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지난 9월 25일(수) 본회의장에서 영주 가흥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제88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이 각각 의장, 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 그리고 ▴청소년 휴대폰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의회교실에 참여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의회를 실제로 직접 체험해보니 조례안 등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후배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특히, 영주 가흥초등학교를 지역구로 둔 임병하 도의원은 의회교실을 학생들과 함께 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당부하며 격려했다. 한편, 청소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9월 26일(목)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간첩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통신망 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작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를 가할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 등의 안보 위협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61만 건이었다. 2022년 119만 건보다 35% 급증한 수치로,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이처럼 증가하는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
구미시의회(박교상 의장)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영천, 포항, 울릉도 등지에서 2024년 구미시의회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의졍연수는 구미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활동 소양 교육 및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역사적 지역 탐방·조사·연구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수 1일차에는 개통 1주년을 맡아 최근 누적 관광객 60만명을 돌파한 영천 보현산댐 출렁다리 및 전망대를 견학한 후 포스코 국제관에서 의정활동 소양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이후 지역활성화 현장인 포항 죽도시장과 운하를 방문하였다. 2일차에는 울릉도에 도착한 후 문화·관광분야 선진지를 답사하여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배웠으며, 3일차에는 독도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의정연수를 통해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고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연수에서 배운 경험을 통해 시 발전에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4.7)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성 있는 규정이 남용되면서, 수감자들이 이를 이용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낮은 인용률이 이러한 진정권 남용 사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실제로, 한 수용자는 2년 6개월 동안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며, 가장 많은 진정을 제기한 수용자로 기록됐다. 그러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이 수용자는 살인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률이 매우 높았다. 지난 10년간(2014-2024.현재)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경상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9월 23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의 책임을 맡은 최동주 박사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제도 도입을 통해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성 확보하고,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금 설치가 신규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농업이 반드시 살아야 한다.”며, 농가의 이익을 위해 시·군과 도 차원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기금 설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는 농업이 근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축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이 부족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9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 신임 상임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혁신회의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혁신공동회를 열고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 유동철 동의대 교수, 방용승 전북혁신회의 공동대표를 새로운 상임대표로 인준했다. ‘정당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이번 총선에서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현재 소속의원들만 44명으로 늘어났다. 혁신회의는 협력의원단과 함께 정책연구와 입법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전국 226개 시·군·구 조직 건설과 10만 혁신위원으로 정권교체 대선승리를 위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신임 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는 “혁신회의는 이재명과 함께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효용감 있는 정치실현을 위한 정당혁신 정치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 되자”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신임 대표는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19일(목) 오전, 경북교육 현장을 찾았다. 박 위원장은 최근 경북 직업계고 중 4년 연속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영천 신녕면 소재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를 방문했다. 이날 영천교육청에서 김희수 교육장, 배은오 장학사, 경북교육청에서 창의인재과 박기환 장학관, 이정우 장학사 등이 함께 했다. 정미정 교장은 학교 현황 설명에서 “우리 학교가 잘 되는 것은 무엇보다 단일학과(바이오식의학과) 이기 때문”이라면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로(특수목적고) 전국단위모집과 소수학생 선발, 신성장 바이오분야 영마이스터로 양성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교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2주에 1번 귀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자가 인력양성의 목표이며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술 기업인 ‘메디포스트’, ‘씨위드’ 등으로 취업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선옥 부장은 “본교가 보유한 장비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 장비이므로 어느 학교보다 현장성 높은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이날 학교 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9월 14일(토) 46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울릉도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복구 상태를 점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12일 이틀간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렸고 누적 강수량은 308.7mm에 달해 지역 곳곳에 피해를 끼쳤다. 건설소방위원들은 도로의 유실과 주택침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앞으로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구미시의회(박교상 의장)는 9월 11일(수) 오전에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오후엔 간담회장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고위직 맞춤 청렴 및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연1회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원 행동강령 준수, 부패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갑질근절과 4대 폭력을 예방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 소양 증진 및 투명한 조직문화 형성과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1교시엔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조증호 강사의 청렴, 반부패, 이해충돌방지,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2교시에는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이자리 강사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청렴과 성인지감수성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덕목인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 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건전한 구미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9월 11일(수) 안동의료원을 방문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진료 체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최병준 부의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도의원,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윤종호 대변인이 함께했다. 이번 의료현장 점검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의료공백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박성만 의장과 도의원들은 안동의료원 도착 후 곧장 회의실로 이동 해 안동의료원장으로부터 현재 응급의료센터 운영 상황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응급실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마친 박성만 의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갈등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현실이다”며, “이 어려운 시기를 공공의료원이 주축이 되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주기 바라고, 차제에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의회는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진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기간 동안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지난 9월 4일(수)부터 시작된 제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9월 11일(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2023년부터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책임감을 강화되고 보고내용의 명확성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박교상 의장은 “추석을 앞둔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노고를 표하면서, 41만 시민분들께 민족의 대명절이 추석을 맞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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