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와 진보당경주지역위,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등 정당 시민단체들이 함께한 ‘경주평화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한 것은 너무나 정당한 사법권 행사”라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굴욕외교로 국민을 치욕스럽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대법원 판결 후 일본정부가 이에 불응하여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등의 경제제재를 했을 때 온 국민이 불매운동에 나섰고 우리 기업은 핵심소재 수급 다변화와 자체 기술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일본경제를 추월했다”며 “민족의 자존심과 국익을 통째로 던져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참담한 굴종외교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적 치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은 “윤대통령이 우리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고 전범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비굴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월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를 통한 지방주도 투자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기관, 연구원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발제를 맡은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은 기회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에 민간투자가 이행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했고, 양도소득세 10%이상 면제, 기회특구 펀드 10년 이상 보유시 소득세 전액 면제 등 파격적인 지방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월
이창훈 칠곡군의회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북삼·약목·기산)은 제290회 임시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원활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칠곡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지난 3월 15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지원 내용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에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칠곡군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년도 조례제정을 통해 관내 학교에만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외 학교에도 지원하는 골자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창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3월 16일(목)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22건의 안건 중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1건을 가결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강승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에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규모 시장의 부족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을 언급한 후,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먹거리 제공과 시장경제에 다양성을 가져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강력히 촉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했다. 앞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동청소년문화의집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과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구미전자정보기술원(분원)을 차례로 현장방문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오늘 제2차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4월 5일 실시되는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북도의원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부의장 채한성 후보를 공천하고 오늘 후보등록을 마쳤다. 지난 9일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채한성 후보는 3월 10일(금)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3월 16일(목)부터 3월 17일(금)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후보등록 첫날인 오늘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채한성 후보는 (주)희망나눔터 사외이사, 전 상모사곡동통장협의회장, 전 상모한신휴플러스 입주자대표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채 후보는 “특정 정당이 독점할 때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사각지대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타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해결해 줬다”고 말하고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구미방문 일정에 따라 도당 상무위원회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3월 14일(화)부터 3월 15일(수)까지 2일간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과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분원(신평동)을 방문했다. 먼저, 3월 14일(화)에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 선별동 근로자휴게실 공사 추진상황, 생활폐기물 소각설 증설 사업과 관련한 현황 등을 청취하고 소각동 제어실, 선별시설과 지난 2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매립장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참석한 산업건설위원들은 주민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서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당부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매년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요구했다. 오후에 방문한 환경관리원 전용시설은 1993년에 건립하여 1층은 노조사무실, 샤워실, 봉투판매소, 2층에는 대회의실로 사용중이며, 환경관리원 노조위원장(어상훈)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관리원 시설이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불편하고 시설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해 불편하다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향후 리모델링 등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월 15일(수)에는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15일(수) 전국 15개소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주, 안동, 울진 등 경북지역 3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주시는 문무대왕면 150만5천㎡에 3천500억원을 투입해 SMR(소형 모듈 원전) 혁신제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원전 수출과 첨단산업 육성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안동시 풍산읍 132만3천㎡에 2천500억원을 투입해 백신·햄프 바이오의약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울진군 죽변면 157만8천㎡에 3천억원을 투입해 원전을 활용한 청정 수소생산·실증·저장·운반 관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단 육성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받기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천억원에 가까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산단계획 신청이 완료되기 까지 최소 3~4년이 걸리는 만큼 타지역 후보지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경기도 용인에 710만㎡, 대전에 530만㎡ 등 수도권에 300조에 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계획으로 경북지역 반도체 산업의 이탈이 우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3월 10일(금)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스마트 온실 내에 사용하는 양액 성분에 대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트팜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에도 이에 대한 처리방안 정책이나 고민이 미미하다며, 향후 정책 입안과 관련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박창욱 위원(봉화)은 농업대전환은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많은 기초지자체가 참여토록 충분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광역급식센터에 타시도 농산물 공급실태를 파악하는 등 도내 농산물 공급체계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홍열 위원(영양)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그 수를 늘리려는 계획보다 기존 마을을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과, 수출농업지원단품목에 영양고추를 포함한 수출유망품목을 더 확대하여 도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촌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능검사장비 구축 및 결과의 공개와 함께 동해안을 관할하고 있는 타시도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명희)에서는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4일(화) ‘강동청소년문화의집,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들이 방문한 2개 시설은 모두 올해 중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시범운영 등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타 시군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사업 추진 방향에 보완할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영유아 및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검토를 관계자에게 요청했고, 해당시설의 홍보 강화와 방문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영유아 및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문화 인프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점 시설로써 다양한 경험과 소통, 문화교류활동의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줄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했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회기 중 뿐만 아니
서희정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예비후보(구미시 제4선거구)가 3월 14일(화) 오후 2시 캠프 해단식을 열고 경북도의원을 뽑는 4.5 보궐선거를 마쳤다. 서 예비후보는 해단식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김건학 예비후보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김일수 예비후보께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그는 “김일수 예비후보님, 구미와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4.5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구미의 발전과 경상북도의 비전을 찾기 위함이었으며, 구미의 희망을 되찾고 경북의 도약을 일궈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라면서 “비록 유리천장을 깨지는 못했지만 성과가 있는 도전이었으며, 또 다른 도전자가 나와 유리천장을 깨드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희정 예비후보는 비록 본인은 “공천에 실패하여 여기에서 그치지만, 국민의힘 안에 있을 것이며, 작은 힘이지만 보탬이 되는 길을 찾도록 할 것”과 김일수 후보의 “공천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건승”을 당부했다. 서희정 예비후보의 해단식에는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안타까움을 함께 했으며, 김일수 예비후보의 건승을 기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구미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3월 13일(월)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 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게 전지하거나 부착하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 단속해왔다. 편광필름 부착, 광고물 위치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에 부딪친 편의점 업계는 2020년 말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서를 부처로 제출하며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했다. 이렇게 붙은 불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기 어렵게 됨에 따라 편의점 종사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편의점 계산기에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여성아동정책관, 자치행정국, 지방시대정책국의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여성아동정책관 61억원, 자치행정국 115억, 지방시대정책국 78억 편성되어 총 25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여성아동정책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김희수 의원(포항)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인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선제적으로 편성해주고,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수혜 대상 어린이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아이경북해피투게더 행사를 안동에서 진행하는데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행사의 취지도 불명확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시행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시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부모부담금 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과정과 정산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황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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