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11월 15일(화) 실시한 통합신공항추진단과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외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에서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협의를 통해 계획을 구체화 시키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공항 건설사업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서면회의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1월 2일(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발생한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과 관련해 공습경보 실제상황을 겪은 울릉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미온적 대응과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11월 15일(화),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평가원이 조사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김영식 의원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2022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 ‘소비자우수정책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대응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 재사용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스미싱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활동을 펼쳤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으로 민간의 자율성은 강조하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라며, “2년 연속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주신 것은 국회가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정책마련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공동위원회(김현권, 김재우 위원장)는 지난 11월 12일(토) 당원과 함께하는 가을 금오산 산행과 당 소속 시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당원과 함께하는 산행은 지난 천생산 산행 및 환경정화활동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행사이며 40여 명의 당원이 함께 하였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맑은 날씨에 진행된 행사는 당원과 소통하는 지역위원회로 발전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에는 두 지역(갑·을) 위원회로 나뉘어 활동하던 모습에서 탈피하여 공동지역위원회로 힘을 모으는 과정이다. 또한, 금오산 산행 이후 올림픽기념관 소극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김재우, 이지연, 이상호, 추은희, 신용하)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졌다. 당초 시민들 대상으로 준비하던 행사가 10.29 참사로 당원 대상으로 축소 진행되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시의원이 4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이후 활동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로 6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의정활동 내용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민주당 시의원들의 활동 영상과 설명, 질의응답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11월 15일(화)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와 재단법인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철 의원(영덕, 무소속)은 어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에 공무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천편일륜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집행부의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해안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세심한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덕규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도민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조사나 연구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독도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감사를 마친 정근수(고령, 국민의힘)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독도재단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했으며,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출자출연기관 또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기에 사명감을 갖고 성과로 존재가치를 증명해야한다”고 했다. 남영숙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은 11월 14일(월) 재단법인환동해산업연구원(원장 전강원)과 수산자원연구원(원장 문성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道 해양수산분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식 부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은 환동해산업연구원 운영에 대해 “이사회 운영과 수당집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기관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도 “감사자료에 청렴도가 1.8배 높아진 것으로 작성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5등급 중 4등급에 불과하다”며 자료작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부 비위에 대한 각종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저조한 사업 집행율과 이어지는 내부비리 제보 등에 대해 최덕규 의원은(경주, 국민의힘) “연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자금을 집행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붉어지게 된다”며 연구기관으로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운영을 강조했다. 이어진 수산자원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도 “해양수산분야는 우리경북이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개척해야할 신성장 산업이다”며, “경제성의 높은 수산자원이나 희귀 어종의 완전양식 등 새로운 먹거리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1월 11일(금)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신설 예정인 대구경북선을 고속화 설계하여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KTX-이음’을 투입해 줄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의 철도교통 트렌드는 하나의 선로를 전동열차와 고속열차를 혼합 운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대구경북선을 고속화하여 서대구-동구미-신공항-의성을 오가는 광역철도와 함께 서울까지 운행하는 KTX-이음을 병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이 사업이 완성되면 서울 강남권(삼성·수서)에서 KTX동구미역까지 1시간 5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부선 서울도심 구간은 만성적인 선로용량 부족 문제로 수도권 전철을 넘어 경부선, 호남선의 운행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제2경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구경북선의 고속화 설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권(삼성·수서)-신공항-동구미-서대구 KTX이음 노선의 효과로 △대구와 구미지역 약 300만 시민의 철도 편익의 증가, △국내 최대 전기전자 국가산단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11월 8일(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조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광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질타를 이어나갔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관광공사의 업무가 전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이사회 경비가 늘었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에서 제작된 홍보기념품 구입 실적은 1건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인 만큼 홍보기념품은 최대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 정관에 겸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본부장 겸임의 사유로 경영개발본부장이 법인카드를 많이 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사의 관리와 임원 급여 지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문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타 골프장에 비해 농약구입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농약 사용과 농약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안 방침을 두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지역 시도의원과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구미 경제단체도 한목소리로 폐쇄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는 개소 이후 매년 금융 수요증가로 지역 수출기업 금융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오는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최근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3高(高금리, 高환율, 高물가) 장기화 등 경제여건 악화로 지역 수출기업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구미출장소 폐쇄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산업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최근 구미시는 4조원이 넘는 반도체·방산 등 대규모 투자 유치를 연이어 성공했고, 현재 5산업단지에 대기업·중견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진행중”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238억 달러의 수출 흑자 효자 지역인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경북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부활시키 논란이 일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제3의 성을 조장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동성애 얘기를 들으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황당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성소수자는 어떤 의견에 의해 재단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은 현대 시민사회 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혐오 조장이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는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을 주장하는데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이미 그 안에 ‘자유’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민주’는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한 표현으로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되어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정책연구진은 수정에 반대했음에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8일(화)에 이어 11월 9일(수)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전에 진행된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병근 의원(김천)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은 발 빠른 대처였다”고 격려했고, “노사 소통 부족 등의 사유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는데, 원인 분석과 경영혁신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모든 조직에는 내부 규정으로 직급별·직책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재단의 현원은 지난 3년 연속으로 정원을 다 채우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족한 현원으로 개인별 업무량이 과다해지면, 불만이 생기고 이직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니, 조속히 인력을 보충 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새출발기금은 그 취지는 좋으나,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기 위해 고의로 연체하여 새출발기금을 지원받는 등 다소의 부작용도 염려되는 만큼, 예견된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국민의힘에서 선정하는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기총′)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8일(금) 2022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약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11월 8일(화) ‘2022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에 과기총이 주관하는 ‘2022년도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과학기술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과기총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청래 과방위위원장 및 여·야 국회의원, 중앙·지방 정부 관계자, 산학연 및 지역 과학기술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 공로상’ 시상식과 과학기술 입법․의정활동에 헌신한 국회의원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김영식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1월 10일(목)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은 수출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지 않고 기업들의 수출지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수은측에서도 지역출장소 통폐합 계획에 대해 신중히 재검토하고 관련 의견들을 기재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오늘 면담을 통해 구미지역은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수출액 기준 178억불로 전국 7위 도시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미출장소로 운영하고 있는만큼,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출장소 폐쇄가 아닌 구미지점으로 격상1)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참고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은 권역별로 2~3개소의 지점을 운영 중인데 반해 대구경북권은 1개소만 운영하고 있음. 부산경남권(3), 경기권(2), 충천권(2), 전라권(2), 대구경북권(1) 수출입은행은 과거 2016년 구미·원주·여수·창원 등의 지역출장소 폐쇄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9년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를 비롯한 지역출장소들의 폐쇄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