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5월 9일(화)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2차 시범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환경 변화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향후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과 미래’란 주제로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윤종성 담당관(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박경숙 과장(의성군 복지과)의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기준 ▲ 서비스 현황 ▲ 전달체계 구축 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통합의 의미에 걸맞게
국민의힘 구미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영식)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당원과 당직자들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구미을 당협은 5월 6일(토) 오전 7시부터 김영식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도의원, 협의회장단, 청년생활안전위원회, 지역사회복지위원회, 디지털위원회, 소통위원회,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국민의힘 봉사주간’ 봉사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봉사주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5월 3일(수)부터 5월 10일(수)까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이날 봉사활동은 문성지 들성생태공원과 문성지를 비롯한 구미시 고아읍 일대의 쓰레기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전부터 내리는 비와 강풍으로 인한 궂은 날씨에도 환경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봉사활동에 참석해 준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구미시을당협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구미의 재도약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북편이 오는 5월 9일(화) 오후 7시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일 굴욕외교, 검사독재, 외교참사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석자들은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피켓팅도 펼칠 예정이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전원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대구시당 김대중홀), 대구시당 개소식, 홍준표 대구시장 예방 등 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대구경북 일정을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5월 2일(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1층 다목적홀에서 ‘2023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구자근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한 이번 의정보고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대형행사 개최를 제한했던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완화되면서 열리게 되었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은 수용인원 약 500명의 행사장을 가득 메우는 등 관심과 응원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를 축하하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이 영상축사를 보냈고, 이인선, 백종헌, 김승수 국회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축전을 보냈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보고회에 앞선 축하인사를 통해, “구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구자근 의원께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다”고 뜻을 전했다. 이어지는 의정보고에서 구자근 의원은 구미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구미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탄소산업-이차전지-반도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칠곡군 미래의정연구회」와 「칠곡군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최근 군의회 회의실에서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및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미래의정연구회는 칠곡군민의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연구단체로 2023년에는 6명의 회원(구정회, 배성도, 오종열, 이창훈, 김태희, 오용만 의원)이 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구증대 차별화 전략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주제로 ‘칠곡군 관광활성화에 따른 인구증대방안 정책 연구’를 선정하였다. 미래의정연구회 구정회 대표의원은 “칠곡군의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구증대를 목표로 관련 정책 및 현황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관광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인구증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이상승, 심청보, 배성도,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는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한 법적 조건 및 절차와 정책을 연구·분석하기 위해 ‘칠곡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조례 연구’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번 연구 활동 기간 타 지자체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4월 14일(금)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부대표단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을 원내부대표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의 원내부대표 임명은 지난 3월 8일(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김기현 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된 이후 약 한 달 여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구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중앙당 요직에 임명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한 층 고조되고 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그 책임의 무게를 실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중앙당 요직에 연이어 임명된 것은 경사가 아닐 수 없다”며 “구자근 의원과 함께 뜻을 모아 구미가 반도체특화단지에 지정되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과학기술 전문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23년 4월 13일(목)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449억원으로 전년(2,924억원) 대비 1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8억원을 기록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1,441억원) △연구개발용역 수익(533억원)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1,366억원) △하드웨어 수익(10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22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다수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약 6조원* 이상으로 추정)은 실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업의 매출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므로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추산 방식(구글 아ㆍ태 지역 매출에 한국 지역 구글플레이 비중 27.6%, 광고 비중 10.9%) 을 적용하면 2018년 구글의 한국 지역 매출은 적게는 4조 2,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 4,000억원으로 추정 이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2020년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우리공화당이 총선 1년을 앞두고 속리산에서 전국 당원 단합대회를 가지며 당의 화합과 결속을 강화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는 4월 14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거짓 불법 탄핵세력들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독식체제를 만들어 줬지만, 이들은 국민보다는 당리당략, 내로남불, 오만, 독식의 최악의 정치행태를 보여주었다”면서 “이제 국민들이 변화하자. 우리공화당이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서 양당정치를 반드시 심판하자”고 말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번 제3회 전국 당원 단합대회는 6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탄핵무효 진실투쟁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 정의의 투쟁을 한 우리공화당 50만 당원의 화합과 미래로의 전진을 위한 단합대회”라면서 “총선 1년을 앞두고 당의 조직을 정비하고 더욱 국민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의 결속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구태 양당제도의 타파가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다. 우리공화당이 정치개혁의 선봉이 되어 지긋지긋한 양당정치를 청산할 것”면서 “용기있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정통보수 우파정당인 우리공화당의 50만 번째 당원이 되어달라”고 호소했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2019년 이전사업비 협의 중재와 이전부지 선정기준 결정, 2020년 군위군 유치신청서 제출 설득과 2021년 특별법 제정 무산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한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대구경북 시도민의 쾌거다. 상황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됐다. 3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내 제정을 기대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원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4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4월 6일(목),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현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었으나,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불과 반나절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었다. 특별법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정됐다는 평가다. 2022년 8월 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됐고, 현재는 기획재정부가 기부재산과 양여 재산의 가액을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기부 대 양여 심의 중으로 올해 내 완료될 전망이다. 공항 건설 절차가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음에도 우려했던 것은 기부 대 양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서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 방청석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전원위원회를 지켜봤다. 20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는 비록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으나 그건 처음부터 예견된 바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는 오랜만에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의원 개개인의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국민들 역시 국회가 말꼬리 잡고 싸움만 일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소신있게 얘기하고 다른 의원들이 경청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한 번의 전원위원회 개최로 선거제도가 합의안을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국민들은 없다. 오히려 이제 시작된 선거제도 개선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 또 적절한 시점에 2차 전원위원회 개최 검토도 필요하다. 비록 전원위원회가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선거법이 가진 문제점과 현실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사표방지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12일(수)부터 4월 18일(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신용하 의원은 환경자원화시설의 빈번한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계속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섭 의원은 농번기 등에 발생하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필요성과 MOU체결을 촉구하였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9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2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에서는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책기둥 도서관을 비교견학하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구미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과 진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21 억(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하였는데,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포함하여 후발주자인 원스토어의 매출 및 플랫폼 가치 하락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속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지난 3월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지난 3월 본 의원이 발의한 ‘앱마켓 독점 방지법’의 취지가 올바른 방향임을 다시 한번 금번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