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41일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이 이제라도 바로잡힌 만큼, 앞으로는 법적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원내대표 남진복)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3월 7일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손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