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향후 4년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게 될 "민선 5기 경북도정"의 지역 일자리 창출 마스터플랜인 "경북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을 7. 7일(수) 발표했다. 도는 앞으로 ▷ 일자리 창출 총력체제 구축 ▷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 청년층 실업해소 적극 추진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확대 ▷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김관용 도지사가 공약한 일자리 22만개를 착실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속 추진, 지역에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경북 실현 경상북도는 지난 4년간 국내외 기업유치, 희망근로사업 추진 등의 시책을 통해 지역일자리 97천여 개를 창출하였다. 특히 12조 6천억원의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해 만들어 낸 일자리만도 7천여개(정상 가동되는 3~4년 후 31천여개)로 성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 5월 지역의 고용률이 64.8%에 이르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5기"에도 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선 4기 기간 중 마련한 일자리(97천개)의 2.3배에 달하는 22만개의 지역일자리를 창출, 지역고용과 경제의 확실한 안정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일자리 창출 기본방향을 ▷ 일자리 창출 총력체제 구축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 청년층 실업해소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 ▷ 지역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10대 전략도 마련, 먼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체계를 정비하고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경북 형 신일자리 모델 발굴 등이 주요 골자이다. [일자리 창출 10대 실행전략] 1. 일자리 조직 체계 정비 2. 국내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3. 경북형 신일자리 모델발굴 4. 플러스 원 프로젝트 5. 대규모 SOC·국책사업 유치 6. 취약계층 생계형 일자리 확대 7. Youth Vision 2000 등 추진 8. 수요자 맞춤형 커플링사업 9. 착한기업 사회적 일자리 확대 10. 지역적 협력체계 구축 새로운 일자리 도정시스템 정비, 일자리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총결집 우선, 도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에 집중할 수 있는 도정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당장 7월 중 조직을 개편, 전국에서 최초로 일자리경제본부와 투자유치본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도지사 주재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도 매월 개최, 지역일자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와 시군에 설치한 "지역일자리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고, 지역별·계층별 각각 운영 중인 일자리센터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5개 직능 41개소(지역일자리센터, 여성회관, 새일센터, 경총, 노인) →장기적으로 도 일자리 종합센터를 허브화하여 On-Line통합(경북일터) 한편, 일자리 평가시스템도 조기에 확립하여 부서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매월 확인·점검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도와 시군의 일자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 통계시스템도 마련,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일자리 창출 우수 부서, 시군 인센티브 제공(’10년 1,690백만원 확보) 투자특공대 창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으로, 좋은 일자리 6만개 창출 국내외 기업유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판단아래 도는 앞으로 4년간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20조원을 달성, 좋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 관리 중인 타깃기업 ▷ 글로벌 대기업 ▷ 기존기업 증액투자 ▷ 신규타깃·관광프로젝트 등의 핵심사업을 집중 공략해서 소기의 성과를 일구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투자 특공대"도 구성·운영하고 외부전문가 위촉, 외국인 투자협의체 구성 등 인적 네트워크도 새롭게 정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예정이다. ※ 1단계로 외부전문 인사를 투자유치단장으로 우선 영입(’10. 7. 5) 또한 민간 및 공무원에 대한 "투자유치 보상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투자유치 우수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도입, 투자유치 유인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 민간인 5억원, 공무원 5천만원까지 인센티브 지원 가능 한편, 투자유치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 구미 하이테크 밸리, 포항 블루밸리 조성 등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기반구축이 완료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10. 7월 현재 산업단지 조성완료 25백만평, 조성 중 12백만평, 계획 10백만평 →조성·계획중 산업단지 22백만평×입주율 80%/279.4평(1인당) 적용시 62,992개 일자리 이외에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활동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단순·임시적 일자리에서 벗어난 "경북형 신일자리 모델" 발굴로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1만개 창출 그 동안 정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단순 임시적, 한시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지원이 종료되면 일자리도 사라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들이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사회적기업, 산학관 커플링 등 "경북형 신일자리 모델" 발굴로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친환경에너지, 생활지원 복지사업 등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 일자리와 소득을 함께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다. 