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수 금액도 1,639억원! 환율은 진정됐지만 후유증은 남아 환변동관리부, 작년까지 환관련자격증 보유전무, 올해도 겨우3명 07년 이후 환변동보험 가입후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업체 중 7.2%가 부도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미회수 금액도 1,639억원에 달해 지난해 발생한 환변동의 위험을 실감케했다. 하지만, 수보의 환변동관리부 직원중 환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3명에 불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환병동보험 이익금 미반납 현황’에 따르면, 환변동 보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07년 이후 보험가입후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수금 발생금액은 총 2조 6천억원 이었으며 업체수는 1,735개 로 집계됐다. 이중 회수를 완료한 금액은 2조1,507억원이 었으며, 미회수 금액은 4,537억원으로 조사됐다. 미회수 금액은 분납으로 인한 잔액이 2,678억원 이었으며, 업체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 금액이 1,639억원, 회수절차 진행중인 금액이 220억원이었다. 한편, 환수금이 발생한 업체중 부도업체는 125개 업체로 부도율이 7.2%에 달했는데,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2.44%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이다.(출처-금융투자협회) 하지만, 이러한 환변동 위험을 관리해야할 환변동사업부 경우 지난해 까진 단 한명도 환관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겨우 3명만을 충원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키코보다 안전하다는 환변동 보험에 가입해도, 부도율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오버헷지나 단기유동성문제가 중소기업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환변동 컨설팅과 분납업체의 부도를 막기위한 상환유예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금액 3.4배 증가 보험책임잔액도 기금보다 50배나 높아! 기금안전성 확보해야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책임 잔액이 93조원으로 지난 3년간 두배이상 증가해, 수출보험 기금대비 책임잔액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수출보험 사고발생 금액도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기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보험기금 현황’에 따르면,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8월말 현재 123조원으로 벌써 전년치의 95%에 육박했다. 하지만, 기금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도 매년 늘어 지난 06년 25배였던 기금배수가 올해 8월말 현재는 50배로 높아졌다. 기금배수는 기금조성액 대비 보험책임잔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높을수록 기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기금배수 운용현황을 보면, 스위스와 영국, 호주 증은 10배 이하였으며,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등도 20배를 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43.9배 였으나, 이중 95%를 정부앞 재보험으로 가입함에 따라 실질 기금배수는 2.2배 수준으로 매우 양호했다. 한편, 지난해 리먼사태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금액이 급증하였슨데, 07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기전인 08년 상반기까지는 사고발생금액이 3,484억원 이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인 0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사고발생금액은 1조 1,947억원으로 3.4배 급증했다. 이에 김의원은 “해외주요국가의 기금배수가 10~15배에 그치고, 기보`신보의 기금배수가 법적으로 18배 이내로 강제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수출보험공사의 기금배수 50배는 과도한 수준이다”라며, “기금의 추가적인 출연과 적정한 보험료 산정을 통해 위험에 대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수출, 18%급감! 수출중소기업 43%가 신용등급 낮아져 전남, 울산, 충북, 경북, 대구순! 수출액 증가 지자체 단 한곳도 없어 올해 7월까지의 중소기업 수출액은 634억불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8.8%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도가 떨어진 수출중소기업은 1,191개 업체로 상승업체보다 하락한 업체가 72% 많았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중소기업 수출 및 신용변화 현황’에 따르면, 금년도 중소기업 수출액은 634억불로 지난해 동기 782억불보다 감소했으며, 전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진 업체도 전체 2,749개 중 1,191갱 업체에 달했다. 지역별 수출 감소폭은 전남이 31%로 가장 컸으며, 울산(28.4%)과 충북(26%), 경북(24%), 대구(23%) 순이었고, 전년 동기보다 수출액이 증가한 자자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수출중소기업의 신용도 악화되었는데, 올해 7월말 현재 신규를 제외한 업체중 신용등급 평가를 받은곳은 총 2,749개 업체인데 이중 43.3%인 1,191개 업체가 지난해보다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반면, 상승한 업체는 691개에 불과했고, 등급을 유지한 업체는 867개 업체였다. 지역별 신용등급 하락률은 서울이 49%로 가장 높았고, 강원(48%)과 충북(48%)이 뒤를 이었다. 이에 김의원은 “수출이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게 신용도 하락은 곧 보험요율 상승 등 금융비용으로 직결되는 만큼 일시적 요율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도와 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08년 수출보험기금, 수익증권 투자 손실만 -10%! 전체는 -1.2% 기금운용평가 최하위권, 안정적 운영으로 기금손실 막아야 지난해 수출보험기금의 여유자금 1조 6,797억원을 운용하였으나,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여유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며, 지난해 운용금액(평잔)은 1조 6,797억원 이었으며 운용수익은 -1.20%로 07년 운용수익률 5.20%보다 6.4%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금액의 47%를 운용하는 수익증권의 손익율이 -9.97%를 기록해, 나머지 운용상품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도 결국 손실을 입었다. 한편, 이러한 부진한 운용실적으로 인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평가한 금융성기금운용 평가에선 9개 기금중 공동7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김의원은 “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거나 함부로 운용되서는 안되다”며, “위험한 실적배당 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상품에 집중 투자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년도 수출보험 보상 금액, 전년동기 대비 8.5배증가 사고금액은 4배증가! 채권회수 금액은 오히려 30%감소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수입자의 사고로 인한 수출보험 사고 발생금액이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급한 보험금액이 전년대비 8.