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2018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28,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북은 24,282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고 현재 5천여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배상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본의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내고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굴욕적 망언을 쏟아냈다. 이날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라며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이러한 윤대통령의 빗나간 식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3월 3일(금) 민간기업 연구개발(R&D)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100조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 연구인력은 전체인력의 73.2%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고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일부조항만 존재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제정안은 ①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②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③연구개발,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④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 24일) 지정 등 기업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지난 1월 26일(목) 개최된 민(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당(국민의힘)‧정(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김영식
작년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해를 지나 2월 임시국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2007년 대구 K2 군공항 이전 요구로 시작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난 2020년 군위군 소보와 의성군 비안 공동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1차 관문인 교통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앞에서 “형님,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고 했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 대규모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윤대통령도 당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특별법은 장기 표류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부의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선당시 TK몰표가 필요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부산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특별법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통합신공항특별법 발의당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도 동참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2차 관문인 법사위의 국민의힘 김도읍위원장(부산북·강서을)은 ‘회부 저지’로 분류됐고 이헌승(부산진구을), 김희곤(동래구), 이주환(연제구), 전봉민(수영구), 정동만(기장군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택시연료인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 감면액을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 올해 일몰되는 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을 3월 2일(목)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 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구자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참고로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 구자근 국회의원은 “택시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 2월 24일(금)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 8천호에서 2022년 10월 4.7천호,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과학기술강국포럼(김영식·조승래 공동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AIST 혁신전략 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3회 과학기술강국포럼 토론회’가 지난 2월 23일(목)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은 지난 2021년 과학기술정책 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구성한 협의체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회원으로는 강민국, 김성원, 박대수, 박성민, 박성중, 배준영, 서정숙, 양금희, 양정숙, 양향자, 윤영찬, 이용빈, 이인선, 조명희, 주호영, 허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가나다순)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혁신전략을 논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발전과 미래의 본질이 바로 과학기술이 있다”라며 “과학기술강국 실현은 국회와 정치가 이뤄야 할 시대소명이다”라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이 G5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에 투자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
경상북도의회 미래교육연구회(대표의원 윤종호)는 지난 2월 9일(목),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청소년 지역경제 교육과 진로탐색 연계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는 △ 지역경제교육의 기초 개념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례조사와 진로탐색 연계전략 수립 △ 경북형 지역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안 및 정책제언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회변화와 교육변화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북도내 청년층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의와 지역경제 가치를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반 체험형 진로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향후 지역경제교육 지도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기반 진로체험활동의 지원체계와 진로교육의 개선, 진로지도를 위한 교사역량 강화 및 전문 강사 양성 등 진로지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윤종호 대표의원은 “경북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역 청소년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연구의 결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공공기관들이 해외의 대형공사 등의 수주 참여를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로 인한 사업검토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2월 24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해외투자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시의성 있는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700조 규모의 네옴(Neom) 사업을 비롯한 중동의 대형개발건과 해외 공항건설과 수자원 공사 등 대형 수주건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투자사업과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관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 참고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공항건설 및 운영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2월 23일(목)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 위원회의 우호 협력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전통적 기능에 더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양 도의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간 협력을 넘어 지역발전과 경북·경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양 의회 간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 운영위원회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win-win 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 의원 22명이 5년만에 해외연수를 떠났다. 구미시의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2월 12일(일)부터 2월 17일(금)까지 일본을 이미 다녀왔으며, 기획예산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2월 23일(목), 오늘 호주 시드니로 떠났다. 본회가 밝혀낸 ‘구미시의회 해외연수보고서 베끼기’ 파문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5년만이다.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 방문지에 포함된 일본의 노보리베츠, 시라오이, 삿포로는 홋카이도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온천관광지이다. 그런데 일정표에는 ‘온천’이라는 단어조차 언급이 없다. 온천관광지에 가서 온천도 탐방하지 않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기획행정위원회의 호주행 연수도 외유성 출장이라고 짐작할 만한 장소들로 가득 차 있다. 아쿠아리움, 동물원, 영화관, 테마파크, 레스토랑 등이 즐비한 크루즈의 출발지로 유명한 달링하버를 시작으로 탄광궤도열차, 케이블카, 스카이웨이가 있는 블루마운틴, 돌고래 크루즈, 사막의 모래언덕 썰매로 유명한 포트스테판이 포함되어 있다. 모래사막도, 돌고래도 없는 구미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직후 경제가 우선이라며 ‘박정희 숭모관’ 공약을 취소한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구미방문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돌연 품격있는 추모공간 마련을 위해 숭모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모관이 협소하고 비탈길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지만 난방비 폭탄과 고물가·고금리에 시달려온 시민들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들이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구미시는 숭모관건립자문위원 구성에 들어갔다. 구미시는 2020년 부채가 2098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여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최악인데다 이미 추모관과 새마을테마공원, 역사자료관, 민족중흥관 등 현재까지 박정희 기념사업에 들어간 돈만 1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1000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유사한 숭모관을 짓는데 시민들은 의아해 한다. 더욱이 경북 제1도시 포항시는 이미 지난해 인구 50만선이 무너져 대도시 지위를 상실할 처지이고 제2도시 구미시도 지금 추세라면 40만선이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축이던 구미는 지금 기업 이탈이 가속화되고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월 22일(수)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독도의 날’행사와 관련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일본 차관급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여 독도의 날을 또 다시 강행한 것은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야욕을 드러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된 독도의 날 조례도 폐기해야 한다”며,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리고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과 세계평화 체제 구축에 동참해야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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