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세금을 내야 한다. 좌익들은 재벌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나누어 갖자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부자는 그리 많지 않고 이들에게 세금을 뜯어 내도 세수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복지에 쓸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조달할지 궁금하다. 보도에 따르면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세수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2011년 국가예산은 309조이니 이 중에 150조가 공짜 돈으로 배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시킬 돈은 없어지고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도 할 수 없다. 더구나 국방비도 줄여야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할 연구개발비는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재벌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턴다 해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털 만큼 부자들이 돈을 내 놓을지도 의문이다. 고작 많아야 3조 정도로 보이는데 이 돈은 150조의 1/5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느 경제 전문가의 말처럼 부가세라는 간접비 세율을 높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물건 구입비에 6%의 부가세를 물고 우리는 10%의 부가세를 물고 있다. 저들의 말대로 복지를 하려면 부가세를 20%는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올라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이런 마당에 부가세가 20%로 오르면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모두 하류층으로 전락할 것이고 하류층은 영원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울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겼다가는 이 나라에 미래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한계기업은 몰락할 것이며 기업할 사람은 사라지고 모두가 공짜에 매달려 살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선심 쓰고 뒤로 사람 죽이는 복지 포퓰리즘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조가 들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사실을 잘 알기에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고 결국 오세훈은 서울시민 251만 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서울시 유권자의 25.7%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투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투표는 무효가 돼야 맞다. 헌법에는 비밀투표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기립투표와 같은 이상한투표였다. 이런 투표는 독재국가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평일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일하다가 투표장에 가려면 눈치를 봐가며 몰래 가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다. 교무실에는 여러 교사들이 있다. 어느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금방 투표하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누군가. 알면 금방 낙인 찍히게 돼 있다. 이런 비민주적 공개투표였는데도 25.7%가 참여했다는 것은 오세훈에 대한 지지가 엄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세훈은 약속대로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내가 물러 나더라도 국민은 망국적 무상 포퓰리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서울시를 아름답고 품위 있는 도시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국민은 이 말을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들의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못한다. 좌파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 ‘착한거부’라는 선동언어로 서울시를 포장했다. 아마 극우로 낙인 찍일까 두려워 투표를 포기한 시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이번 투표는 비밀과 자유가 박탈된 투표다. 이는 완연한 불법이다. 따라서 정의에 불타는 의협심 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것은 누군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10월에 있을 보궐건거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려면 그 후보는 반(反)포퓰리즘의 바통을 이어 받아 뛰어야 한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은 그냥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공공재를 위해서 일하는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포퓰리즘을 반기는 국민은 결국에 그 후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짐을 주고 후대의 규탄을 받는 부끄러운 세대가 될 것이다. 참된 복지는 진정으로 필요한 소외계층이나 소문 소리없이 그들의 자활 의지를 키우고 정신적으로 소외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일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풍토에서 가능한 것이다. 빈궁하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가 진정한 복지의 시작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