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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남북의 부패, 어디가 더 썩었나?

권우상(명리학자. 사회평론가)

 
보도에 따르면 일본인 저널리스트 고미 요지가 쓴 ‘아버지 김정일과 나’라는 책은 고미 씨가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과 첫 인연을 맺은 이후 3번의 인터뷰와 그에게서 받은 150통의 이메일을 바탕으로 썼다고 한다. 그 중에서 보도된 일부 내용은 이렇다.

- 김정은, 그 어린 표정에서 후계자 사명감을 읽을 수 없다.

- 그 어린애의 표정에는 북한처럼 복잡한 나라의 후계자가 된 인간의 사명감과 진중함, 앞으로 국가비전을 고민하는 표정 등은 전혀 읽을 수 없다.

- 북한에서 돈 버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고위층에 상납하지 않을 수 없는 뇌물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한다.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을 연상시킨다.

-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후유증은 북한 수뇌부에 대한 주민들이 신뢰가 붕괴됐다. 나이든 리더, 경험이 부족한 후계자, 실패한 경제, 북한을 둘러싼 정국은 위험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했지만 화폐개혁은 일개 당 간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실을 직언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처벌 뿐이다.

- 노동신문은 인쇄할 종지가 부족해 주민들이 읽을 수 없다. 전자신문은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 주민중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겠나. 컴퓨터가 있다 해도 전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나

- 아버지(김정일)가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신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3대 세습을 정착시키고자 뭔가 성과를 올리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경제협력과 식량 구걸이 가능한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외에 어디가 있겠나

- 연평도 포격 사건 4일 뒤인 2010년 11월 27일 이메일

- 연평도 사태는 북한 군부가 자기들의 지위와 존재 이유, 핵보유 정당성을 표면화 하기 위해 자행한 도발이다. 아버지는 늙고 후계자는 어리고 숙부(장성택)는 군 경력이 하나도 없어 북한 군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것 같다

- 북한은 개혁 개방해야 한다. 북한 젊은이들이 한류와 자본주의 바람에 이미 물들어 있다. 구부러지지 않는 철은 부러질 수 있다 너무 강하면 갑자기 부러질 수 있다. 북한의 철권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 김정남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실상을 잘 알려 주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부패는 매우 심각한 모양이다. 북한 정권은 장장 66년동안 부자 세습을 해오면서 부패를 생계 수단으로 하여 왔다.

남한의 시각으로 보면 부패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어느 북한전문가는 북한 정권은 아무리 부패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때 300만 주민이 굶어 죽는 과정에서 온갖 부패가 자행됐지만 북한 정권은 망하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북한의 권력이 김정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실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권력 실세들은 50만 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의 부양가족이 3 - 4명으로 계산하면 200만명이나 된다. 200만 명의 권력층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한 남북통일은 잠꼬대 소리다.

김정남이 북한의 부패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김정남이 오랫동안 서구의 문화와 도덕율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부패는 북한을 망하게 하지 않지만 남한의 부패는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국가를 망하게 한다.

과거 자유 월남이 패망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만일 김정남이 남한에 와서 몇 달을 살아본 후 국가의 운명이 어찌 될지 물어 본다는 무어라고 말하겠는가? 그것은 아마 이러다가는 북한에 먹힌다고 말 할 것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에 영관장교로 근무하다가 3년전 남한에 온 한 탈북자는 ‘한국군은 전투력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들을 사육하고 있다’는 무서운 말을 했다고 한 매체가 전했다.

군(軍)의 기강도 해이해져 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한 부대장이 술을 마시고 골프를 즐긴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군사기밀을 빼내는 것은 예사이고 군납을 둘러싼 비리도 적지 않다. 이런 군의 기강 해이와 비리는 전투력을 악화시킨다. 군(軍)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국회의원 돈봉투 사건 등 공직자의 비리를 보면 마치 패망 직전의 월남을 보는 듯하다. 썩어도 많이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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