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구미광역취수장의 가물막이 붕괴로 인하여, 5일간 단수로 인한 고통받은 구미시민의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를 포함한 도의원 모두는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의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미, 김천, 칠곡지역의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입니다.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경 구미시 해평면 광역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임시보 가물막이 일부가 유실되어, 하천 수위 저하로 7시경부터 취수가 중단됨으로써,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시와 칠곡군으로 배분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시민과 김천, 칠곡의 49만7천명(구미시 391천명, 김천시 8천명, 칠곡군 98천명)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 시설을 가동하고, 소방차와 급수차 등 비상급수차량을 동원하고, 생수를 지원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어디까지나 ‘응급조치’였을 뿐입니다. 단수사태가 5일간 장기화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끊이지 않았으며, 구미시민을 비롯한 공단내 기업체들은 피해 보상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을 보는 주요 시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을 깊게 준설하여 유량과 유속이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증가하여 가물막이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붕괴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가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6m짜리 시트파일로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에서 가물막이 보강공사를 수자원공사에 요구하였음에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붕괴사고가 이어지고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전문성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안일한 대응으로 치부해야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수자원공사의 ‘설마 하는 허술한 취수관리’가 시민들과 기업체에 큰 고통과 피해로 이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경상북도의 안일한 대응과 무대책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5월 8일 새벽에 발생하였는데, 경상북도에서는 5월 10일 오후 3시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시민과 기업체들은 2일동안이나 단수의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고 난 후 경상북도의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늦장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음에도 단수 사태는 3일간동안 더 지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책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단수로 고통 받은 구미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대책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행정조직에는 물관리과와 안전대책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 따른 단수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형식적인 행정조직이었습니다. 사고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단수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아나운서의 말처럼 일본의 쓰나미에는 적극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던 경상북도가 정작 도민이 단수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는 생수 1병지원에도 인색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300만 도민을 위한 경상북도 행정의 현실입니까?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명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상북도의 위기관리시스템 정비를 촉구합니다. 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단시간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은 위기관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 구제역 확산으로 겪은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위기관리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와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신종바이러스와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서는 단수로 고통받은 구민시민과 피해를 본 도내 기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조업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과 신속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