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월 10일(금)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스마트 온실 내에 사용하는 양액 성분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트팜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방안 정책이나 고민이 미미하다며, 향후 정책 입안과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농업대전환은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많은 기초지자체가 참여토록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광역급식센터에 타시도 농산물 공급실태를 파악하는 등 도내 농산물 공급체계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그 수를 늘리려는 계획보다 기존 마을을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과, 수출농업지원단품목에 영양고추를 포함한 수출유망품목을 더 확대하여 도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촌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검사장비 구축 및 결과의 공개와 함께 동해안을 관할하고 있는 타시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에서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4일(화)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이 방문한 2개 시설은 모두 올해 중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시범운영 등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타 시군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사업 추진 방향에 보완할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영유아 및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를 관계자에게 요청했고, 해당시설의 홍보 강화와 방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영유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문화 인프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점 시설로써 다양한 경험과 소통, 문화교류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회기 중 뿐만 아니
서희정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예비후보(구미시 제4선거구)가 3월 14일(화) 오후 2시 캠프 해단식을 열고 경북도의원을 뽑는 4.5 보궐선거를 마쳤다. 서 예비후보는 해단식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김건학 예비후보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일수 예비후보께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는 “김일수 예비후보님, 구미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4.5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구미의 발전과 경상북도의 비전을 찾기 위함이었으며, 구미의 희망을 되찾고 경북의 도약을 일궈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라면서 “비록 유리천장을 깨지는 못했지만 성과가 있는 도전이었으며, 또 다른 도전자가 나와 유리천장을 깨드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희정 예비후보는 비록 본인은 “공천에 실패하여 여기에서 그치지만, 국민의힘 안에 있을 것이며,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는 길을 찾도록 할 것”과 김일수 후보의 “공천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건승”을 당부했다. 서희정 예비후보의 해단식에는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안타까움을 함께 했으며, 김일수 예비후보의 건승을 기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월 13일(월)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 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게 전지하거나 부착하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단속해왔다. 편광필름 부착, 광고물 위치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에 부딪친 편의점 업계는 2020년 말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서를 부처로 제출하며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했다. 이렇게 붙은 불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기 어렵게 됨에 따라 편의점 종사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편의점 계산기에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정책관,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주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아이경북해피투게더 행사를 안동에서 진행하는데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행사의 취지도 불명확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부담금 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교육연수위원회(위원장 박찬문)는 지난 3월 12일(일) 칠곡문화원에서 김의겸, 최강욱 국회의원을 초청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지방의원 등 당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지난 정부 활동 및 성과,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됐다. 박찬문 교육연수위원장은 “당의 근간은 당원이고 당의 힘은 당원들의 조직된 힘”이라며 “정당의 조직된 힘을 강화하기 위한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요즘 나라도 어렵고 민주당도 어려운 시기에 교육연수위원회가 당원들과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내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말하며 “그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에서 김의겸 국회의원은 “지역감정, 지역분열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많이 봉합되는 듯 보였는데 영호남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시 봉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강욱 국회의원은 “현재 검찰개혁 법안이 많이 후퇴해있고 왜곡되어 있다”면서 “정
최근 일부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여 지배력을 남용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앱마켓 시장 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앱마켓 독점 방지 법안은 해외에서 일명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라고 불리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애플의 앱스토어와 같은 자사 앱마켓뿐만 아니라 타사 앱마켓이나 외부 웹 경로 등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 특히,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애플의 폐쇄적인 앱마켓 운영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지배력 남용에 대한 업계 불만이 가중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식 의원은 “디지털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체제(OS)를 보유한 사업자가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앱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3월 10일(금)부터 3월 16일(목)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세채 의원은 선주원남동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해 주민편의 증대와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도 의원은 지난 50년 구미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을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첫날인 3월 10일(금)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고, 3월 13일(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4일(화)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동청소년문화의집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시 환경관리원 전용시설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3월 15일(수)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구미전자정보기술원(분원) 현장방문을 끝으로 상임위원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3월 9일(목)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배한철 의장과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도의원 3명(신효광, 김진엽, 이충원)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이 위촉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 간사에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선출됐다. 대표위원을 맡게 된 신효광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의 하나로 이번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5일(수)부터 4월 24일(월)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적법성, 예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제338회 임시회가 3월 9일(목)부터 3월 22일(수)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3월 9일(목)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경상북도지사가 제1회 추경예산의 추경규모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김창기(건설소방위원회, 문경), 정한석(교육위원회, 칠곡), 최덕규(농수산위원회, 경주)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2023년도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창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도립박물관 건립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정한석 의원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건의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에 대해, 최덕규 의원은 ▲농업대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증액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 처
오는 4월 5일(수) 실시되는 경상북도의회 보궐선거 구미시 4선거구(상모사곡·임오)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김건학 후보가, 최근 전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박정희 대통령 1천억 규모의 숭모관 건립’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함께 관철하자며 공동연대를 제안했다. 김건학 후보는 “우리 지역(상모사곡·임은)은 변변한 공원조차 없는 곳으로 주민들이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문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김장호 구미시장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이라는 사업명칭은 맞지 않다”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인 문화관광을 위한 전직대통령기념사업으로 해야한다”며 사업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황무지로 남아있는 곳에 숭모관과 전시관, 공연을 위한 광장, 그리고 산업화의 연구시설을 구축해 근대역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새마을운동 테마파크와 박정희 역사자료관, 박정희대통령생가, 테마촌을 연계한 근대역사문화 인프라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새마을 동산 일대를 유원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위락·휴양시설 및 먹거리를 갖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 출판을 기념해, 경북 구미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북토크를 진행한다. 박 전 위원장은 “올해는 전국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한 해로 보내려 한다”고 말하며,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정치 교체의 의지를 밝혔다. 전국 순회 북토크 시작을 경북으로 정한 이유로 “우리 세대에게 지역주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획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가 살아갈 세상인데,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배제된다”며, “먼저,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토크의 키워드를 ‘일상’으로 정했다. 연령과 성별 등 구분 없이 각자의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특히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수) 자신의 페이스북(SNS)를 통해 “민주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박지현 출당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도 많이 참석해 달라”며 당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