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지난 2월 16일(목)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항의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 시도당 지역위원장, 상설위원장 등 주요당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야당탄압과 정적제거 야욕을 중단하고 50억 클럽을 먼저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국민의 65%가 지금의 검찰은 국민을 지키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보고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은 정신 차려야 한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곧 깨우쳐 줄 것”이라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수많은 의혹이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단 한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 아들을 통해 50억 뇌물을 수수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부실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보며 진정으로 용기있는 검사, 곧은 검사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야당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은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도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서희정 예비후보가 대구권광역철도사업으로 신설되는 사곡역을 ‘박정희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미시는 사곡역 역명 개정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공고를 통해 ‘박정희생가역’, ‘박정희역’, ‘정수역’, ‘새마을역’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1안이 ‘박정희생가역’이다. 시는 1안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안으로 ‘사곡역(박정희생가역)’을 역명부기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 예비후보는 “사곡역을 ‘박정희생가역’으로 역명을 개정하는 것은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연계해 박정희 테마거리를 조성해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더해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일인 10월 26일부터 탄생일인 11월 14일까지의 기간을 박정희 대통령 축제 기간으로 만들어 세계인의 참여하는 대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대구권광역철도사업은 구미와 경산 간 총연장 61.85km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 원이 투입된다. 사곡역 신축
우리공화당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1.5km 떨어진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준석 前 대표를 비판하면서‘박정희 생가역’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번영과 미래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 대통령이다”면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측면에서 ‘박정희 생가역’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이준석 前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진영역을 거론하면서 박정희 생가역을 비판하고, 대구 광역전철의 전철역을 일개 지하철역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대구경북도민의 뜻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말하는 것마다 싸가지가 없고, 행동하는 것마다 밉상이다”고 비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이준석 前 대표가 광주 5.18과 제주 4.3 그리고 여순사건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심지어 정치인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온갖 트집을 잡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런 자를 보수정당의 대표로 뽑았던 대가는 두고두고 당할 것이다. 후회해도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 포항)는 지난 2월 17일(금) (재)문화엑스포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선 도내 기업의 ESG 경영현황 분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추진됐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창언 경주대학교 교수는 경상북도 ESG 행정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ESG-SDG지원센터 설립과 산하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고, 공공분야에 대한 ESG 평가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연구회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경상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ESG경영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ESG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도입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하는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회’는 경상북도 내 지역 현안 연구를 위한 경
이형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형식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경북도 교통복지 실현 및 자치입법 분야 발전 등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내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노인,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월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 정치검찰은 2월 16일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는 끊임없는 야당 탄압을 통해 제1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0.73%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일 뿐 아니라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정치사의 암울한 검찰 만행으로 기록될 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수년간 조사했던 성남 FC건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바 있다. 대장동 건도 그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어디 단 하나라도 있는가!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수사과정을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나리오 극본을 쓰고 소설을 엮어 꿰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여러곳에 나타난다. 이재명 대표는 1차 검찰조사 후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납득할 만한 것이 없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3차례나 검찰의 소환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가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을 포함한 총 8개 모바일 콘텐츠사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 및 동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주요 콘텐츠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입점이 저조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구글은 매출 순위가 높은 앱을 플레이스토어 화면에 노출하여 랭킹에 민감한 게임‧미디어콘텐츠 앱의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 설치 및 앱 등록을 거부하여 앱의 유통경로를 자사 앱스토어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모바일 OS 사업자가 제3자 앱 마켓의 진입을 허용하는 사이드 로딩 법안을 발의하고, 구글 매출 랭킹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구글‧애플은 독과점 기업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월 9일(목) 제337회 본회의 종료 후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연구로 2023년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변화 △ 각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분석 △ 경북형 기초학력 보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에 학생들의 등교일 수가 감소하고, 최적화되지 않은 원격 수업은 불행하게도 학습결손의 증가를 불러왔다”며 “이렇게 발생한 결손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인한 학습성취 수준에 대한 격차 해소에 고민하다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적합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제언했고 ① 교육감 산하 조직안, ② 직속 기관형 설치안, ③ 전문기관 위탁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윤승오 위원장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2021년 8월기준 시군구단위 소멸위험지역이 전국평균 47.2%인데 비해 경북은 82.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전국 13개 소멸고위험 지역 가운데 경북은 영양, 봉화, 청송 등 7개 지역이나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내 놓은 해결책은 매번 미봉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경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4대 정주혁명과 3대 돌봄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내 놓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접근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립하겠다는 ‘정주혁명’ 내용을 보면 직업계고를 나와도 인턴과정 없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임금 차액만큼 기업성장지원금을, 청년 주거안정자금과 임차료 지원, 결혼장려금 5천만원 10년간 융자 등 그동안 늘 들어오던 내용들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어오던 일본은 주소지 거주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중심의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일본의 관계인구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은 오는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내외 환경을 진단하고 국내 앱마켓·콘텐츠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식 의원은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출랭킹시스템 등 글로벌 앱 마켓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국내 앱 생태계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식 의원, 정우택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 한다. 토론회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팀장,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정종채 정박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민수 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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