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8일(화)에 이어 11월 9일(수)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격려했고, “노사 소통 부족 등의 사유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원인 분석과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모든 조직에는 내부 규정으로 직급별·직책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현원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현원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 조속히 인력을 보충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새출발기금은 그 취지는 좋으나,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만큼, 예견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하는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기총′)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8일(금) 2022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약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11월 8일(화) ‘2022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에 과기총이 주관하는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과기총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청래 과방위위원장 및 여·야 국회의원,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 산학연 및 지역 과학기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 공로상’ 시상식과 과학기술 입법․의정활동에 헌신한 국회의원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영식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1월 10일(목)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은 수출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지 않고 기업들의 수출지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수은측에서도 지역출장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고 관련 의견들을 기재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오늘 면담을 통해 구미지역은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액 기준 178억불로 전국 7위 도시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미출장소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장소 폐쇄가 아닌 구미지점으로 격상1)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참고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권역별로 2~3개소의 지점을 운영 중인데 반해 대구경북권은 1개소만 운영하고 있음. 부산경남권(3), 경기권(2), 충천권(2), 전라권(2), 대구경북권(1) 수출입은행은 과거 2016년 구미·원주·여수·창원 등의 지역출장소 폐쇄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9년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를 비롯한 지역출장소들의 폐쇄를 재
지난 11월 1일(화) 경북 의성군 한 우체국에서 성추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우체국 여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직원은 상사로부터 성추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우정사업본부 측에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철저히 외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신고를 접수하고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 위반사항이고, 특히 우정사업본부 내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우정사업본부의 인권 감수성 수준 또한 절망스러워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성 우체국 여직원 극단선택과 관련 직권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경찰도 성추행 및 폭언 가해를 조속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고 성폭력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방안과 정책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강력 반대하며, 경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숙경)는 이번 사고를 우체국에 국한하지 않고 경북 관내 모든 기관에서 고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1월 8일(화)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K-반도체 전략에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모여있는 구미시를 포함시키고, 반도체 특화단지 단지로 조성할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TSMC가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만큼, 정부 차원의 반도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하이닉스의 전신인 ‘금성일렉트론’이 구미에서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발전시켰고, 현재도 구미에는 123개의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모여있는 등, 구미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 되어 왔다”라고 밝히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시장의 트렌드인 ‘다품종 소량생산’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단지를 보유한 구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미시가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는 11월 9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9일(수)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체육사업 진행과 체육인 인권침해 등 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체육회가 과거 인권침해 등으로 불미스런 일이 많았다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이 중요한데 참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전 직원과 체육인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최근 서면 이사회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사회 개최 시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 출석 이사회를 개최하여 체육회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행사축소나 취소가 주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질타하며, 체육인을 위해 무관중 경기 추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역설하며 연말까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8일(화)부터 11월 21일(월)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8일(화) 경상북도교육청 본청 감사에 앞서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여 경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위원들에게 심도 있는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업무 추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퇴직교원의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고위공직자 관사 운영비에 대하여 언급하며 직접 관리비를 내는 등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최근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구미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구미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필요성, 공공성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출장소를 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또다시 구미 등 3곳의 출장소 폐쇄를 검토 중이다. 구미시는 작년 말 기준 283억불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국 수출기업의 수출액의 5%와 경북 도내 수출액의 64%를 점하는 내륙 최대 수출기지이다. 또한 최근에는 SK실트론(2조 3,000억)과 LG이노텍(1조 4,000억), 방산(5,000억)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10월 말 기준 5공단 입주 기업들이 81개에 분양률이 94%에 달하며 앞으로 구미 소재 기업들의 수출입 금융지원과 상담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의 해외 플랜트 등에 이행성 보증 발급 및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무역금융 등 정책성 여신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주는 기재부 산하의
국회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형국책사업들의 문제점을 비롯해 공공기관 낙하산인사의 문제점과 각종 방만경영 등을 지적하고 후속 법안발의 등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며 구자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총 72건에 달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100여건에 달하는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제안 제시를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7,000여억원을 지원해 아파트 계량기를 교체하는 AMI사업의 각종 부실과 특혜의혹을 제기해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냈다. 또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사용한 총 547억원의 예산을 분석해 방만한 집행과 부실한 출장보고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실질적인 발전비용을 분석해 합리적인 전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4,500억원이 들어간 공공기관과 학교의 태양광 사업의 전력낭비 실태, △문 정부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2022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출직 공직자 및 핵심 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가오는 22대 총선 준비와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대구 엑스코 324호에서 당소속 시도의원 및 도당 핵심 당직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시영 대표(주식회사 박시영 대표)가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제언’, 하승수(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시영 대표는 현 정국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와 현정부의 법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지역도 윤석역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보다 낮게 나타나고 현역의원을 다시 찍겠다는 여론이 낮아 민주당의 준비 여하에 따라 대안 정치세력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승수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경북의 허대만 위원장이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라고 말하고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월) 오후 4시 30분부터 지방소멸(저출생, 고령화)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총 인구의 양적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현실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제시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지역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세대가 경북에서 꿈을 이루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며 임신·출산 인프라를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면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북형 경로당 모델을 구현하고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사업과 건강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북,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소명”이라면서 “임병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8명의 위원님들과 여러 고견을 나누고 집행부와 상의하여 시급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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