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팔자는 정부가 개인 빚을 갚아주는 모습을 보면 허탈감에 빠진다. 빚을 지고 주택을 구입했는데 IMF로 인해 사업이 망하면서 빚을 갚을려고 피눈물나게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정부가 빚을 탕금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사회 소외계층 자활 유도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올해에만 최대 100만여 명이 채무 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전망이라면서 이런 대규모 서민 구제는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계속 나오면서 '개인 빚까지 나라가 갚아준다'는 인식 때문에 채무 버티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금융기관을 총동원해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100여만 명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 줄 전망이라고 하였다.

지난달 말에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은 한 달 만에 11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대상이 연대보증 채무자까지 늘면서 올해 50여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보면 마치 바보처럼 살아 온 것 같다.

연달아 나온 정부의 채무탕감 발표가 나오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피눈물나게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 모양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연체자까지 포함되면 최대 70여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복기금의 또 다른 형태인 저금리 대환 대출 '바꿔드림론'도 대상을 확대해 지난 한 달에만 1만여 명이 몰렸고 올 연말까지 7만 - 8만 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라고 하니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왔는지 한편으론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왜나하면 법은 형평에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하기 대상자이며 70%까지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하니 정부가 개인빚을 갚아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는지 궁금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도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자가 올해에만 3만2천명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국민의 혈세로 개인 빚을 갚아준다면 피눈물을 쏟아 빚을 갚은 사람으로선 힘이 짝 빠진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 채무 탕감에 대해 개별 사안 형태로 자꾸 발표하다 보니 어려운 형편에도 성실하게 원금을 상환해 온 서민에게도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서민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나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대책을 기대하는 집단대출 채무자의 장기 연체라고 한다.

빚을 질 능력이 되지 않는 극빈층을 역차별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결국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빚을 스스로 갚고자 성실하게 땀흘려 노력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꺽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