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월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경북도 교통복지 실현 및 자치입법 분야 발전 등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내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노인,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월 17일(금)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 정치검찰은 2월 16일 끝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는 끊임없는 야당 탄압을 통해 제1야당을 무력화 시키고 0.73% 차이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을 제거하려는 전대미문의 폭거일 뿐 아니라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 정치사의 암울한 검찰 만행으로 기록될 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법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수년간 조사했던 성남 FC건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받은바 있다. 대장동 건도 그 일당들의 뒤바뀐 진술 말고 이재명 대표에게 덮어씌운 혐의들을 입증할 물증이 어디 단 하나라도 있는가!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수사과정을 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나리오 극본을 쓰고 소설을 엮어 꿰맞추기 수사를 한 정황이 여러곳에 나타난다. 이재명 대표는 1차 검찰조사 후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납득할 만한 것이 없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3차례나 검찰의 소환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가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을 포함한 총 8개 모바일 콘텐츠사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 및 동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주요 콘텐츠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입점이 저조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구글은 매출 순위가 높은 앱을 플레이스토어 화면에 노출하여 랭킹에 민감한 게임‧미디어콘텐츠 앱의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 설치 및 앱 등록을 거부하여 앱의 유통경로를 자사 앱스토어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모바일 OS 사업자가 제3자 앱 마켓의 진입을 허용하는 사이드 로딩 법안을 발의하고, 구글 매출 랭킹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구글‧애플은 독과점 기업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월 9일(목) 제337회 본회의 종료 후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연구로 2023년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변화 △ 각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분석 △ 경북형 기초학력 보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에 학생들의 등교일 수가 감소하고, 최적화되지 않은 원격 수업은 불행하게도 학습결손의 증가를 불러왔다”며 “이렇게 발생한 결손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인한 학습성취 수준에 대한 격차 해소에 고민하다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적합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제언했고 ① 교육감 산하 조직안, ② 직속 기관형 설치안, ③ 전문기관 위탁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윤승오 위원장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2021년 8월기준 시군구단위 소멸위험지역이 전국평균 47.2%인데 비해 경북은 82.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전국 13개 소멸고위험 지역 가운데 경북은 영양, 봉화, 청송 등 7개 지역이나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내 놓은 해결책은 매번 미봉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경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4대 정주혁명과 3대 돌봄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내 놓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접근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립하겠다는 ‘정주혁명’ 내용을 보면 직업계고를 나와도 인턴과정 없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임금 차액만큼 기업성장지원금을, 청년 주거안정자금과 임차료 지원, 결혼장려금 5천만원 10년간 융자 등 그동안 늘 들어오던 내용들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어오던 일본은 주소지 거주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중심의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일본의 관계인구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은 오는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내외 환경을 진단하고 국내 앱마켓·콘텐츠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식 의원은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출랭킹시스템 등 글로벌 앱 마켓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국내 앱 생태계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식 의원, 정우택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 한다. 토론회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팀장,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정종채 정박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민수 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상주)이 지난 2월 10일(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6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출범식’에서 공동대표에 선임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모두 참석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3월 8일(수) 전당대회가 100% 당원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원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여성지방의원의 표심은 곧 당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대표로 선임된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의원 3선과 의장을 거쳐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으며 도의회 입성 후 줄 곳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농수산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금까지 1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ㆍ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여성농어민의 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경북 여성들의 정치 참여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앞장서고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월 10일(금) “2023년 제1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을 모집한다. 이번 임용예정 분야는 입법정책연구, 정책지원관 등 2개 분야이며, 입법정책연구 1명, 정책지원관 2명, 총 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오는 2월 21일(화)부터 2월 23일(목)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 중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응시가능하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2월 10일(금),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2월 10일(금) 4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 2월 22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5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54-480-6231~3)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칠곡)은 지난 2월 9일(목),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2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문가와 시민이 심사하여 수여하는 값진 상으로, 2020년 시행 이래 3회째다. 정한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 외 10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임에도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3건, 건의·촉구 7건 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눈에 띈다. 정한석 의원은 “상을 받아 기쁘긴 하나, 아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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