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수출보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발생한 수출보험사고는 422건으로 전년 동기 183건 대비 2배이상 늘었으며, 사고금액도 3,446억원으로 전년동기(858억) 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은 지난해 동기 286억원에서 올해는 2,452억원으로 8배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외국의 대형 수입업체 도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고금액은, 아시아가 106건에 1,32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남미 88건(681억원), 동유럽 64건(87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채권회수 실적은 445억원으로 전년동기 실적 619억보다 30%이상 감소했다. 이에 김의원은 “세계경제 위기로 어느때보다 수보의 보험금 지급금액이 높아지고 있다”며, “채권은 회수하는 대로 국부가 늘어나는 것인 만큼 채권회수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보직원 75%가 포상경력, 5년차 이상은 91%가 받아 포상을 사유로 감사 징계 경감! 나눠먹기식 훈`포상 지양해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전체직원중 75%가 포상을 받고, 5년차 이상직원은 91%이상이 훈·포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직원 징계시에는 이같은 훈·포상 경력을 감안하여 징계경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징계 및 훈·포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25명의 직원중 1회이상 훈포상을 받은 직원은 74.9%인 31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받은 상·포상은 모두 569개 였으며, 05년 이후 훈포상을 받은 사람만 247명에 달했고, 입사 5년차 이상 직원의 경우는 전체 318명의 91.1%인 287명이 받아 직원간 나눠먹기식 훈·포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보는 이같은 훈·포상 경력을 참고하여 직원들의 징계시에 감면을 해주었는데, 05년 이후 자체감사에 감봉의 징계를 받은 4명중 3명은 훈포상을 사유로 들어 견책으로 징계경감 했고 나머지 한명도 평소행실을 들어 경감했다. 이에 김의원은 “훈포상은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공로가 인정될 때 내리는 것이 훈·포상의 권위를 세우고 사기를 높이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나눠먹기식, 특히 이를 이용해 징계까지 감면하는 것은 지나친 봐주기로 제고 되야 한다”고 말했다. 난립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통합관리로 연간100억원 절감 가능 해외전시회 한국관 중복횟수도 36회 달해, 통합관리 시급 정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 사무소 설치·운영으로 예산낭비가 매년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돼, 해외사무소 통합을 통한 예산절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간 협력 시스템 주재로 인해 지난 3년간 세계유수 전시회에서 한국관이 중복된 사례도 36차례에 달했다. KOTRA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00년 40개 기관 218개 였던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는 올해 6월말 현재 67개 기관 39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기관별로는 코트라가 포함된 지경부 관련 해외사무소가 168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각각 47개와 41개로 뒤를 이었다. 기능별로는 통상진흥목적의 사무소가 215개로 절반을 넘었으며, 경제협력(18%, 71개)과 문화교류(6%, 25개) 순이었다. 하지만,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없어 유사 중복사무소가 얼마나 되는지, 사무실 공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어려웠다. 다만, 현재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25%(98개)를 운영하고 있는 코트라의 예를 통해 해외사무소 공동사용률과 낭비예산을 추정할 수 있었다. 코트라는 8월말 현재 72개국에 98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중이다. 이중,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중인 곳은 LA와 도쿄, 베이징을 비롯한 22개 사무소에 28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지경부 산하기관은 10곳에 불과했다. 코트라가 공동근무시 임차료 절감분을 분석한 결과 1곳당 적게는 연간 8,000불에서 많게는 5만8천불까지 가능해 평균 36,253불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같은 부처소속인 지경부 기관들만(분리사용 50개) 공동사용을 해도 연간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전 공공기관에(262개) 적용하면 연간 12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산낭비는 해외유수의 각종 전시회에서도 나타났는데, 지난 3년간 한국관의 중복참여는 36회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구조상 해외사무소 설치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수요자 편의도 좋아지게 되는 만큼 해외사무소 통합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컨설던트 66명이 기업애로해결 고작 61건, 예산만 10억!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센터당 상담은 317건, 해결은 고작5건!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가 설치·운영중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가 11억의 예산을 쓰면서도 애로해결지원은 센터당 4건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OTRA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7개국 12개소에 상근직원 27명과 변호사, 컨설턴트등 총 90여명의 비상근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0개의 센터가 운용된 지난해 실적은 5,391건의 상담에 애로해결은 불과 121건으로 센터당 연간 12건에 불과했으며 전체 세미나개최건도 61건에 그쳤다. 한편, 뉴델리와 프놈펜등 2개의 센터를 추가운영중인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는데, 전체 3,798건의 상담을 통한 애로해결은 61건에 그쳐 센터당 5건에 불과했다. 비상근직이지만 센터당 평균 2명의 변호사와 4명의 컨설던트를 고용하고, 연간 75만불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중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일부센터에 대한 업무 집중도 문제다.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칭다오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곳은 올해 8월말 현재 센터당 600~800건의 상당실적을 올렸으나, 나머지 센터는 대부분 200건을 넘지 못했고 마닐라, 모스크바,뉴델리 등은 100건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과 인력은 큰 차이가 없어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김의원은 “센터의 기업지원이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문성있는 직원채용과 효율적인 센터관리를 통해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