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5월 29일(수) 오후 4시에 경북도청에서 가졌다. 지난 5월 23일(목) 1차 회의 이후 일주일만에 두 번째 개최된 실무회의는 오는 6월 4일(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앞두고 주요협의과제를 사전검토・조정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6월 4일 예정된 4대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될 통합의 기본방향과 추진내용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지원체계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적통합을 넘어선 질적통합과 완전한 자치형태의 광역통합을 하자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대구경북 양측의 제안들을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그동안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일극체제에 맞서는 인구500만의 비수도권 신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더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을 구축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을 강조해왔으며,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방시대를 열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초일류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5월 29일(수)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주고등학교 학생 40여명과 지도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제74회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홍구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참가 학생들은 1일 도의장 및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맡아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등교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교내 슬리퍼 착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초등학교 등교 시간 9시로 변경에 관한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을 진행한 후 전자투표로 의결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친구들이 발표하고, 찬반토론에서 다양한 내용을 들으니 좋았다”며, “친구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자투표까지 해보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직접 의원이 된 것 같아 유익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김홍구 도의원은 “청소년 여러분들이
구자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율주행 차량과 비자율주행 차량이 혼재된 도로 교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검증 인프라 및 기업 지원 사업이 구미로 유치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구미로 유치가 확정된 ‘자율 및 비자율주행차량 혼합류 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사업’(이하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166.7 억 원(국비 106.7 억, 지방비 60 억) 규모의 사업이며 경상북도, 구미시, 경북테크노파크, 금오공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업을 수행한다. 커넥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은 향후 2027년 완전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에 따라 자율주행차량과 비자율주행 차량이 도로교통상황에서 혼재되어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해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커넥티드 서비스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표류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국회 산업위 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구자근 의원이 전자제품 개발 및 반도체 생산지인 구미가 본 사업의 수행 최적지 임을 근거로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하면서 결
지난 5월 13일(월),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을 발표한 경상북도가 외연을 넓히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시로 5월 27일(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도는 우선, 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는 초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정재훈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정재훈 교수는 서울여대에 재직하면서 수업 중 욕설이 들어간 성차별 발언과 학력차별,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대자보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학 측으로부터 수업 배제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정후보자는 현직 대학교수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현실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규모 있는 조직이나 기관을 경영한 경험이 전무 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의 인사 난맥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지사는 지난해 여러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사관을 지적받은 검사 출신 인사를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임명하는가 하면 도의회의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2월 경북문화관광공사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월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과 통합한 행복재단 대표를 학력차별, 성차별 논란이 있는 인사를 내정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불통인사 ‘마이웨이’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28일 더불어민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5월 25일(토) 오전 10시 구미 지역사무소에서 ‘시민 소통의날 행사’를 가지며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구자근 의원과 함께 김용현 도의원, 김일수 도의원, 장세구 시의회 부의장, 박교상 시의원, 김민성 시의원, 박세채 시의원, 김영태 시의원, 김원섭 시의원, 김춘남 시의원, 허민근 시의원, 이정희 시의원이 참여하여 생활 속 민원을 상담하고 구미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 격의 없는 소통이 이뤄졌다. 구자근 의원은 “선거기간 동안 ‘이렇게 국회의원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며 “정기적인 시민 소통의날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 역시 현안을 시민 여러분께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밝혔다. 구 의원은 “오늘 많은 시민분과 소통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면서도, 제가 몰랐던 고충이 이렇게 많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민원에는 경중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도의원들과 원팀이 되어 충분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구미시의회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의정연수는 구미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현안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실무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5월 27일(월)에는 올해 개관을 목표로 구미역사에 준비 중인 청년거점센터와 관련하여 거제시 청년 공간 다온을 방문해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로부터 거제시 청년 센터 운영과 청년 지원 정책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곧이어 박순종 자치와 의회연구소 대표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특강과 경북대학교 정정희 교수의 지방소멸 극복 방안에 대한 특강을 수강했다. 5월 28일(화)에는 경상남도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인 장승포마을관리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장승포 일원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고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거제케이블카주식회사를 방문하여 2022년 노자산에 설치된 파노라마 케이블카의 조성 과정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안주찬 의장은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의정실무 교육과 특강을 비롯하여 시 현안 관련 비교 견학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6일(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통합 명칭 논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도지사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대구경북통합 명칭 논란에 대하여 며칠 전 배한철 경상북도의회의장 초청으로 역대 경북의장 10여명이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구경북통합 관련 얘기를 나누는 중 통합명칭을 대구직할시 또는 대구광역시로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구 중심 일방적 통합을 크게 우려하면서 경북이 큰 집이었는데 경북이 사라지면 안된다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한 경북 북부 출신 의장들은 안동에 있는 도청이 대구로 이전 하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우려했다 함 분명히 말씀드리면 통합명칭 청사위치 등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 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난번 대구경북통합 논의시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공론화 된 바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을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 될 가능성이 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북반발을 우려 대구직할시 대구광역시 고집하지 않고 통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 표명 청사위치도 현 위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고
경상북도의회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5월 24일(금) 정재훈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재훈 후보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여 년간 근무했으며, 연구, 강의, 정책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쉽,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자질 등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증했다. 특히, 인사청문위원들은 금년 1월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과의 통합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재단의 기여 방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재단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와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을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김영태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 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 수소기업 육성 방안에 관한 간담회를 5월 23일(목) 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의회 김영태·이지연·이상호 의원, 구미시 신산업정책과 관계 공무원, 포항테크노파크 및 구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관계자, 수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의 수소기업 육성 및 수소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내 예비수소전문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하는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의 수소산업 육성 사례를 소개하면서, 구미시는 국가산단 내 사업체가 집적되고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 수소도시로의 지정과 예비수소기업 발굴 및 수소기업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시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수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이지연·이상호 의원은 평소 관내 수소경제 육성과 RE100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수소도시이자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를 이미 조성한 포항을 벤치마킹하여 관내 수소관련 기업 13개 사의 네트워킹을 통한 구미시의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자본의 우회 투자 의혹이 커지면서 수조원대 정부보조금으로 중국이 돈잔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실로 제출된 한국해상그리드협회 등 관련 기관의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추정치’에 따르면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 건의 경우 발전 용량 384MW를 기준으로 정부보조금이 연간 1,100억원이며 보조기간인 20년 동안 총 2.2조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서 시행중인 10차 전력수급계획상 해상풍력이 약 14.3GW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정부보조금은 약 82조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육상보다 풍속이 강해 해상풍력의 발전 효율이 3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보조금이 최대 153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는다. 문제는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유입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태양광 산업 생태계는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지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해상풍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만금조도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5월 22일(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도지사의 페이스북 내용 전문이다. 대구경북통합은 완전 자치권 확보가 관건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 30년이 되었으나 단체장과 의회만 선출했지 과거 중앙집권식 그대로 운영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줄기차게 자치조직권 재정권 중앙사무 이관 등 자치권 확대를 요청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권한을 대폭 이양과 교육 경찰 행정 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렸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이상민장관에게 대구시장 경북지사 만나서 의견을 듣도록 지시 6월 초에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4자회동을 통해 시도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율 예정 지난번 대구경북통합 공론화 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참고로 더욱 자치권이 강화된 대안을 만들기 위한 TF도 곧 발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므로 시도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 하는 것이 바람직 언론에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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