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조선일보(6월 21일자)가 보도한 ‘경쟁 잘못한 우리 대학부터 정리해 주세요’란 제하의 기사중 일부다. 이 신문은 이 기사에서 “이달 교수 월급으로 13만 6천원을 지급한 전남 강진군에 있는 성화대학의 한 교수는 2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23개에 이어 올해 2차로 50개 대학을 퇴출한다고 했는데 이에 찬성한다”며 “당장 성화대학이 퇴출돼 생계가 어렵더라도 그건 나 개인 사정이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번에 전국 사립대학 이사장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 그는 13만원짜리 교수로 알려져 창피해 얼굴도 못들고 다녔다”며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학교가 정상화되길 바라며 양심선언 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반값 등록금제도는 부실 대학을 솎아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실 대학을 철저하게 검증해 비리 사학의 뿌리는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퇴출 사학 재단의 재산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소유로 인정하지 말고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대학 이사장은 정부가 학교를 퇴출해 주면 그 재산을 정리할 속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그동안 일부 사립대학의 비리는 여려 차례 드러난 일은 있었지만 교수 월급이 13만원이라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의 비리를 양심선언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 대학 이행기(57) 전 총장 겸 설립자는 지난 2월 대학교수 채용 대가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3월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 총장은 교무회의와 이달 초 학과장회의에 참석해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교직원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할 예정인데 이에 찬성하지 않는 교수들로부터 강제로라도 사인을 받아라. 상대방이 고발하면 벌금 70만원이면 되니까 밀고 나가라“고 학교 운영자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현재 이 학교 요직은 이 전총장의 가족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사장은 부인, 총장 대행은 맏딸, 총부팀장은 둘째 딸이 맡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검 장흥지검은 이 전 총장이 2008년 12월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사용한 변호사비 9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양심선언 한 교수는 “학교 재단은 학생들 등록금을 자기 구멍가게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이렇게 학교 돈을 착복한 사람이 풀려나온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학 설립이 자율화 됐다. 이런 김대중 고등교육 정책의 오류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부실 사립대학이 심심찮게 논란이 됐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지켜보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더군다나 정부가 자율화를 명분으로 대학에 채권 발행, 학교기업 설립 등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 부도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대학들의 요구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학교기업 금지 업종을 102개에서 21개로 크게 줄이고 학교 밖에도 학교기업을 설립하도록 해 사실상 대학이 기업처럼 운영되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이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대학에 대해서도 건물이나 기자재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비해 별도의 적립금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현재도 건축 적립급. 기타 적립금 연구장학 적림급 등 명목으로 교비의 일부를 다로 떼어 놓고 있어 적립금이 쌓이고 있는데도 등록금을 올리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등록금을 해마다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과오는 대학 구성원들을 쑥 빼고 대학 법인과 총장의 말에만 귀담이 들어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답안을 내놔야 한다. 자율화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율의 개념과 방종의 개념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국민의식으로는 자율화는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다. 지금 그런 독(毒)이 고등교육의 혈관에 침투하여 암(癌)적인 병변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번 준 자율성은 다시 회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진정 대학에 자율성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부여 받는 대학이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의 숲에 가려져 아직도 얼마나 많은 대학들이 비리와 결탁해서 개인(설립자)의 돈벌이로 연명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