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월),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가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참여의원과 연구·용역 참여 연구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하여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린 생활 발전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허민근 대표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
경상북도의회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 손희권 의원)는 지난 8월 12일(월) 오전 11시 경상북도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이보영 센터장은 학교폭력의 실태 조사 자료에 대한 머신러닝 기법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해 학교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예측 모형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차주식 의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성을 언급했고, 박채아 의원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유형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구시대적이라 꼬집었다. 김진엽 의원은 학부모 교육 강화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폭력 예방에 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진 의원 역시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에 제일 우선적으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손희권 의원은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이 또다른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하고, 학교 폭력 사례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연구진에 주문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를 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오는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게임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국민의 주요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은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게임접근성은 다른 콘텐츠에 비해 기술적 의존도와 난이도가 높아, 민간 업계의 주도적인 참여 없이는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절실하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영임 교수(KAIST 문화기술대학원)와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제를 맡고, 송석록 교수(경동대학교), 박현아 선임연구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김은채 위원장(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 권성진 연구실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정정원 겸임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조와 소방설비 등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대개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구자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7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화재 장소에서도 지하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상당하다”며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주차장에는 최소한의 소방설비를 구축해놔 유사시에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공동주택 주차장 입구의 협소 문제 등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타 광역의회 벤치마킹을 위하여 8월 13일(화) 오전 10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건축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사자문단은 2026년 3월 착공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의회 특성에 맞춘 건축 설계 및 공간구조,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경상북도 의회사무처로부터 청사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을 받은 후,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 등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과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경민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하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는 타시도의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국회나 타시도 의회와의소통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여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이 구미시민운동장에서 8월 12일(월)부터 7일간의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자 U-20 축구 국가대표팀은 8월 31일(토)부터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U-20 FIFA 여자 월드컵 출전을 위해 출국 전 마지막 훈련 장소로 구미 시민운동장을 선정하여 약 30명의 국가대표 선수 및 감독·코치진이 8월 12일(월)부터 8월 18일(일)까지 6박 7일간 구미에 체류하며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6월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구미에서 개최한 <2024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한 여자 U-20 축구 국가 대표 팀의 감독과 코치가 구미시민운동장의 시설과 잔디 상태 등을 직접 보고 전국 최고의 시설로 평가하여 이번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청소년 선진축구 체험 프로그램>은 구자근 의원이 2021년부터 4년 연속 구미에 유치한 대한축구협회 공식 프로그램이다. 국가대표팀 전지훈련 장소로 구미시민운동장이 선정된 것을 두고 구미의 생활 체육을 넘어 엘리트 체육 환경까지 극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자근 의원이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둘째주 토요일인 지난 8월 10일 구미 선산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선산읍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을 시도의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이날 행사를 진행한 강명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첫 번째 ‘민원의날’에 접수받은 민원 처리 경과를 시도의원들과 공유하며 점검했다. 선산읍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는 위원들에게 “선산지역에서 속속들이 일어나는 상황과 여론을 전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선산읍편’은 구미문화원선산분원, 선산읍이장협의회, 선산읍새마을남녀협의회, 선산읍남녀의용소방대 등 단체 간담회로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와 개인 민원 등 3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민원 내용은 장원방 조성 사업, 충혼탑 정비 사업 등 공공민원부터 마을 앞 도로 확·포장, 농업용수 확보 등과 같은 생활민원도 많았다. 강명구 국회의원은 “주민을 위해서라면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듣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주민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강명구가 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원의날’은 지역사무소(산호대로 30길 7-3, 3층)에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8월 8일(목)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두 건의 법안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자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실제 연구개발 등의 투자는 본사 및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개사(73.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 30년 이상 600억 원의 공제금액을 기회
경상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는 8월 7일(수) 오후 3시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경상북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경숙 도의원과 박영서, 김용현, 김홍구 도의원,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20여명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안과, 애로점,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장연자 과장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 경상북도경진흥원 남상조 단장 등 소상공인 지원부서 책임자도 참석하여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았다. 박영서 의원은 소상공인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고, 김용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홍구 의원은 미래 산업의 중심이 청년임을 강조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청년의 문제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소상공인이 더욱 활성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8월 6일(화), “제4기 칠곡군 아동·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과 어린이 17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의회는 “제4기 아동·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견학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견학 프로그램은 의회운영위원회 박남희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칠곡군의회 소개와 질문·답변, 홍보영상 시청, 청사 견학 및 라운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실제 하는 일에서부터 칠곡군의회의 역사와 조직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의회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고 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며, 그간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사진행석 등을 둘러보고 마음껏 기념촬영을 하며, 한껏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회의 모습을 견학했다. 왜관동부초등학교 박우진 학생은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말로만 듣던 의회를 실제 견학하게 되니 너무 놀라웠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 기획재정위원장) 이 티메프(위메프 · 티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7일(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 일에 판매자 500 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로 인해 큐텐 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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