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공무원 복지기금, 안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노후개량 개보수 등 집중질의 |
□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상태)는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령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의원발의의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가격조정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했다. - 이날 새경북기획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황상조 의원(경산)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사업에 대하여 묻고, 신화랑의 정신과 수련방식을 현대적 트렌드 맞게 재해석하여 이를 신화랑풍류체험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신화랑지구 조성과 풍류관광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추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상용 의원(영양)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관기반조성사업 등이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균형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진현 의원(영덕)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하여 묻고, 사업의 특성상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린카 부품소재 클러스터 조성 용역 등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 장경식 의원(포항)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과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관기반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묻고, 도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이 지역별로 나눠 먹기식이 아닌, 사업성과 도정 기여도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우선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추진하여줄 것을 주문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의 행정지원국과 경상북도 도립대학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 김종천 의원(영주) 지역인재육성 자체공모사업과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등에 대하여 사업의 내용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북지역 해당학생은 7명이고 나머지는 타지역 사람이라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할때부터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개선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에 대하여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유치가 확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전국대회성격에 중앙예산지원과 민간단체 자부담이 없는데 대하여 사업실효성 등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경상북도 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 윤창욱 의원(구미) 대학 강의동의 노후화에 대하여 묻고 기숙사 리모텔링후 강의실 시설부족에 대한 대책을 묻고 학교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 김숙향 의원(비례대표) 제5강의동 리모델링 공사시기를 묻고 공사 소음 및 분진등이 학생의 수업등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공사기간을 정하도록 당부하였고, 또한 기성회비 예산에 대하여 사용용도를 묻고 기준과 용도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다. △ 권영만 부위원장(봉화)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에 대하여 인근 지역과 적절한 접목으로 사업이 균등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대학교 대외이미지 강화홍보 사업에 있어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묻고 학교의 홍보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 실질적이고 행동하는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다. □ 교육환경위원회(위원장 백천봉)는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도교육청 관련 예산 심의에서 △ 김영기 의원(청송) ①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관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128억 4,000만원을 목표로 매년 25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별 성격을 분석한 결과, 복지기금지원금과 직원 연립사택신축비를 복지기금 지원금에 통합하여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조성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같은 성격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각각 계상되었다고 지적 하고 이는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기금은 예산과 달리 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며 세입·세출 예산과 구분하여 세계 현금 지출의 예에 따라 집행하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전세 자금 지원과 연립사택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조성·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2009년도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 현황과 관련하여 기숙형고교 시설 사업은 대응투자로서 탈락한 학교는 당연히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야 함에도 특정 학교의 경우, 편성되어 있었고, 또한 2009년도에 기숙형 고교로 선정되어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도 재차 편성된 것은 중복 편성이라고 주장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의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들 중복 편성된 학교의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배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 권인찬 의원(안동) ① 학력향상과 관련하여 학력 책임제 실시에 따라 학습부진아 없는 학교만들기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 높이 치하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인성이나 생명의 존엄성 등 인성교육(지역 어르신이 만들어가는 예절교실, 도·농간 결연을 통한 활동 전개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하였다. ② 공·사립학교간 차별과 관련하여 학급증설 시 학급당 공립은 5백만원인데 비해 사립은 133만원에 불과하고, 장애인 등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나(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경상북도에서는 특수학교 기숙사생 10명당 1명의 생활지도원을 두고 있어서 앞으로는 국·공립과 같이 학생 5명당 생활지도원 1명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고 주장하였다. ③ ‘교단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 노후 교수 기기 교체 사업 15억원, 노후시설 개보수 15억원, 생화시설 개보소 5억원 등 35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 묻고, 대부분 의존 재원으로 운영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특별성 가용재원의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고, 35억원은 긴요하거나 긴급한 예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삭각 조치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배분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박순범 의원(칠곡) ① 현행 농촌학생 지원 식품비가 1996년부터 5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고 도내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충남, 충북, 전북과 같이 면지역 학생들에게 전액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 채옥주 의원(비례) ① 학습부진 예방 및 학력향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초등학력 향상 프로 그램 운영’에 28억 4,600만원,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학교에 학습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에 20억 5,100만원, 기초학력과 교과별 최소 수준의 기본능력 향상을 위한 ‘초등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에 19억 6,500만원 등의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부진요인을 철저히 분서하여 체계적인 지도체계 구축과 다양한 수행평가를 통한 지도방법 개선 등 학습부진 학생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 지도를 주문하였다. ② 유치원 교육과정 정상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 추진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되, 특히 설립부지 선정 시 선정문제는 지역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전찬걸 의원(울진) ① 기숙형고등학교 물품 구입과 고나련하여 특히, 책걸상, 사물한 등을 구입 시 회사 소재지, 입찰에 필요한 내역 등 구매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물품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게 집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 김지수 의원(성주) ① 교육청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CD는 제작비가 워낙 고가인데다 한번 녹화한 것은 수정이 불가하고 자칫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바, 차라리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이용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향후, CD 제작을 지양하고 가급적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 조동만 의원(영양) 농업인단체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예산의 단체별 지원단가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친환경미생물 증식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현실에 