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보문면 미호리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해병대원이 19일 오후 11시경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수색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구명조끼는 물론 안전로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 등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아무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고 현장인 내성천은 모래가 많은 강으로 물살에 따라 모래톱이 수시로 변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매우 위험한 곳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군인들을 맨몸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에 들어갔을 때 깊지 않았다. 유속이 낮은 상태에서 지반이 갑자기 붕괴할 줄 몰랐다”는 군 관계자의 해명을 볼 때 군 지휘관조차 현장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숨진 채 일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해병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서 보냈는데 착한 우리 아들 어디 있느냐”고 절규하고 현직 소방관인 아버지는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나요.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라며 오열했습니다. 군인들은 우리 모두의 아들딸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수색중 숨진 해병대원과 그 가
구미시가 반도체 분야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반도체 소재·부품 설계 특화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K-반도체벨트’의 비수도권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환영하며 구미시가 첨단산업 도시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세재혜택과 더불어 산업기반시설 국비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연구개발(R&D)예산 지원 등을 받게 된다. 구미시에서는 이번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생산 유발효과가 5조 3,668억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효과 6,55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국회 활동을 통해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개정안과 제도지원책 마련을 위해 활동해 왔다. 또한 국회에서 다양한 기업투자 지원책과 함께 반도체와 로봇 등 산업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발표(2022년 7월)에 발맞춰 구자근 의원은 경북도, 구미시와 함께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이번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월 20일(목)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사업에 구미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반도체 특화단지는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 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5단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직선거리로 10여km에 불과해 항공물류‧공항경제권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가 가능해 글로벌 반도체 단지로 발전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기반시설 국비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인력양성, ▲연구개발(R&D)예산 우선배정 등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생산 유발효과 5조 3,66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8,801억원, 취업 유발효과 6,555명 등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김영식 의원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2월 금오공대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와 구미 SK실트론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 6월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민의힘 반도체
더불어민주당이 7월 19일(수) 오전 10시30분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제135차 더불어민주당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명구조 상황 점검과 재해복구 대책마련을 논의한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박광온 원내대표, 정청래·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송갑석·서은숙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하고 경북도당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외 13개 지역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목)부터 전국에 몰아닥친 유래 없는 장마 폭우로 특히 경북에서 산사태와 침수로 사망 19명을 비롯해 모두 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재해 원인과 복구대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은 신속한 인명구조가 우선인 만큼 현장 브리핑을 비롯해 공무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장 일정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7월 19일(수)에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11건(의원발의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제293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렸으며, 각 상임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한편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안건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전대비와 신속한 대응체계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에서 집행부와 협력하여 강우현황과 피해상황, 도로·하천통제현황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 지역구의원이 실시간으로 8개 읍·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지난 7월 16일(일) 오후 4시 의성군 종합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상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피해 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최태림 위원장은 종합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기상예보 및 전망과 현재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집중호우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하천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저지대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 방안 등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특히 경북 북부지방에는 하천이 범람하고 일부 도로가 유실되고 산사태로 인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추가로 예상되는 집중 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인명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은 7월 14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구미시 청년인구증가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청인심은 연구 진행 경과를 공유하고 의원들과 함께 청년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점검차 개최됐으며 중간보고회는 김정도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 6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주요 청년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청인심 대표의원 김정도 의원은 “오늘 중간 보고회에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추후 내실 있는 최종 성과보고서를 통해 실제 구미시 청년인구증가 활성화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인심은 김정도, 김근한, 김민성, 소진혁, 정지원, 허민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7월 5일(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7월 13일(목)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는 7월 5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구미시의회 회기연장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장 이지연) 건 등을 처리했으며 7월 6일(목)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 보고의건 1건 등 총 20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7월 7일(금)부터 7월 10일(월)까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활동에 들어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전문성 높은 심사를 펼쳤다. 그리고 7월 11일(화)부터 7월 12일(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지연)에서 심사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1,712억원 증액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조 9920억)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7월 13일(목)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가 7월 13일(목)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기업들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금융규모만 보더라도 ‘21년 6조 90억원에서 지난해인 ’22년에는 7조 7,835억원에 달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액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정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발명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조사, 정보통합체계구축 등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를 갖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이 지난 7월 12일(수) 의장 사퇴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산시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북도당 주요 당직자들과 시도의원 및 당원, 시민 등 50여명은 박순득 의장의 공식사과와 의장직 사퇴,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산시의회의 독재와 폭거를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과 2년 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결의안을 발언하는 이경원의원의 5분발언을 막고 퇴장조치까지 한 박순득 의장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적반하장격으로 이경원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경산시의회 위상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람은 박순득 경산시의장”이라 지적하고 “지금 당장 경산시민과 이경원의원께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성토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경원 의원의 발언은 2년 전 당시 박순득 국힘당 의원이 발의하고 경산시의회가 채택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이었다”고 밝히고 “박의장의 몰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주최하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업계 간담회’가 지난 7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TV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언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속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TV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가 2조원을 돌파하며 홈쇼핑 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수수료의 인상과 산정방식을 두고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항이다. 이번 간담회는 TV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상생 및 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시장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각 사업자별로 현재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과기부가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홈쇼핑 사업자들 과반이 송출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는 원성이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7월 12일(수)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1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경산 하양여자중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배한철 의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소년법 개정”, “홈스쿨링(재택교육)을 합법화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청소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홈스쿨링 합법화 조례안”,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건의안”, “자유 교복과 교복 지원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서 의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방문 한 것에 감회가 새롭고, 도의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경상북도의회는 6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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