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에 나선 시옥진 교수는 “홀로서야 하는 한부모 이주여성과 2세 자녀는 삶의 공간 확보와 취업, 아동양육 등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법조문이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보호환경은 정책지원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생소한 환경과 타인과의 적응까지 어려운 일들이 남아 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판결과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경우 각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여건, 개인 학습능력, 한국어 소통과 생활 정보수집 능력의 차이로 인해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과 적절한 행정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발제 배경을 밝혔다. 토론에서 성희자 교수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모자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 모자의 자립형과 보호형 시설 등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연계를 통하여 다문화 모자가족이 원하는 눈높이 정책으로 특성화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영석 실장은 “우리사회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성이 일방적 동화주의가 아닌 양방적 또는 쌍방적 상호주의라는 큰 흐름으로 가야한다면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복지서비스 또한 양방향으로 상호소통이 가능한 접근법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분리-차별화를 가져올지 아니면 통합-평등화를 가져올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 18개 폭력피해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된 한부모 모자가족 이주여성 60명의 답변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1) 한국인 남편의 폭행과 이혼으로 입소한 여성이 80% 2) 중학교 졸업 32%, 고졸 40%로 평균 1.6명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으며 3) 생계를 위해 85%가 취업을 하고 있으나 건강상 과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도 34% 이며, 우울증 경험이 33% 가 된다. 4)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이 30%, 시댁과 갈등 12%, 배우자의 성격과 성적문제로 입소한 경우도 17% 5) 한부모 가족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혼자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어려움이 33%로 경제적 어려움 27%보다 높다. 6) 보호시설을 선택한 이유로 심리, 정서적 안정 33%,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27%, 갈 곳이 없어서 21%, 자녀양육을 이유로 10% 순이었다. 쉼터에서는 90%가 주거안정과 심리.정서적 안정,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7) 쉼터 퇴소이후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53%, 주거비 부담이 18%, 자녀 양육과 교육지원문제가 14%, 기타 어려움 순으로 대답했다. 8) 퇴소이후 다문화 한부모 모자가족을 위한 모자원의 필요에 대해 88%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9) 대부분 월 평균 수입이 80만원으로 1일 8시간 이상 임시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나, 40%는 파트타임 근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 60%는 노력에 비해 수입이 적고, 25%는 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며, 17%는 일 자체가 많고 힘들다고 대답했다. 11) 현재의 직업을 56%가 소득이 적어서 바꾸고 싶어 하고 12) 84%는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비를 조달받는다고 한다. 13)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로 34%, 건강이 좋지 않아서 26%, 적합한 일이 없어서 17%, 일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13% 순이었다. 14) 이주여성 100%가 일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 특이했다. 15) 58%는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원했고, 일자리 알선과 사업정보제공이 22%, 자녀 보육시설 및 방고후 시설제공이 15%, 창업자금지원 및 저리융자 4% 순 16) 새로운 일자리 찾을 때 중요한 것은 임금이 50%, 일의 종류가 24%, 가사와 양육이 병행할 일자리와 하루 노동시간을 고려하는 것으로 각각 10% 순 이다. 17) 취업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67% 로 대부분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 평균 15만원을 저축하고 있으며, 부채가 평균 140만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18) 지출에서 38%가 주.부식비 부담이 가장 크며, 전.월세 부담이 23%, 자녀교육비 18%, 교통비 10% 순으로 여가를 즐길 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9) 6세 미만 아동을 혼자 돌보고 있는 비율이 45%, 어린이집 이용이 35% 20) 초등학생 자녀는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37%, 집에 혼자 두는 경우가 30%, 공부방 이용이 20%로 사춘기 아동을 돌봐줄 시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1) 자녀교육비 마련에는 본인 수입으로 40%, 정부지원금으로 50%로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이다. 22) 자녀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30%, 직접적인 양육과 교육을 위한 보조금 확대를 27%, 자녀 학습과 정서지원 프로그램 20%,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18%가 원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23) 모자가족으로서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취업이 32%,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26%, 본인의 자립의지가 18%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자가 높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과 주택지원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24) 향후 80%는 지금보다 조금씩 또는 휠씬 나아질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이번 통계에서 알 수 있다. “사단법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국내 이주노동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인권보호와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문화체험, 따뜻한 겨울나기 일일나눔, 아시아문화축제 등 이주민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산하시설로 구미마하이주민센터, 마하외국인쉼터,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죽향쉼터”, 이주여성자립사업단 “다존”, 북한이탈 무연고청소년 그룹홈 “오뚜기쉼터” 다문화아동복지센터 “대나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스님은 2011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다문화 모자가족을 위한 주택제공을 호소하기 위해 강화도에서 강릉까지 한반도횡단 308km울트라마라톤과 지난 1월 6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500km를 완주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