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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할 경상북도, 강력한 항의 성명서 발표

일본, 초등학교 전(全)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

 
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데 이어 2011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하여 통과시킨데 대하여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금번의 사태는 명백히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표한 "독도영토관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경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와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특히 이번 3. 30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해로 포함토록 함으로써 2008. 7. 14 중학교 교과서, 2009. 12. 25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중·고 모든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왜곡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계기로 겉으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면서 이번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에 대하여 일본 영해로 표기하는 교묘한 강온양면책을 획책하는 일본정부의 교활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행위로 볼 때 하토야마 정부는 당초 출범 공약집에서 부터 현재까지 독도 영토침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2008. 9.18 확정된 "독도영토관리사업" 중 예산이 기 확보되어 추진 예정이었던 독도체험장, 독도방파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의 사업이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록내용 
성 명 서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독도 일본영해 포함 관련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데 이어서 2011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 통과시킨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바, 300만 도민과 함께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표한 "독도영토관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경상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와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201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지사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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