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 주변을 보면 19세기 패권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센가꾸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로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25일 첫 항공모함 라오닝호를 서둘러 실전 배치했다. 작전 반경이 서해를 넘어 한반도 전역에 미친다.
23일에는 중국 국가해양국이 이어도 해역을 무인항공기(UAV) 감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맞서 일본도 자위대를 전투부대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 하면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역시 지난 12일 - 22일 6차례 어선을 이용하여 서해 북방 한계선(NLLL)을 침범하더니 25일엔 극히 이례적으로 밤 9시 38분 월선(越線) 도발을 했고, 27일에도 또 다시 도발을 했다. 군(軍)이 경고 사격후 해안포 공격에 대비하여 F15K를 출격시키자 북한은 되레 북풍(北風) 논란을 제기하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나섰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우경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연내에 실시될 총선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실력 행사를 할 공산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더욱 높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주도권 경쟁,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서태평양 영향력 확대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대만 역시 중국에 가세하여 센가꾸열도(아오위다오) 해역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환경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어느 누구도 안보는 뒷전에 두고 권력을 잡기 위해 복지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대선을 앞두고 복지로 국민의 표심 잡기에만 분주하다.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12월 1일 해체될 예정이고 국방개혁은 표류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나 정치권 대응은 우려스럽기만 하다. 온통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내용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13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 예산은 1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급증했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5.1%로 총예산 증가율은 5.3%에도 미치지 못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것도 상당부분이 병사 봉급 인상 등 군(軍) 복지예산에 투입돼 있다.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공중급유기 사업예산 550억은 전액 삭감됐다.
이래서야 어떻게 독도와 이어도를 지킬지 걱정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도라산역을 방문하여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 도발이 아니라 남한에 있다면서 민주통합당 좌파 수장답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이런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씁쓰레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것은 화로불 옆에 아기를 앉혀 놓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다는 것은 패망한 월남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방과 안보다. 이 나라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어 더욱 불안하다.
‘노무현 동지’라는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대선에 나왔는지 그 저의를 몰라 더욱 불안하다. 말로는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도 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건설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묘소만 참배한 것도 불안하다.
안철수도 정체가 불명이어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 좌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후보 3자(者)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에만 관심을 있지 안보는 뒷전에 두고 있어 불안하다.
북한의 적화통일 방법은 전면전이 아니라 5. 18광주사태와 같은 남남갈등을 부추기어 폭동을 일으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후 그 틈을 노려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나라 꼴을 보면 과거 패망전의 월남과 흡사하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가 많은 것도, 종북 좌파들의 수가 많은 것도 월남과 꼭 빼닮았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