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가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3N’을 포함한 총 8개 모바일 콘텐츠사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공정경쟁 및 동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주요 콘텐츠를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한 바 있음에도 입점이 저조한 현황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구글은 매출 순위가 높은 앱을 플레이스토어 화면에 노출하여 랭킹에 민감한 게임‧미디어콘텐츠 앱의 제3자 앱스토어 입점을 우회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애플은 제3자 앱스토어 설치 및 앱 등록을 거부하여 앱의 유통경로를 자사 앱스토어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모바일 OS 사업자가 제3자 앱 마켓의 진입을 허용하는 사이드 로딩 법안을 발의하고, 구글 매출 랭킹 시스템의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구글‧애플은 독과점 기업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월 9일(목) 제337회 본회의 종료 후 「학습결손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연구로 2023년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른 정책변화 △ 각 시도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분석 △ 경북형 기초학력 보장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윤승오 교육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에 학생들의 등교일 수가 감소하고, 최적화되지 않은 원격 수업은 불행하게도 학습결손의 증가를 불러왔다”며 “이렇게 발생한 결손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수도권과 지방간 교육환경의 차이로 인한 학습성취 수준에 대한 격차 해소에 고민하다 전문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경상북도교육청에 적합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제언했고 ① 교육감 산하 조직안, ② 직속 기관형 설치안, ③ 전문기관 위탁 안으로 구체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윤승오 위원장은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2021년 8월기준 시군구단위 소멸위험지역이 전국평균 47.2%인데 비해 경북은 82.6%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며 전국 13개 소멸고위험 지역 가운데 경북은 영양, 봉화, 청송 등 7개 지역이나 속해 있지만 경상북도가 내 놓은 해결책은 매번 미봉에 그치고 있다. 지난 5일 경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4대 정주혁명과 3대 돌봄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에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내 놓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접근방식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립하겠다는 ‘정주혁명’ 내용을 보면 직업계고를 나와도 인턴과정 없이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임금 차액만큼 기업성장지원금을, 청년 주거안정자금과 임차료 지원, 결혼장려금 5천만원 10년간 융자 등 그동안 늘 들어오던 내용들이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겪어오던 일본은 주소지 거주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중심의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소멸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일본의 관계인구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과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은 오는 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대내외 환경을 진단하고 국내 앱마켓·콘텐츠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영식 의원은 “상생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출랭킹시스템 등 글로벌 앱 마켓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국내 앱 생태계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식 의원, 정우택 부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 한다. 토론회의 발제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 진단과 대응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는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 팀장,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과 교수,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정종채 정박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신민수 교수는 지난 2021년 10월,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이른바 ‘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상주)이 지난 2월 10일(금)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6대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출범식’에서 공동대표에 선임되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들이 모두 참석해 여성지방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오는 3월 8일(수) 전당대회가 100% 당원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원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여성지방의원의 표심은 곧 당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공동대표로 선임된 남영숙 의원은 상주시의원 3선과 의장을 거쳐 도의원 재선에 성공했으며 도의회 입성 후 줄 곳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농수산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금까지 1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ㆍ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여성농어민의 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경북 여성들의 정치 참여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앞장서고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월 10일(금) “2023년 제1회 경상북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을 모집한다. 이번 임용예정 분야는 입법정책연구, 정책지원관 등 2개 분야이며, 입법정책연구 1명, 정책지원관 2명, 총 3명을 임용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오는 2월 21일(화)부터 2월 23일(목)까지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3월 중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2년 동안 근무하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는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 응시가능하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의 장이 2월 10일(금),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 ※ (구성)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2월 10일(금) 4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 2월 22일(수)부터 2월 28일(화)까지 5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54-480-6231~3)로 문의하면 된다.
정한석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칠곡)은 지난 2월 9일(목), 대구의정참여센터와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2022년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구경북의원정책대상’은 대구와 경북의 의원들이 추진한 정책이 지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전문가와 시민이 심사하여 수여하는 값진 상으로, 2020년 시행 이래 3회째다. 정한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 외 10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초선의원임에도 도민과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것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처리 3건, 건의·촉구 7건 등 교육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차례 추경과 올해 본예산 심사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눈에 띈다. 정한석 의원은 “상을 받아 기쁘긴 하나, 아직도 많이
오용만 칠곡군의회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기산, 북삼, 약목)은 지난 2월 7일(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통시설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용만 의원은 “먹거리산업 중심 주체인 농가에 산지 농산물의 상품화·규격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통시설의 기능과 출하와 마케팅 등의 농산물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고 강조하고, “산지에서부터 선별, 포장, 저장, 유통 등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유통기구로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 등을 도모하는 시설로 건립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건립으로 인한 효율성은 가동률 향상, 농촌지역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영농 경쟁력 제고 기여도 등 산지유통센터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 및 물류 효율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발언했다. 이어, “우리 군은 다품종·소량 생산 지역으로 품목 특성에 맞는 지역농
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2월 9일(목)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과’ 단위의 통합신공항추진단에서 ‘국’ 단위로 조직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도 특위 활동을 개시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신임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재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신공항 연계교통망 구축 계획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조속하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국회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김천)은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신공항은 항공물류 중심 공항이 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항공물류단지 조성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사투를 벌이고 경기침체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던 지난 2021년,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던 시기 경북의 시군 지자체는 지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여윳돈 챙기기에 바빴다.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중앙정부는 30.5조원 재정적자를 감내하며 총지출 43조원을 늘리고 120조원의 채무가 증대되는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여윳돈은 19년에 31.7조원, 20년에 39.7조원, 21년에는 41.1조원으로 늘어났다. 여유재원 41.1조원은 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이월금과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것으로 지자체가 쌓아둔 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와 민생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청도군은 1천691억원을 남겨 세출대비 33.2%의 여윳돈을 챙겼고 상주시 2천576억원, 안동시 2천778억원, 의성군 1천664억원, 봉화군도 1천억원을 남기는 등 코로나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을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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