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6월 2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이달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장미경 의원은 구미 로봇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수도권 수준의 규모있는 로봇 테스트 베드 조성, R&D, 시제품 제작 및 판로·마케팅 지원, 로봇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미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8건 등 총 17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519건(시정 60건, 개선 195건, 권고 264건)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진오)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기간동안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법령 및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집중적으로 검토 후 의결했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정근수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은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경상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6월 19일(월)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세계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역 농업과의 연계 등을 규정했다. 2012년 K-열풍을 타고 4만 3천 톤이 수출되었던 막걸리는, 지난해 1만 5천 톤 수출에 그치며 10년 새 3분의 1로 급감했다. 반면 막걸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사케는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2천만 병을 수출하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도 지역 전통주 산업의 재도약에 나서기 위해 지난 2월 이철우 도지사를 필두로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6개사 대표와 함께 스카치위스키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를 찾았다. 현장에서 전통주의 세계적 브랜드화 가능성을 확인한 이 지사는, 경북도가 적극적인 전통주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TF단을 구성하고 수출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근수 의원은 “지역 전통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6월 22일(목) 도청 안민관 다목적홀에서 관광정책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3대문화권 사업 연계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이 경북 관광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와, 국내외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경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구윤철 대표이사(경북문화재단)의 ‘경북의 문화관광 육성 전략’이라는 주제에 이어, 전상미 교수(국립안동대학교)의 ‘경북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국 경북문화관광공사 디지털관광실장, 권영두 세계유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성실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우 경상북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출연해 3대문화권 사업의 현 문제점 및 연계방안과,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북도내 각 시군의 관계공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6월 21일(수)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인턴제 확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제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방의회까지 확대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지방의회에 청년인턴제 도입은 청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 청년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필요성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청년인턴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전문분야별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북도의회에서 청년정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월 2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인선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처분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했던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심의 중이다. 지금까지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되었으나 논의조차 못했거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네탓내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본 3건의 특별법은 모두 현세대뿐만 아니라
김창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구미)이 지난 6월 20일(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각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협의회 차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에게 지방의회상을 정립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코자 수여하는 상이다. 김창혁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및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지역상인 등 지역 경제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의원연구단체가 내실있는 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공동 발의하고,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입안 등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
김진엽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포항)은 지난 6월 20일(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마련한 상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의원에게 수여된다. 김진엽 의원은 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 또한 소홀히 하지 않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진엽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도내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담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학교 수학여행지로 독도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현실적인 대안을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6월 22일(목)부터 6월 23일(금)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에 심사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9,583억 9천 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9,624억 7천 9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9,959억 1천 2백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6,296억 5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45억 5천 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16억 9천 7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8,227억 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6조 2,251억 6천 6백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5,975억 3천 6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409억 9천 5백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3억 2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2억 2천 1백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향후 결산심사 결과를 집행부
경상북도 의정회(회장 안원효)는 2023년 6월 13일(화) 대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소재 그랜드호텔 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2대에 이어 차기13대 회장으로 안동출신 안원효 의원을 선출 하였다. 안원효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5대 의원으로 교사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경상북도 의정회 수석 부회장으로 재임한 바 있으며, 의정회 운영 활성화 유공으로 지난 2013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초대 안동시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안동시 약사회장, 자유총연맹 안동시 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후 2021년에는 회원 만장일치 추대로 12대 회장에 취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감사에는 구미출신 유판식 의원과 백천봉 의원이 각각 유임 및 선출되었다. 차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복지시설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2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복지사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국내 종사자도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처우개선 및 경력인정을 받는 데 비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구자근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최근 7년간(2015년 ~ 2021년) 현황을 살펴보면 내외국인 전체 근로자 중 4.5% ~5.6%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총
남진복 경상북도의회 의원은(울릉도·독도, 국민의힘) 6월 12일(월) 울릉도에서 열린 제34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도가 안고 있는 지역현안 하나하나 거론하며 정부와 경상북도, 정치권 등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발언에 앞서 남진복 의원은 유일하게 도의회 청사 밖에서 개최되는 ‘울릉도 본회의’에 대해 도의회 의장단과 도청, 도교육청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특히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의 영웅을 기리는 안용복기념관에서 본회의가 개최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남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먼저 울릉공항, 일주도로, 울릉항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구했다. 공정률 30%에 이르는 울릉공항의 계획년도(2025년 말) 완공과 중형급 기종 취항, 면세점 유치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급경사지 낙석방지 등 일주도로 3단계사업과 도동항을 포함하는 크루즈, 마리나항 3단계 사업도 조기추진을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로부터 확약을 이끌어낸 의료환경 개선 문제를 거론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이행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 남 의원은 독도영유권 확보에 대한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방파제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 『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2023년 6월 8일(목)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실무 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전반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최초로 인사권 독립 TF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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