맞도록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따졌다. △ 정무웅 의원(울릉) 농업기술원 역할 중 연구사업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분야 예산이 적은 것을 지적하면서 연구관련 예산확대를 통한 우수기술 개발보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음. △ 이준호 의원(청도) 3억2천4백만원을 편성한 지역특화작목 공동연구예산관련 연구과제 선정시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는 과제선정을 당부하였으며,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시범보급에 6억6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따지면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박기진 의원(성주) 신기술보급사업비 대폭확대는 저탄소녹색성장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볼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농촌에 수요가 많은 농심 나눔쉼터 사업량 축소와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확대를 촉구하였다. △ 이종원 의원(상주) 지난해 대비 예산증가율 10.2%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어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분야 예산확대를 주문하였으며, 기술원 과수포장에 설치계획인 과수원 방조망사업 단가 9,000㎡에 3천6백만원은 많다고 지적하면서, 농가보급형 시설설치시 적용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냐고 따졌다. △ 박노욱 의원(봉화) 100% 보조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에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여 사업추진 의욕을 높이는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보조율이 농수산국 유사사업과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조율 결정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문화체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 한혜련 위원장(영천)은 문화와 예술, 체육활동은 도민의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삶의 질의 척도라 밝히며,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화체육국 예산은 금년도 대비 18.7%나 증액 편성된 만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많은 예산이 배정된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방유봉 의원(울진), 박병훈 의원(경주) 안동문화예술회관 건립(44억 5천만원)은 2005년도 BTL방식으로 민자 495억 6천 5백만원이 선투자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년간 선투자비와 임대료 등 961억 8천 5백만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초 경제성 분석 잘못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최근 금리인하로 민간사업자의 투자비 대비 수익률이 높다고 따졌으며, 경주 박대성미술관 건립(5억원)은 당초 경주시립박물관에서 박대성 마술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유와 지역 예술인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 따지고, 건립단계부터 지역미술단체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 안순덕 의원(의성) 세계유교CEO포럼(2억 5천만원)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와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사업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고,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이 많이 증가하였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감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도립예술단 인건비와 관련하여 대구시 등 타 시도의 예술단과 비교하였을 경우 인건비가 적정한지, 예술단원의 보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타 시도와 비교하여 예술인들의 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최윤희 의원(비례) 세계유교CEO포럼(2억 5천만원)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추진할 것인지, 계속하여 운영한다면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와 이 사업은 투자통상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도립 예술단의 인건비 기준을 공무원 보수를 준용한다고 하였는데 국악단과 교향악단이 왜 보수가 동일한지, 교육수준과 경력 등이 상이한데도 보수가 동일한 것은 문제 인건비가 차별화 하는 것을 주문, 문화체육국의 충효교실, 문화학교 등 교육사업이 10여개로 사업내용과 교육대상이 비슷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를 따지고, 이는 교육 수요자 보다 공급자 위주로 교육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예술과 관련 일연학,원효학 등 각종 자료집과 연구결과물들이 다양하게 발간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집들은 한자 등 전문내용으로 집필하여 발간되어 일반 도민들은 읽기가 너무 어려워 읽지 않고 책꽂이용이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를 도민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발간할 것을 주문했다. △ 장세헌 의원(포항) 체육지원과의 내년도 예산은 칠곡종합운동장 건립 등에 192억이나 증가하였는데 포항 상대동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업은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는 사업으로 포항시에서 신청한 사업인지와 신청당시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였는지, 본인에게 체육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정구장 설치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편성한 이유를 따졌다. △ 백영학 의원(김천) 체육영화드라마 제작지원(1억 5천만원)과 드라마 웰컴투조선 지원(3억원)은 사업내용이 유산한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과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영화·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여 드라마가 종영된 후 관광객이 찾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사업성을 검토해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세계청소년 상형문자페스티벌 개최지원(3억원)과 제2회 대통령배 전국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2억원)은 국가적 행사임에도 국비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국비확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따졌으며, 2010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운영비 지원(15억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국제대회를 승인받지 못한 이유를 따지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한국 스포츠와 경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대회종료 후 기반시설 활용방안도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이재철 의원(상주) 경상북도 체육화 사업비 지원(93억원)과 생활체육회 사업비 지원(14억 5천 5백만원)은 우수선수·지도자 확보 등으로 웅도 경북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금년보다 18억 5천만원과 5억 9백만원이나 각각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고, 체육예산은 대부분 행사성 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화체육국 예산을 살펴보면 내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문화예술행사 등 행사성 경비의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다. 이는 기존 추진하던 문화보수 사업의 사업비는 많은 예을 삭감하고 일성회 경비의 행사에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따지고 향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제대로 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 박순열 의원(청도)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은 금년도 679억원에서 내년도 519억원으로 총 160억원이나 줄어들었는데 매년 문화재 보수·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내년도를 예산을 16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특히 문화체육국의 국비 등 중앙지원금은 금년도 대비 13.8%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증가율보다도 낮은 것은 국비 확보노력을 하지 결과라고 강력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2010년도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에서 △ 손진영 의원(영주) 노후개량 개보수 대상 교량과 관련하여, 금년도 172억원을 들여 노후개량 63개소를 개보수하고 내년도에 105억 3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37개소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47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장길화 의원(경주) 새주소생활화 촉진과 관련하여, 새주소사업 못지 않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낙동강 프로젝트 기획 연재, 홍보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낙동강살리기 사업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 장두욱 위원(포항)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것인지? 시군선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 청하면 서정천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정천에서 밀려온 돌로 인해 해수욕장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추가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 장병익 의원(군위) 신규댐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댐지역 수몰이 된 이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이 감소되는 만큼 소방공무원의 수를 늘려야 하지 않는지 본부장의 생각은? 도로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해당시군,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