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은 11월 8일(수)과 11월 9일(목) 양일간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첫날인 11월 8일은 구미 갑을지역구 국민의힘 구자근, 김영식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김재우 구미갑지역위원장, 김현권 구미을지역위원장, 김기현 도당청년위원장과 당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입법을 약속했으나 6개월이 다되도록 국민의힘은 단 한건의 개정안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허종식, 맹성규 장철민 의원 발의로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초에 국민의힘 등 주요 당의 입장이 나와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 발의를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원회(위원장 박승직)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7일(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소방서와 건설사업소에 대한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4일(화)부터 11월 15일(수)까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월 7일(화)에는 문경소방서와 경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2023년 주요 사업추진 현황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화재 현장 골든타임 도착률,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소방서에서 보유·운영 중인 차량과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소방차량 노후 현황과 보강계획, 노후화 정도와 교체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심폐소생술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고층건물 화재 대비 훈련 실시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인명피해 예방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평상시 교육훈련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어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11월 7일(화)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청소년육성재단의 결산 회계처리 미숙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퇴직금 충당부채 부분을 면밀하게 회계처리하여 결산 재무제표가 재단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김일수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 추세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자살·자해특화프로그램 집중심리클리닉 내실있는 운영 등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세외수입 예산이 실제 징수액보다 훨씬 많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장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구미에 소재한 청소년남자쉼터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고, 아울러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는 지난 11월 6일(월) 예천 축산농협본점 3층 소회의실에서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연구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의는 지난 1년간 연구단체 활동의 결과물인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에 대한 최종결과를 듣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송종운 센터장(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은 경상북도 경계지역을 관문지역으로 5대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주·청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회 대표인 김홍구 의원은 “시·도 경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관광자원 발전을 위해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집행부 대표로 참여한 지방시대정책과에서는 “2024년에는 경계지역 발전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는 김홍구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이선희, 최병근, 김경숙, 박규탁, 임병하, 박창욱, 김창기, 배진석, 권광택, 손희권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단체 활동은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1월 7일(화)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환경교육 추진현황 등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환경이나 ESG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하면 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수원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결산서와 관련하여 회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정인에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었음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골고루 강사를 초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연수원이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하여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2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제출된 부분이 이번에는 누락되었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는 11월 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된다. 의료목적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되어 있다.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는 해외 50여 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되지 않아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약품 사용과 개발이 불가능하며, 환각성이 없어 해외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11월 6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45일간의 대장정으로 제34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경상북도 및 도 교육청 예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기진(비례), 연규식(포항), 김진엽(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정질문 내용으로는 임기진 의원이‘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와 청송군 공동주택 건립 및 도시지역 확장 방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늘봄학교 대책’에 대해, 연규식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경상북도 ESG 경영환경 구축, 관광특구 개선 방안, 기후위기로 인한 동해 어획량 감소와 환경교육 활성화 관련 대책’을, 김진엽 의원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및 도내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과 학생자살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다. 이튿날인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공기업, 출자 ․ 출연기관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승수)에서는 11월 6일(월) 공항소음 측정 및 체험을 위해 대구 및 경산 일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코자 대구 각산역, 경산소방서 등에서 공항소음을 체험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방문은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서, 의회 차원의 소음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강승수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장은 “바쁜 와중에 현장방문에 참여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가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집행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김포 편입 추진 방안이 대두되며 인근 도시들까지도 통합 여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이철우 경상도지사는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PK, TK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11월 3일(금) 밝혔다. 6년 만에 개최한 한일지사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철우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 경북은 2019년 통합 추진위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나, 당시 21대 총선을 의식해 확정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면서, “수도권 빨대 현상을 타파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더 확장해 수도권과 같은 교육, 문화, 의료, 교통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원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성, 정체성이 같은 충청, 호남, PK, TK 통합을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쿄는 서울의 3배 이상 면적으로 훨씬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난다”라며, “메가시티 서울은 도쿄, 베이징, 뉴욕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지방의 메가시티들도 자족 능력 확대로 국내 균형 발전과 세계도시들과 경쟁력을 높이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시군별 진학 현황’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수 대비 15%인 3,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으로 진학한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학년도 도내 중3 학생은 22,285명으로 중학교가 위치한 시군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은 18,735명,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3,289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3,289명 중 91%인 2,995명은 경북 도내에서 시군 간 이동이 있었으며, 다른 광역 시도로 진학한 학생은 294명(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학년도에만 10개 정도의 학반이 타 시도 고등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 294명이 진학한 지역은 대구가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33명, 인천ㆍ경기 각 24명, 강원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79명, 마이스터고 72명, 특성화고 70명, 예체고 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3,289명 중 다른 광역시도로
경상북도의회 「경북혁신도시발전연구회」(대표 최병근 의원)는 10월 31일(화) 김천대학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한 경북혁신도시 개발계획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천대학교 윤경식 교수는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 관계자들과의 집단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의 성공적 유치기반 마련과 경북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근 대표의원은 김천혁신도시가 아니라 경북혁신도시인 점을 강조하고 경북혁신도시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현재 이전 완료된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경북혁신도시가 지역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조용진 의원은 경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인 자녀 의료 부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의료진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다
김창기 경상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30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제3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구성되었다.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17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소멸 대응방안에 관하여 청주대 홍성웅 교수와 경북연구원 안성조 연구위원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지역소멸 위기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는 한편, 지방의회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경상북도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창기 위원장은 “지방소멸은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이며, 궁극적으로 국가 공멸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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