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의원연구단체‘청인심(靑人心)(대표의원 김정도)’에서는 10월 31일(화)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년들과 최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인심은 지난 4월 11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전문강사 초청 세미나를 거처 8월 16일(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최종간담회는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과 청년새마을연대를 초청하여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견학을 시작으로 대회의실에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청년정책 담당부서인 인구청년과에서는 청인심 연구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청년정책관련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인심 대표의원 김정도 의원은 “끊임없이 청년정책에 대해 연구하여 청년도시 구미시를 만들겠다”며 “청년정책의 핵심은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며 그동안의 활동소감을 밝혔다. 이날 최종간담회에는 청인심 대표의원인 김정도 의원을 비롯하여 김근한, 김민성, 소진혁, 정지원, 허민근 의원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0월 30일(월) 오후 2시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과 5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7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올해 8월에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고, 9월에 경상북도의회를 통과, 10월 5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공식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수는 총 20명으로 당연직 위원 6명, 위촉직 위원 14명이다.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2명,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경상북도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경제, 문화, 복지, 산업, 농업, 청년, 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범식에서 제1대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상동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고,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상동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청송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67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본회의장에서 10월 30일(월)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청송중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신효광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도내 숲을 제대로 가꿔나갑시다”, “경상북도 소규모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넛지효과를 활용한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유휴공간 재바꿈을 통한 문화 재생에 관한 조례안”, “지역 관광 자원 근처에 공공 카페 설치 지원 건의안”, “청송군 보행 환경 개선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했다. 신효광 의원은 “학교수업시간에서만 배운 지방의회와 도의원에 대한 역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통해 어떤 문제점(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올해만도 총 31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을 악용해 시장가보다 2배 이상 고가로 판매, 배민 서빙로봇의 경우 중국로봇을 그대로 수입판매, 특별한 원천기술이 없이 단순히 물건을 판매만 하는 기업들이 원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운영상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에게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밝혀졌다. 소상공인의 서비스와 경영혁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인 2020년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시작되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시작 연도인 2020년에는 100억원에서 2021년에는 204억원, 2022년에는 350억원, 2023년은 313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업체당 5백만원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정부가 70%, 자부담 30%로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주4)의 현장중심 의정활동이 빛을 발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도의원(김천2)이 지난 10월 25일(수) 김천시 신음동 조각공원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70대 여성이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자 이를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도착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우청 의원은(김천2) “응급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갔다. 건설소방위원회는 현지확인 등 소방서 방문 시 현황보고와 장비점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받는다. 평소 받은 교육이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22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소방서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도 했다.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월 27일(금) 오후 2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화의 시대정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해 가는 이철우 지사의 철학을 담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융복합 지원사업 미정산 건수를 지적하며 “공단이 업무수행능력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구자근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사업 평가 시 미정산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태양광 융복합지원사업 수는 2022년 109건, 2023년 131건, 2024년 205건이다. 2019년~2022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2019 년 2건, 2020년 17건 , 2021년 79건, 2022년 10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은 최근 3년 간 각각 20 건(2022년), 23건(2023년), 26건(2024년)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미정산 사업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24년은 전남(26건), 경기(26건) 와 같았다 . 사업비 미정산의 이유는 지자체 예산 미반영과 추경 지연, 사업 취소 대상지 대체 발굴 등이었지만, 공단 업무인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지연으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태양광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0월 25일(수)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예천 호명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안내와 체험활동을 같이 펼쳤다.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 소재한 호명초등학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형식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하였으며, 이날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의 역할을 직접 맡아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3분 자유발언 시간에서는“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시다”,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연장합시다”라는 주제로 2명의 학생 도의원이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였고, “초등학교 등교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교 내 언어사용에 관한 조례안”,“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4개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 찬반토론 및 표결까지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형식 의원은 “여러분들이 체험한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이며,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지만 60명의 도의원은 각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써 조례안·건의안 등 의안에 대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10월 16일(월)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10월 25일(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10월 17일(화)부터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4건을 포함한 19건의 조례안 등 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 청취와 보완사항 지적 등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10월 23일(월)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울산 교통관리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현장방문하여 시정에 접목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제2차 본회의 안건처리에 앞서 김재우 의원의 구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는 ▲ 임은동 화물차고지 조성 철회에 관한 사항 ▲ 취수원 상생협정 파기와 관련된 시장의 입장 ▲ 구미시 산하기관 및 각종단체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신공항 이전에 관한 사항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에서는 제27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3일(월)~10월 24일(화)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교통관리센터와 대왕암공원, 태화강 국가정원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먼저, 10월 23일(월) 첫 번째 일정으로 울산 교통관리센터를 방문하였다. 울산교통관리센터는 지상 4층의 규모로 교통상황실, 교통통제실, 교통방송실, 120민원콜센터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교통흐름 관리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교통상황실, 교통통제실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의 운영현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수사례를 구미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는 간절곶과 함께 해가 빨리 뜨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신라 문무대왕비의 전설도 내려오는 대왕암공원을 방문하여 국내 최장 출렁다리, 소나무 산책로, 둘레길, 오토 캠핑장 등을 둘러보았다. 2024년 낙동강변 오토캠핑장 확장에 따라 구미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체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
경상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0월 23일(월) 회의를 개최해 10월 31일(화) 임기가 만료되는 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원장의 1년 재연임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시행된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인성 후보자에 대해 지난 3년여 간의 경영성과, 향후 직무수행계획,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 있게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하 후보자에 대해 △경북TP-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 관련 추진방향 △포항TP와의 협력 및 상생화 방안 △탄소중립에 대한 ESG 경영 전략 △종합청렴도 평가 △경북테크노파크 산하 특화센터 기능 및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테크노파크 부지 임대사용과 관련하여 영남대와의 불공정 계약이 지속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으며, 기관장 평가는 S등급인 반면 기관 평가는 한 단계 하락한 A등급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후보자 재직 기간 중 경북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급증에 따른 용역계약
경상북도의회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0월 19일(목) 이국현 안동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안동의료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이국현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30여 년간 근무한 마취통증의학과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며, 현재 용인시에 소재한 다보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어 도지사가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9개의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개 기관의 대표자를 임명할 경우,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래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3명의 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가 안동의료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 수급과 장기근속 방안, 만성적자 해소와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 대책,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 계획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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