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놓고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세 후보측에 떼거리로 몰리면서 대학과 정치판에 양쪽 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맛살이 찌푸러진다. 이를 놓고 신(新) 폴리페스란 말도 나오고 있다.
폴리페스(polifessor)는 ‘교수 출신 정치인’이란 뜻이지만 실제로는 ‘정치판과 대학에 양쪽다리를 걸치고 있는 교수’란 비아냥거림이 함축된 말이다. 교수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정운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문지식을 이용해 개인의 영달에 열중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상아탑(象牙塔)에서 연구한 학문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고 반대로 그 경험을 살려 다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보고 제고하는 것은 학문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상승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교수들의 현실 참여는 장려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지금까지 이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폴리페스(polifessor)들이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에 참여하여 활동하느라 강의와 연구라는 본래의 업무를 저버려 왔다는 것이다.
성공하면 정부 요직의 한 자리를 꿰어 찰 수 있고 실패해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을 닦고 버젓이 교수직을 수행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런 교수의 경우 기회만 있으면 정치판에 뛰어들 생각으로 연구와 학업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휴강이나 결강은 물론이고 부실한 강의로 피해를 보는 측은 대학과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다. 등록금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과연 이런 교수들의 정치 참여가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사람이나 될지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학측에서도 속앓이를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몇년전 폴리페스(polifessor)를 근절하는 법안을 여. 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한다고 했지만 유야무야가 돼버렸다.
당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폴리페스 방지법(국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민주당이 뜻을 같이 했다. 폴리페스(polifessor) 방지법이 발효되면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교수는 의무적으로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직 수행을 마치고 다시 대학 교직으로 돌아가려면 공직을 사퇴하고 재차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대로 공직을 수행해서 경륜이 쌓였다면 다시 교수로 돌아가 활동할 수 있지만 만약 공직에서 경륜을 쌓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다면 교수로 활동하기는 어렵게 되고 그만큼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그래야만 매년 선거철이 되면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1,000여 명의 권력 부나비들을 추방하고 수만 학생의 수업권을 다시 찾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강제로 규제할 수 없어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폴리페스(polifessor)의 문제는 교수의 양심에 따라 성패가 달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법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특히 폴리페스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의 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금 대학교수들이 세 사람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붙어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마치 대학교수들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삼파전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이다. 폴리페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동안 학자의 양심과 대학의 자율로 규제되지 않았고 교수 자신도 스스로 자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폴리페스(polifessor)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찬성하면서도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교수들에게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지만 이젠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플리페스 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해서라도 플리페스 방지법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교수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한 교수들의 양심에 따라 폴리페스(polifessor)를 스스로 자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