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기타공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의 해외주재원 지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투자공사는 뉴욕·런던·싱가포르·샌프란시스코·뭄바이 5개 지역에 24명의 해외주재원을 파견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주재원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는 2021년 이후 개인 임차료 지원으로만 30억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지사의 한 주재원은 수영장이 딸린 호화 콘도에 거주하며 월 8,000 SGD(한화 약 8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한 직원은 고급 아파트에 2명이 거주하며 4,950달러(한화 약 670만 원)를 매월 지급받고 있다.

자녀학자금도 연 2,0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의 자녀학자금 지원은 싱가포르에 집중되어있는데, 2021년 이후 초등학생 2명과 고등학생 1명에게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학비가 지급되었다.

한국투자공사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한국투자공사의 자체 규정‘해외주재원 관리세칙’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녀학자금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시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는(유치원 제외) 공무원 수당 규정과 달리, 한국투자공사‘해외주재원 관리세칙’은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승인도 없이 초과액의 65%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유치원: 월평균 미화 300달러 △초등·중등: 월평균 700달러 △고등: 월평균 미화 600달러

문제는 한국투자공사의 해외 지사·사무소의 역할과 실적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국투자공사는 모든 투자를 본사와 함께 진행하여, 해외 지사는 사실상 정보 수집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해외 지사 운영이나 실적 관리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해외주재원은 2021년 17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3년 만에 7명이 증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무엇보다도 해외 지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외주재원들이 실질적인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