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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처참한 북한 인권 실태를 아는가?

권우상(명리학자. 역사소설가)

 
50대 탈북자 이수복씨의 충격 증언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이수복씨는 조선일보(6월 22일자)에서 자신이 북한에서 경험한 일을 공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수복(55)씨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전거리교화소 수감 시절에 시신처리를 담당했다고 한다. 북한의 교화소는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비슷한 곳으로 정치범, 경제사범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교화소에서는 시신을 50 - 60구씩 쌓아 두었다“며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며 그 때의 끔직한 기억을 회상했다. 이씨는 1970년대 중반 먼저 탈북한 이복동생으로부터 생활자금을 받은 것이 보위부에 발각돼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했고 교화소로 끌려 갔다고 한다.

이씨는 밀수범이란 죄목으로 전거리교화소에서 1999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복역했다. 이후 북한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가 반동으로 몰렸고 그는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마대나 비닐 자루에 담긴 시신이 1 - 2구씩 들어 왔습니다” 시신은 쌓아 두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화장터로 시신을 실어가는 트럭이 오면 옮겨 담아서 처리했다고 한다.

그는 “시신을 바로 화장하지 않고 쌓아둔 것은 시신 운반 트럭의 연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씨는 이처럼 처참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침해센터에 접수했다. 22일로 개소 100일째를 맞는 북한인권침해센터에는 23건(진정인 수 718명)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한다.

이씨는 “시신들을 파먹고 사는 쥐들은 몸통 길이만 30cm 정도 되는 놈도 있을 정도로 살찌고 컸어요. 시신을 쌓아 놓고 며칠이 지나면 쥐나 구더기가 다 파먹어 버려 시신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이씨의 이런 증언이 아니라도 북한의 인권 침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와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이처럼 참흑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친북, 종북 좌파세력들이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2004년 10월 18일 당시 미국 43대 대통령인 ’조지 W 부시‘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발효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정작 북한인권법을 서둘러야 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미적대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먼저 발효됨에 따라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8월에서야 북한인권법을 국회에 발의하였으나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 파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북한인권은 다시 발의되어 현재까지 이 법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을 벌리고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찬성하는 측이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측이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려는 대북정책을 택하고 있는 정당이다.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북한의 태도가 전연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친북(親北) 내지 종복(從北)적인 이념에 불과하다.

만일 민주당의 그런 대북정책이 옳다면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에서도 서해교전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법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인권법이 실행되면 김정일이 불쾌해질 것이다.

김정일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독재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얻고 싶은 걸 얻으려는 속셈이 크다.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한민국의 일부 친북 종복 세력들의 반대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디에도 김정일 편에 설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인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고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서 김정일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지 알려주고 스스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에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이다. 김정일의 손아귀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 빨리 독재자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해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기에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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