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화)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2년 성과와 2023년 도정운영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윤석열정부와의 찰떡호흡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는 재임 100일을 맞아 발언했던 대선 직후 이 도지사의 제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균형발전 TF가 만들어 졌고 이후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로까지 채택됐다는 기존 주장에다 영일만 횡단대교 예산확보와 문경~김천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의 성과가 현정부와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러한 이 도지사의 옹색한 자랑에 의아해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목표로 삼지 않은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노무현정부 당시에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거점도시 형성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균발위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그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고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긴 했으나 유명무실하게나마 이어져 온 국정목표를 마치 윤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새롭게 만든 것처럼 포장하는 데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 도지사가 새정부와의 호흡으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내년도 구미시 국비예산 총 3,024억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이 각 중앙부처, 경상북도, 구미시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최종 국비예산 확보현황에 따르면, 구미시는 신규·계속사업 124건에 대해 지난해보다 691억 3,800만원 증가한 3,024.18억원을 국비예산으로 확보했다. 본래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된 정부안에 비해 약 226억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 특히 편성된 예산안에는 구미산단의 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친환경 스마트산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들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포함된 바 있었던 ’배터리 재사용 BaaS실증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총사업비 145억원)‘이 최초 반영된 데 이어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총사업비 440억원)’ 또한 최종안에 반영되었다. 구미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한 예산도 함께 포함이 되었다. 구자근 의원이 기재부 및 산업부 장차관, 고위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반영시킨 ‘차세대 고효율 전력 반도세 실증센터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12월 28일(수), 구미시 선산출장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과 함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북본부는 구미시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12년 식품연 경북본부 설립 신청 이후 관련 법령 미비 등의 문제로 2016년 8월 이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었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출연연의 지역 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2021년 8월 25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또한, 과방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과의 면담을 통해 사업을 연장하면서, 꺼져가던 경북본부 구미 유치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후, 김영식 의원실은 경북본부 추진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식품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지원사항 등에 대해 수차례 의견청취와 논의를 거쳐 중단된 지 약 7년만에 신규 업무협약을 성사시켰다.
12월 28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정당·시민 사회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선거구제 OUT, 2023 정치개혁의 해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내년 4월10일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이날 선포식에는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정치개혁2050, 정치독서클럽 읽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경북도당·대구시당·경남도당·부산시당·울산시당 등이 참여해 소선거구제 반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정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선택지가 둘 뿐인 선거제도는 정치혐오를 낳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경상도에서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국민의힘이 표를 얻은 만큼 당선되고 소수정당도 득표한 만큼 의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유권자의 투표 절반 가까이가 ‘사표’될 수밖에 없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선거법개정 법정시한인 내년 4월10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월 28일(수) 구미 금오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개소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구미시), 강원도(강릉시), 대구시가 추진하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는 수도권에 집중된 메타버스 산업 정책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0억원이 투입되며, 메타버스 실증지원, 지역 특화사업 발굴‧운영, 인재양성, 메타버스 허브 인프라 운영 등을 지원한다. 구미의 경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담당한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도 정부예산 미반영으로 무산위기에 처해있었지만, 김영식 의원이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찾아가 수차례 설득한 끝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었다. 더욱이, 김영식 의원은 올해 하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총사업비 650억원),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총사업비 3,600억원) 의 내년도 예산을 각각 2억원, 5억원씩 추가로 확보, 구미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허브가 본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2월 28일(수) 한 해 동안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2022년 의정활동 성과 및 2023년 의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배한철 의장은 “2022년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됐고,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개원했다”면서 “지난 한 해 경북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 농업과 산업, 문화와 복지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주요 현안을 둘러싼 갈등을 도민 공감대 속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1년 간의 주요 활동 성과로 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➁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➂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경북도의회 대내외 위상강화 ➃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등이라면서, “새해에는 미래먹거리 마련을 통한 경북 대전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 