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월 1일(수)부터 이틀간 계묘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 전면 인사이동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에서 박창욱 의원(봉화)은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된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결정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련 절차 없이 이루어진 집행부의 정무적 결정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석영(포항)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의 동의와 지적이 잇따랐다. 이튿날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박홍열 의원(영양) 최근 한우가격 폭락에 따른 도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황재철 의원(영덕)은 쌀 생산량 조절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신효광 의원(청송)은 농산물 수출이 주력사업인 경북통상의 소관 상임위를 농수산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남영숙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도 관련 부서와 즉각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2월 1일(수)에 2023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자문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외부 위원은 이희용 영남대학교 교수(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 등 2명으로, 앞으로 2023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효광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먼저 이번에 새롭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외부 위원님들과 앞으로도 도정현안의 실정에 맞고 실현가능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실효성있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정책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와 함께 연구하고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개발에 더욱 힘써 주실것”을 당부했다.
차세대 5G/6G 통신 및 디스플레이, IoT· 모빌리티 센서, 국방 스텔스, 흡차음 패널, 의료 영상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로 손꼽히는 메타물질에 관한 종합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하태경·김영식·신원식 국회의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 메타물질 포럼’ 이 지난 1월 3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상진) 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파동에너지 극한제어연구단(단장 이학주)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메타물질’을 주제로 국내 메타물질 개발 및 응용에 관한 전문가를 비롯, 수요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까지 각계각층의 연사가 참여해 메타물질의 현재와 미래 기술선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하태경 의원, 김영식 의원, 신원식 의원의 개회사, 이우일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장의 환영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의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소재개발 기술은 선진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국가 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강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상품 여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케어플러스는 ①기술지원 보증연장 ②우발성 손상보증(ADH)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오는 2월 1일(수)부터 2023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9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7개 상임위원회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2023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 받고,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후계․청년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등 지역활력 증진과 도민 안전에 기여할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5명의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부선(김천~문경) 연결철도 조속 추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최병근 의원, 김천시) ▲국립세계문화유산센터 구축 및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활성화(김대일 의원, 안동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한 동부권 도민의 접근성 강화 방안 등(손희권 의원, 포항시) ▲경상북도의 난방비 지원 확대 촉구(임기진 의원, 비례대표) ▲지방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교육개혁으로 재도약하는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공동위원회는 구미시에서 발표한 1,000억 원 숭모관 건립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적 치적 쌓기용 졸속 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민들에게 다가온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폭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대안도 없어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구미시는 새로 청년이 유입되거나 출생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40만 인구도 위태로운 현실이다. 청년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일자리 부족 문제도 있지만 정주여건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을 높이는 사업보다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업 등 일부 단체가 원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였다. 작년에 취임한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대했던 시민에게 1,000억 원짜리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거 시장과 다름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사업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본다. 과연 숭모관 건립에 어떤 “새희망“이 있고, 과거로 회귀하는 현 상황에 ”구미시대”가 올지 의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 공동위원회는 청년이 찾아오는 구미, 기업이 투자하는 구미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 투자부터 하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이 지난 1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친형 회사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논란이 많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여러 시민단체들의 투명하지 않은 대표연임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장 제도적 환경 조성과 CEO의 선임 및 연임 절차 엄격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 주주들의 궁극적 목적이지만, 일부 경영진들의 사익추구로 인해 지배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가 1월 31일(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칠곡군의 대구 군부대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군의회는 “대구 군부대 유치가 우리군 목표(경제 살리고! 군민 늘리고!) 달성은 물론, 칠곡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심청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칠곡군과 군민을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며 “전체의원의 뜻이 하나로 모인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부(칠곡군)와 적극 협력하여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 12일(목) 외교부는 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을 호주머니 돈으로 우롱하고 모욕을 주는 최악의 굴종외교이다. 더욱이 지난 2012년 대법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일본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이다. 또 한국기업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먼저 배상한 후 일본의 참여를 촉구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일본의 참여를 사후에 이끌어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이라는 이유로 외교부의 제3자 변제방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정부와 재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을)은 오는 1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T, 포스코, KT&G 등 소유분산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배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KT의 대표 연임 문제를 포함하여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발생하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참호 구축과 대리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개선방안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세미나의 발제는 김형석 한국ESG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좌장에는 이관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는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 만 8 천호에서 2022년 10월 4.7 천호 , 2022년 11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청도군, 국민의힘)이 1월 19일(목)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2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등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치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지방자치, 국회의정,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흥에 공이 큰 주요 인물 및 단체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특히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제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지방의회의 핵심의제였던 한 해로 이선희 의원의 지방자치의정 부문 대상 수상은 그 의미가 깊다. 우선, 이선희 의원은 지역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제12대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을 빈틈없이 살펴 예산 낭비를 막고,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합리적인 도정견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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