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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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방문시 지역현안 건의사항

□ 국가공단∙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비지원

○ 현재 국가공단조성시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에 대하여만 국비 지원
- 주요기반시설 국비지원만으로는 조성원가 인하는 한계 봉착

○ 국가공단에도 세종시와 동일하게 단지안의 주요시설설치에도 국비지원
- 간선도로, 녹지시설, 이주대책사업비, 공원시설, 공동구설치, 문화재조사비 등 국비지원

□ 국가공단 신설기업에 대해 동일한 세제감면혜택 부여

○ 법인세·소득세 감면 : 3년간 100%, 2년간 50%
○ 재산세 감면 : 15년간 100%면제

□ 국무총리실, 관계기관 협의기구 설치∙ 운영

○ 지방의 공단, 지방경제활성화 정책대안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기구 국무총리실 에 설치운영

□ 구미공단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린에너지산업화지원센터 건립
∙ 연면적 8,000㎡, 2010~2012년, 440억원 (전액국비)
∙ 이차전지, 태양전지, 수소연료 전지 종합 테스트, 시험·인증 지원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
∙ 1공단내, 1,360억원 (정부예산신청, ‘09.12월)
∙ 전자의료기기 핵심 부품소재연구개발 및 국산화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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