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 - 3세 사이의 어린이를 모두 무상으로 돌봐주는 이런바 무상보육정책 때문이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어린이를 맡기지 않으면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너도 나도 앞다투어 생후 몇 5 - 6개월짜리 아이까지 보육신청이 쇄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정치권의 복지정책을 보면 여당이고 여당이고 제 정신이 아니다. 이 모두가 학생들과 공짜로 돈을 퍼주고 무상복지를 제공하겠다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은 자활력을 잃고 빈둥거리며 놀게 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파탄 날 국가개정은 생각하지 않고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의 환심을 이끌어 내어 표를 긁어 모우는데만 미쳐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 근로소득 중 상위 6%가 전제 근로소득세의 68%를 낸다. 상위 12%가 85%를 낸다. 자영업자도 상위 7%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를 감당한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떤가? 선진국에서는 최소한 80%의 국민이 세금을 낸다. 국민 개세(皆稅)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80% 이상의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세금을 내야 애국심이 솟아나고 국가 예산 낭비에 관심을 두게 된다. 지금 무상복지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소수만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세금을 내지 않다보니 세금이 귀한줄을 모르고 공짜란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시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말에 케네디는 일약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 받았고 미국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이 말에 감동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탄날 국가재정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던 국민의 환심을 사서 대선과 총선에서 권력을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형국이다. 선진국 국민들은 국가가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감시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함부로 돈을 써도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을 둘려고 하지도 않고 무감각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낸 세금이 아니라 소수의 잘 사는 부자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단돈 1,000원의 세금이라고 내도록 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도리다. 재벌들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세율을 더 높히자는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은 천민적 노예적 근성을 가진 인간들이다. 이런 국민이 많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세계 5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망하게 한 것은 페로니즘 즉 대중영합주의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닮아 가고 있다. 훌륭한 정치가는 절대로 대중영합주의(포풀리즘) 말을 하지 않으며 전문가를 동원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가치와 비전을 창조해 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내 놓으며 근면하게 일해 주기를 간청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는 거기에 상응한 보답이 돌아가도록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짜와 무상복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를 원한다. 종북 좌파들이야 이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그렇다 하지만 여당의 대선후보자까지 종북 좌파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니다. 한나라당은 새 당명으로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그러나 새누리당 보다 한나라당이 150배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품격도 정당다운 뉘앙스도 풍기지 않으며 촌스럽기 짝이 없다. 당명이 참으로 가소롭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