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에 기대를 걸렀던 많은 국민들은 마음이 씁쓰레할 것이다. 전관예우 논란 때문이다. 미국처럼 사전에 언론에 흘리지 않고 안방에서 혼자 시험지 채점하듯 하는 인선(人選)은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은 인사검증을 받는 장관들은 반드시 사전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라고 언론에 슬그머니 흘린다.
귀신처럼 잘 찾아내는 기관은 언론사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밝혀지면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끝까지 버티는 꼴불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임명을 받은 상태에서 버티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국민의 눈살이 지푸르지는 진풍경이 빈번히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도 이런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어느 정권이나 인사검증 때만 되면 늘 등장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분노를 무시하고 왜 이토록 가죽처럼 질기게 끊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재물과 권력에 탐욕하는 전관예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 사람들이 출세하는 건 이번만이 아니다.
이번의 국무총리, 장관 인선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했었다. 하지만 역시 전관예우 사람들이 어김없이 박근혜 정부 무대에 등장한다. 정흥원 국무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들이 줄줄이 전관예우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긴 한숨을 내쉴 것이다. 국민들은 어렵게 사는데 전관예우로 때돈을 번 것도 모자라 권력까지 잡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지 모르겠다. 정흥원 국무총리는 미안하다며 돈 1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미안하며 17개월 동안 무려 16억원이나 전관예우로 번 돈 중에 금액은 모르지만 사회에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모양새로는 국민의 분노를 삭제하기에는 턱 없이 거리가 멀다. 매우 식상하는 <전관예우>라는 용어부터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들은 속만 보인 허접한 사람들이 아이라. 비전이 없고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 가득한 사람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지지율이 40%라고 한다. 새정부 출범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다.
전관예우는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전관예우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힌다. 필자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메카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저들 몇 사람이 반성하고 회개하여 고친다해서 사회전체가 고쳐지고 <전관예우>란 말이 삭제되지 않는다. 절대로....절대로 말이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한 말은 무대에서 연극배우가 혼자 하는 독백일 뿐이다. 절대로 <전관예우>는 소멸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되기에 부적격한 자질은 (1) 위장전입, 탈세, 법을 어기는 것. (2)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후안무치). (3) 부하직원(타인)에게 책임 떠넘기기. (4) 임명권자의 얼굴을 쳐다보며 버티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런런 4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출범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퇴를 하는 맞다. 필자는 관상에 일가견이 있는데 박대통령의 고집은 대단해 보인다. 그래선지 박근혜 정부를 보는 언론의 시선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