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적용되는 폭탄 전기료에 국민들의 목소리는 연일 아우성이다. 원인은 에어컨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원인은 요금 인상과 오래되어 낡아빠진 누진제 때문이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를 높이는 현행 누진제는 40년 전에 마련된 구시대적 제도이다. 그런데도 이런 고물로 버려져야 할 제도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전기료 누진제는 1974년 석유파동 이후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이다. 산업발전이 필수 불가결 했던 당시에는 대기업이나 상가, 중소기업체에는 이런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주택에만 적용해 기업이나 상가에 특혜를 주었다. 당시 일반 가정에는 전기제품도 많지 않아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974년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일반 가정의 가전제품 보유가 늘어나 전기사용량이 많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기업체의 편에 서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못하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날씨가 덥다. 100년 만의 폭염을 견디지 못해 에어컨을 조금 사용했다고 해서 평소 5 - 6만원의 전기료를 30 - 40만원이나 내리치는 것은 해도 너무 한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전기 폭탄을 맞은 가구가 적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국전력 측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질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전기를 조금 더 썼다고 10배까지 요금을 물어내야 하는 국민들도 있어 매우 당황스럽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누진제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체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물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들은 전기를 펑펑 쓰던데 그 대가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치르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대기업 뒤는 봐주면서 일반 국민을 보고는 죽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면 답답하다 못해 울화통이 터진다.
이번 전기요금 폭탄 문제로 정부와 대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도 모자라 반드시 절전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40년전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빨리 고쳐야 한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고 요금의 비율이 1.5배 정도로 줄이고, 기본 사용량을 400키로로 올리고 누진율 단계도 축소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경우 요금의 비율이 2배를 넘지 않는다. 대기업이 80%이상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적정원가보다 22. 21원 싸게 공급해 주고 있다.
반면가정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은 26. 52원 비싸게 공급해 주고 이익을 챙긴다. 결국 기업체에서 손실이 발생한 금액을 주택용에서 채우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주택용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 최대 11. 7배 올라간다. 이런식의 누진율은 결국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전기가 부족하니 아껴써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다. 절약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기가 부족하다고 호들갑을 떨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용, 산업용,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원화시키고 기업체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앞장서서 절전에 투자할 것이고 전기부족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40년전의 낡은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에 맞는 누진제를 마련하고, 일반용, 산업용, 가정용 요금을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