금년도 우선 사업비 41억원을 투입,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시범 운영과정을 거쳐 향후 읍면당 1개소 씩의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 3천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경북형 사회적기업 육성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경상북도는 그 대안으로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민선5기 기간 중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함께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까지 사업비 총 142억원을 투입, 예비 사회적기업 130개를 선정,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100개를 육성, 사회적 일자리를 2,000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산학관 커플링사업 추진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 도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관 커플링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0명의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비 250백만원을 투입·추진한다. 사업추진은 행정기관에서는 고용현황과 수요조사, 교육비 일부 부담 등 간접지원을 하고, 대학에서는 주문식 교육, 기업에서는 이들에게 실습현장과 일자리를 제공한다. 도는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성과를 분석, 앞으로 지역 내 참여대학을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 교과과정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4년간 일자리 5천개(미스매치 4천개 포함)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플러스 원(Plus One) 프로젝트 추진, 지역고용안정화 도모로 일자리 1만개 창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경상북도는 기존의 일자리 나누기사업을 보완한 플러스 원(Plus One)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플러스 원(Plus One)프로젝트는 1만여 개에 달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당 1인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이차보전을 상향지원(3→4%)하고 특별히 고용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감면해주고 도지사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도 해줄 계획이다. ※ 주요 인센티브 제공계획 - 이자액보전 : 기업경영안정(운전)자금 이차보전 3→ 4%(1% 추가지원) - 지방세감면 : 취득세·등록세 100% 면제, 재산세 50% 감면(입법예고 중) - 도지사인증 : 기업 20개소, 교육기관 2개소 우선 대상 이와 관련, 노동자는 일감을 나누고 지역주민(단체)은 대상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단위 SOC사업과 국책사업을 지역일자리로 연계하여 6만개의 일자리 창출 또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SOC사업과 국책사업의 유치를 통한 국비확보가 효과적이다. 지난 민선4기 동안 경상북도가 확보한 국비는 모두 16조 7천억원 가량으로 한국은행의 직접 취업기준을 적용하면 지역일자리 5만개 정도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었다. ※ 한국은행 직접 취업계수(’09) : 10억원 투자당 일자리 평균 3개 창출 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SOC, 국책사업으로는 낙동강살리기사업(5조4천억원), 3대 문화권 사업(4조 2천억원), 산업친화형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 백두대간 프로젝트, 동해안개발, 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등이 있다. 이와관련, 경상북도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9조 4,809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금년보다 무려 28%(2조 4,694억원)가 늘어난 수치로 취업유발 효과는 내년 한 해만 2만8천개 정도이다. 분야별로는 ▷ 도로·철도 등 SOC사업 5조 4,193억원 ▷ 경제활력증진 및 미래성장동력사업 3,124억원 ▷ 낙동강살리기사업 등 2조 4,952억원 ▷ 3대 문화권 등 문화관광기반조성사업 3,068억원 ▷ 생태탐방로 조성 등 환경보전사업 1,743억원 ▷ 농업용수 개발 등 농어촌기반정비사업 2,568억원 가량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4년간 6만개 이상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 전담기구인 B-11 T/F(11개 팀, 62명)도 이미 구성·운영 중에 있다.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도 지속추진, 8만개 일자리 창출 도는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되, 스스로 자립이 곤란한 취업애로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형 일자리사업도 지속 추진, 지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일자리는 지속 유지를 하되 사회적기업, 자립형공동체 사업 등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희망근로(9,000명), 지역공동체(5,000명) 등 일자리 사업은 ’10년 중 마무리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추진할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연간 2만개 정도, 앞으로 4년간 모두 8만여 개 정도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Youth Vision 2000 등 청년실업 대책에도 총력 도내 38개 대학에서 쏟아지는 졸업생만 매년 4만여명에 달한다. 경상북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쏟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는 금년 "청년일자리 뉴딜 정책" 추진과 함께 민선 5기 기간 중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Youth Vision 2000"이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청년인턴제를 추진하여 이들을 정규직화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는 도내에 유망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 대학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매년 28억원 정도(도·시군, 기업, 대학 매칭), 4년간 모두 113억원을 투입하여 4년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2,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청년 창조기업"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진흥원, 미소금융재단 등과의 협력을 통해 컨설팅은 물론 충분한 금융지원도 함께할 예정으로 4년간 800개를 육성(일자리 3,200개)할 계획이다. ※ 예) 창업시 : 1인창조기업 보조 700만원 + 미소금융 무등록사업자 지원 500만원 운영시 : 1인창조기업 컨설팅 지원 + 미소금융 운영자금, 임차자금 등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 도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일자리 창출 위원회"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의 노사평화와 일자리 창출이 함께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경북노사민정협의체"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내달 발족될 "일자리추진본부"의 운영과 함께 부서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일자리 창출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