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그리스 국민들은 당장 빼먹는 꼿감이 맛 있다고 정부가 주는대로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 모르고 그리스 국민들은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복지를 요구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그리스가 졍제적으로 가장 상위에 있었다. 하지만 사회당이 집권한 후 공짜만 좋아하다가 그리스는 벼랑 끝에 서서 나락의 구렁텅이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인구 1,100만 명 중에서 공무원이 85만 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오후 2시 30분에 퇴근하고 온갖 은혜로운 혜택을 다 받았다. 이런 편안한 관료주의는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 공무원 부패는 우리나라 저축은행 비리를 닮은 꼴이 되었다. 지금 그리스가 그린 풍경화를 보면 보편적 복지의 폐해가 어떤지 잘 나타나 있다. 정부의 무상교육으로 졸업한 그리스 학생들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결여돼 있다. 시루의 콩나물처럼 공짜로 퍼준 물만 마시고 자랐기 때문이다. 1981년의 그리스 채무는 GDP의 28%에 불과했다. 이렇게 신바람나게 복지를 향해 달려가자 국민들의 정신은 병들고 성장은 정지되었으며 국가의 채무는 2010년에 GNP의 120%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으로 덕을 본 계층과 망한 계층이 뚜렷해졌다. 지난 30년간 기성세대는 복지혜택을 누릴대로 누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살았지만 경제성장은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보니 세수는 더욱 감소하고 정부는 계속 동상(凍傷)에 걸린 발에 오줌을 누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와 신생아의 몫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지금 그리스에는 세대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한다. 노인들이 다 파먹었지만 그렇다고 죽지도 않는다. 이런 인식이 젊은 세대에 팽배한 모양이다. 정부가 기성세대에게 너무 많은 복지를 베풀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희망이 없어졌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가 왜 이런 풍경화를 그렸을까? 그것은 사회당이 집권을 위해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고 국민들은 이런 사회당의 복지정책에 환호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대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신문은 보지 않고 트위트에나 몰입해 무상복지가 좋다면서 너무나도 환장을 하며 날뛴다. 그리스가 왜 침몰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보편적 무상복지를 반겨야 할 세대는 노장년이고 젊은이들은 그런 복지에 반대해야 맞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보편적 무상복지를 반기고 있으니 우리의 앞날이 그리스처럼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리스의 사례가 아니라도 젊은 세대는 노장년들이 복지로 지고 간 빚을 갚기 위해 세금을 매우 많이 내야하고 그들이 기르고 있는 자식들, 그들이 낳을 자식들은 국가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달에 책 한권 읽기 싫어하고 트위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보편적 무상복지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복지지출의 증가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복지제도를 늘리지 않고 현재 시스템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의 2. 4배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의 정치꾼들이 말하는 무상복지를 추가로 얹어보면 아마도 5배는 더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경제의 파탄을 의미한다. 유럽의 젋은이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절망을 호소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