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상주)이 지난 2월 10일(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6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출범식’에서 공동대표에 선임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모두 참석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3월 8일(수) 전당대회가 100% 당원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원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여성지방의원의 표심은 곧 당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대표로 선임된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의원 3선과 의장을 거쳐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으며 도의회 입성 후 줄 곳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농수산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금까지 1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ㆍ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여성농어민의 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경북 여성들의 정치 참여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앞장서고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월 10일(금) “2023년 제1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을 모집한다. 이번 임용예정 분야는 입법정책연구, 정책지원관 등 2개 분야이며, 입법정책연구 1명, 정책지원관 2명, 총 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오는 2월 21일(화)부터 2월 23일(목)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 중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응시가능하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2월 10일(금),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2월 10일(금) 4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 2월 22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5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54-480-6231~3)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칠곡)은 지난 2월 9일(목),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2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문가와 시민이 심사하여 수여하는 값진 상으로, 2020년 시행 이래 3회째다. 정한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 외 10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임에도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3건, 건의·촉구 7건 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눈에 띈다. 정한석 의원은 “상을 받아 기쁘긴 하나, 아직도 많이
오용만 칠곡군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기산, 북삼, 약목)은 지난 2월 7일(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통시설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용만 의원은 “먹거리산업 중심 주체인 농가에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규격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통시설의 기능과 출하와 마케팅 등의 농산물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고 강조하고, “산지에서부터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등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유통기구로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 등을 도모하는 시설로 건립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건립으로 인한 효율성은 가동률 향상, 농촌지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영농 경쟁력 제고 기여도 등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 및 물류 효율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발언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품종·소량 생산 지역으로 품목 특성에 맞는 지역농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 9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과’ 단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국’ 단위로 조직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신임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조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국회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김천)은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 공항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항공물류단지 조성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사투를 벌이고 경기침체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던 지난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7조원, 20년에 39.7조원, 21년에는 41.1조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1조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청도군은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해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충원 의원이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 2월 2일(목)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월 9일(목) 본회의에서 의결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포항)은 지난 2월 3일(금)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 2023년 주요업무보고 중 경상북도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2021년 결산 기준 경북도의 공유재산 대장에는 공유재산이 약 3조 9천억원 나와 있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365'에는 약 25조 6천억원으로 재무재표와 공유재산 대장 불일치 비율이 86%로 광역시도 중에서 1위”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 공유재산 현행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반해, 경북도의 경우 경북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속적 개선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북도가 공유재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현행화하여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효율적 관리 방안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포항 포스텍에 추진 중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지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2월 1일(수),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 지역구 의원이자 과학기술계 대표의원으로 참석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대학의 혁신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년간 금오공대 교수와 총장직에 재직하는 동안, 구미시가 전통제조 산업도시에서 반도체, 방산 등 첨단기술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과 산업현장과의 인력 미스매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kit 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산학협력 성과와 기술이전 실적을 교수 평가와 승진에 반영하는 등 금오공대의 혁신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첨단분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회의가 구미에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고, 그 과학기술 혁신은 인재양성으로 가능하다”라며 “오늘 회의는 과학입국, 산업보국의 과거와 현재를 잇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강조하였다. 김영식 의원은 첫 번째 세션 ‘첨단산업 성장견인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토론자로 나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대학은, 졸업 후 취업·창업·학업인 3UP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월 1일(수) 제337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풍월주의 50찬’ 및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5억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연 횟수, 입장객 자료 등을 통해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철저히 검토하고 감사하여 보조금의 지급과 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북문화재단과 (재)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통폐합하더라도 각 기관의 고유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통폐합 기관의 명칭을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흑자를 내고 있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와 적자를 내고있는 (재)문화엑스포를 통폐합한다면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한, 통폐합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들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충분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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