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경찰서장이 불법집회 시위자에게 폭력을 당해 도망다닐 정도로 무기력한 공권력을 보면 한숨이 절로 쏟아진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걱정이다. 마치 과거 월남이 공산화 되기 직전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청와대와 정부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가기강 확립에는 대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의 이런 무질서, 무규범 상태는 근본적으로 공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저항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폭력시위를 용인했던 분위기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다. 합법적인 시위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폭력을 통해 자기의 주장을 성취하겠다는 인식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사건은 무규범상태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투척 행위는 어떤 이유로서도 용납돼선 안된다. 더구나 국회와 여야정치권이 김선동 의원에 대한 처벌에 뒷짐을 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김선동을 고발했지만 정치권에서 처벌 의지가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극도로 몸을 움추려 불법행위를 방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의제가 가랑잎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정당정치를 통한 대의민주주의가 낙엽처럼 떨어지고 결국 김정일 같은 독재자나 선동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실서와 혼돈은 김정일이 원하는 것이다. 특히 법질서의 표본실이 되어야 할 국회가 불법을 용납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법치국가 맞는지 모르겠다.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혼란 난맥 무법을 근절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종로경찰서장이 불법집회 시위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도 불법을 용인하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국가는 합법적인 권력과 강제력의 상징이고 누구도 개인적 폭력으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경찰에 대한 폭행은 대한민국의 근간과 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사적인 폭력을 용납하면 선동과 공포에 의한 정치가 이뤄지고 곧이어 경찰서를 습격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터뜨러 출석한 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 감격했다니 이런 사람이 국회원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100일 동안 밤마다 서울시청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면서 촛불시위를 결사적으로 강행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밀고 다니며 그 시위 현장에 나타났던 엄마는 지금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출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질서와 혼돈을 틈타 지금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북으로부터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가진 특수공작원들이 잠입하여 남한에서 자생 활동한 공작원들을 총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작전은 바로 5.18 광주폭동과 같은 행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저들은 한미 FTA의 반대 깃발을 내걸고 사회의 온갖 불만 세력들을 총동원하여 전국 규모의 폭동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필자는 과거 자유 월남이 공산화 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북좌익 성향의 3개 정당은 이미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석권하기 위한 통합신당 결성에 합의를 봤고 그들이 내건 강령을 보면 한미동맹 와해, 주한미군 철수,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 6.15선언에 따른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등 북한의 정치노선과 일치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정말 당신들이 이 나라가 공산화 되어 노예처럼 살거나 아니면 총살을 당하고 싶어서 이러는지 묻고 싶다. 북한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 줬다고 공산화가 되면 당신들을 우대하며 살려둘 것 같은가? 바보같은 생각은 버리고 과거 월남이 공산화되어 국민들이 얼마나 참혹한 고통을 당했는지 안다면 이래서는 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