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김천 운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9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7월 5일(수) 개최했다. 김천 운곡초등학교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조용진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숲을 지키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등교후 운동장 5바퀴 걷기”라는 주제의 3분 자유발언“과, “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범죄의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 “등교시간을 9시까지 늘리기 위한 건의안”, “교내에서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 방지를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기억에 남고 발표할 때 긴장이 되었지만 교과서로만 배웠던 도의회를 직접 방문하게 돼서 신기하였다”며, “직접 도의회에 온 것에 감회가 새롭고 도의회의 역할을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의회는 주민에
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7월 3일(월) 마약 퇴치 릴레이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참여했다. 이날 손 의원은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엽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동참했으며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피켓을 든 참여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소 누구보다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손희권 의원은 최근 10~20대 젊은 세대가 SNS, 해외직구 등을 통해 너무나 손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과 도민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4월 26일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김종수 전 자치행정국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승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안 업무 보고회를 열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언론사 외 주요기관을 방문하는 등 광폭 행보를 펼쳤다. 신임 김종수 사무처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학위를 마쳤으며, 지난 1997년 제33회 국가기술고등고시와 제3회 지방고등고시를 동시에 합격해 1998년에 사무관으로 임용돼 의성군 신평면장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FTA농축산대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재)문화엑스포 행사기획실장, 영천시 부시장 거쳐 경상북도 대변인, 복지건강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자치행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영천 부시장 재임 시에는 자원봉사 평가 우수시 선정, 자렛츠런 파크 사업 추진 본격 시동, ‘투자유치 대상’ 3년 연속 우수 등 뛰어난 업무역량을 발휘했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안착과 경산 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부단체장으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농축산유통국장 재임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 지난해 농축산물을 판매해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북 도내 농업인은 7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3년, 정전(停戰) 70년이 되는 해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라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상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각각 다른 상황이다. 경북의 참전명예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이상호)는 6월 28일(수)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15일에 개최되었던 착수보고회에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이상호, 김재우, 신용하, 이지연, 장미경, 추은희 의원)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위·수탁 계약서 분석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에 따라 의원들이 관련 조례 정비에 힘쓰고 있다”라며 “구미시 행정이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법규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보완해 7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6월 28일(수)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7일(수)부터 운영한 정례회의 막을 내린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186안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군의회는 감사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2개 부서(보건소, 일자리경제과)를 선정해 부서표창을 수여했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협조해준 모든 칠곡군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비록 오늘은 견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칠곡군의회는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위해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정례회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운영, HCN 새로넷방송을 활용한 본회의 생방송 등 군민과의 소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로가 돋보였다며, 칠곡군의회 의정역사에 또 하나의 의사기록이 남겨질 것이란 평이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고령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8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6월 28일(수) 개최했다. 고령초등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노성환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토론 등을 거쳐 전자투표로 의결까지 진행하며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초등학교 화장품 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 “현장체험학습 장소 다양화 건의안”, “반배정 시험의 성적을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 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 했다. 노성환 도의원은 “발표와 토론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고령초등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큰 꿈을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2023년 상반기에 교육특교예산 35억 5천 6백만원을 확보해 낸데 이어, 행안부 특교예산 23억원을 확보해 냈다. 구자근 의원이 △오태~남구미IC간 도로 개설공사(10억원), △구미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방수 및 내부개선공사(9억원), △재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4억원)을 위한 특교예산 총 23억원을 확보해 냄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1] 오태~남구미IC간도로 개설공사(특교 10억원) 구미시 오태동과 남구미IC 간은 그동안 연결도로 폭이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하고, 공단과 주거지역 간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겪어왔다. 구자근 의원이 도로 개설을 위한 특교 1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오태동 364-1번지 일원에 539M에 달하는 연결도로의 개설사업(총사업비 30억원)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도로개설을 위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23년 9월 착공과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미시는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남구미 IC의 도로접근성이 높아지고, 임오동과 상모사곡동 지역 인근 주민 49,193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구미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방수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2023년 6월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6월 28일(수) 삼성전자 스마트갤러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에서 개최된 이번 월례회는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가 주최하고 구미시의회가 주관하여 경북 11개 시·군의회 의장, 삼성전자 김현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회의는 경북 남부 11개 시군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역의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례회의 이후에는 삼성 스마트갤러리의 모바일 홍보관 투어를 통해 구미지역 모바일 산업의 역사와 기술을 체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경북 남부지역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삼성전자 기업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산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기업간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기업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관계정립을 해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경상북도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경북 남부 11개 시군의회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6월 23일(금), 구미강동새마을금고 산동지점에서 200여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당원연수, 김영식의 영_Talk’를 개최했다. 김영식의_영_Talk는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한 양방향 소통 중심의 당원연수로, 국민의힘이 지난 5월 1일 출범한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지난 3일 발대식을 가진 ‘중앙청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힘 청년 당원의 정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의 미래는, 청년이 만든다’를 슬로건으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연사로 참석해 ‘구미의 정치현황과 개선방향’,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구미 청년당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특강에 이어 소통테이너 오종철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 되면서 목숨 바쳐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구미에서 힘을 보태달라” 고 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토크콘서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구미 청년 당원들의 열망을 잘 전달받았다”며, “청년의 목소리와 당원의 열망을 잘 받들
김진엽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 기획경제위원회)이 6월 27일(화) 마약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참여 인증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으로부터 참여자로 지목받은 김진엽 도의원은 “마약은 호기심으로라도 접촉하면 절대 안 되며, 개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마약 없는 건강한 경북 만들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해 탈취한 후 특허등록한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❶ 특허청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2009-2013)의 경우 민사소송 본안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27.6%에 불구하며, 손해배상액도 평균값은 5억2천만원으로 중앙값을 살펴보면 5천9백만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등록특허의 수도 적지만 특허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으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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