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 12명은 금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정부가 월권적·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첨단업종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집법"에서는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의적 해석으로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적 행위이며, 200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제출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사회·동반성장’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10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도권규제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영남권 신공항백지화 결정·그리고 이번 규칙 개정안까지 일련의 지방홀대·수도권 우선 정책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수도권중심 사고를 방증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첨단업종 규칙개정안이 시행되어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비대화 정책으로 변질된 정부의 방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사항을 정부에 강력 주장하며, 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합의하였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첨단업종 확대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괄적 위임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근절하기 위해 "산집법"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한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내 균형발전관련 의원연구단체 모임 및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연대한다. 2011년 4월 4일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