창출에 의정역량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12월 26일(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혁신계획안에 따라 존치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는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의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존치가 확정됐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의 폐쇄 움직임이 보일 당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끈질기게 설득, 수출입은행의 구미 등 지방출장소 폐쇄계획안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결과는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의 존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준 구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구미지역 경제계와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구미의 재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장소를 지점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낮은 자체 금고은행에 예탁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이자 수익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경북도가 운용하는 기금의 규모는 지역개발기금 6천445억원을 비롯해 18개 기금에 총 1조2천607억원에 달하지만 시중은행 금리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북도 금고은행인 NH농협과 DGB대구은행에 정기예금 방식으로 예탁하면서 특정 두 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북도는 지난 1년간 적용받은 정기예금 이자율은 2.41%에 불과했다. 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1.5%이상 낮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9월 예탁한 정기예금 기금이 3.30%를 적용받은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1월 10일(목)과 11월 17일(목) 만기가 도래해 갱신한 기금만도 5건에 3천549억4061만원에 달하지만 갱신금리 이자율을 또다시 시중금리보다 1~1.5% 낮은 2.41%를 적용해 이러한 지적에 대한 경북도의 시정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낮은 금리로 기금을 운용하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지난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비예산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민생예산이 크게 반영된데 이어 경북지역도 지난해 10조 175억원보다 9,339억원이 증가한 10조 9,514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역화폐 예산 3,525억원을 전격적으로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6,630억원 증액, 쌀값안정 예산 401억원 증액, 어르신 효도예산 988억원이 증액됐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반대해오던 민주당의 민생예산이 여야 합의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민들이 2023년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농업예산도 전략작물직불 401억, 농식품바우처 59억, 임대형스마트팜 30억이 증액된데 이어 정부안에 없던 차세대농림통합정보시스템구축에 42억원, 대구도매시장긴급시설개선 34억원, 산업식품용 대마산업 12억5천만원 등이 신규 반영된 총 17조 3,574억원으로 올해보다 2.8% 증가해 농가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또 지난 9월 29일(목) ‘더불어민주당 2022년도 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등 4개 주요현안과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지난 12월 19일(월), MBC에서 방영된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 20회 ‘조금 더 GO! 여기까지 STOP! 고스톱 부부’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이 방송 이틀 만에 3천 건을 넘었다고 밝히며, 방심위의 조속한 심의와 제재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제재가 이뤄지는 동안 MBC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과 편성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받은 방송심의신청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12월 19일 오은영 리포트 방영 이후, 12월 20일 2,766건, 12월 21일 832건, 12월 22일 9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아동 성추행 관련 방송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주요 민원 내용이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국민적 공분이 큰 이번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다른 안건 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의·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MBC에서도 방심위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프로그램 제작과 방영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MBC의 잇따른 프로그램 논란과 관련하여 김영식 의원은 “작금의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상황이 이
구자근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12월 26일(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구미 등 지방출장소 폐쇄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수은의 수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출장소를 구미지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과거 2016년 구미·원주·여수·창원 등의 지역출장소 폐쇄를 추진했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혀 2019년 계획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미를 비롯한 지역출장소들의 폐쇄를 재추진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재부는 12월 26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사업 정리,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수은의 지방출장소는 기업서비스 지원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11월 10일(목)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과의 면담을 통해 구미출장소 폐쇄 계획안은 수출 강화를 위한 윤 대통령의 국정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12월 22일(목)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주최하는 ‘2022년 초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1만원 결제 수수료 면제 방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역구인 구미로 초대해 시장 상인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시장 현안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지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판로 개척 및 역량 강화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받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해왔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분들이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며 “코로나19피해 극복은 물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
사업장주소 : 경북 구미시 상사동로 167-1, 107호(사곡동)
Fax. (054)975-8523 | H.P 010-3431-7713 | E-mail : kgnews@hanmail.net
발행인 : 이안성 | 편집인 : 이안성 | 청소년 보호책임자 :김창섭 | 등록번호 : 경북 아 00052 | 신문등록일 : 2007년 8월 7일
Copyright ⓒ 2009 구미일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1일 14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