 주목하면서 유럽 각국은 50년 전부터 여성 고용률 상승에 이은 만혼(晩婚)ㆍ비혼(非婚) 현상에 맞닥뜨렸고 1970년 2.2명이던 북유럽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80년대 중반 1.7명까지 급락했다고 하면서
이들의 돌파구는 동거와 혼외출산 확산이었다면서 결혼을 피하면서 사실상 가정을 이루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사회가 차별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출산율을 반등시켰다고 하면서 육아부담을 인정해 가정 안에서 남녀 간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재정립됐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최근 유럽 주요국 성인(25~45세)의 가정 형태를 보면 혼인 생활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동거 상태가 4분의 1이나 된다고 하면서 그 결과 유럽국가들이 다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혼외출산율은 80년 11%에서 최근 35%를 넘어섰다면서 KDI 연구위원은 "유럽국가들은 혼외출산 자녀에게도 양육비 보조를 비롯한 법적 보호장치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혼외출산 지원정책은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성문란을 부추긴다.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젊은 남녀가 동거하는 형태는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무책임한 성행위로 아이가 생겨도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양육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불법적인 성매매를 피하면서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거 형태를 취해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를 왜 국민의 혈세로 양육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조촐하게 나마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양육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젊은 남녀가 이성간 호기심 내지 성욕의 탈출구로 방 한 칸 달랑 얻어 동거를 해 놓고 아이가 출산하면 아빠는 나몰라한 채 모습을 감추고 엄마가 맡아 기르기는 너무 힘겨워 정부에서 양육비를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도 인구증가에 일조한다면서 정부가 양육비를 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즉 인구 숫자 늘어난 것만 알고 사회적 부작용은 모르는 이런 발상은 수용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저조하는 것은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낳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출산율이란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모두 이런 불륜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면 사회적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빈부의 차가 극심하다면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젊은이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보다는 남녀가 서로 눈이 맞으면 동거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빠는 떠나고 엄마만 이이를 양육해야 하는 행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 아닐까 싶다. 인간은 종족 번식에 앞서 성욕 해결의 방편으로 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쾌락의 부산물(아이)을 당사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마치 정당한 행위인양 국민의 혈세로 양육비를 지원한다니 어치구니가 없다.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자사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남녀간에 불륜적인 성관계로 아이가 출생했다면 그 아이의 양육은 당사자 즉 아빠와 엄마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불륜으로 성문화가 가일층 혼탁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성문란을 부추기는 혼외출산 지원정책은 있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