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수년간 누적된 체납세 정리를 위해 2008년 시장특별지시 1호로 연간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누적된 체납액 25,513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세 14,251백만원, 세외수입 11,262백만원) 매분기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역점시책으로 전 공무원이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한 결과 15,001백만원 (지방세 9,582백만원, 세외수입 5,419백만원)을 정리하였다. 이는, 경북지역 타 시군 체납세 정리실적의 2배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매년 세수규모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래 체납액 최소라는 우수한 성과이다. 실적을 살펴보면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261대, 자동차 공매 94대, 부동산 공매 12명, 관허사업제한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58명, 출국금지 3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실시하였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1월25일「체납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여 매주 2~3일씩 서울, 부산 등 전국을 현장 방문하여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2,783백만원을 정리하였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의 효율적인 영치를 위해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시스템’을 운용하고 체납자의 신용정보 파악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시민들의 납세편의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체납세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별로 부여받은 분기별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전개하여 정리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 가산금 제도 신설 등 적극적인 홍보 및 체납정리 활동으로 체납발생 예방과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였다. 김천시는 민선시대 과거 시도하지 못하였던 고질체납세 일제정리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 강력한 징수대책과 각종 특수시책 시행으로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문하는 등 우수한 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09년에도 지난 년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