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는 책략으로 한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정치는 법이 아니라 책략(deceit)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국가 정당에서는 책략가가 있어야 한다. 에릭 바인하커의 저서 ‘부의 기원’에 따르면 정치를 좌(左)와 우(右) 사이의 이념적 스텍트럼(spectrum :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은 200년이 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좌와 우라는 말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와중에 만들어진 프랑스 국회의 의석 배치에서 유래된 것이다. 당시 제3계급(평민)인 혁명 세력은 왼쪽에 앉고 제1계급인 보수세력은 오른쪽에 앉았다. 처음 ‘좌’라는 말은 사회 진보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우’라는 말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요시 하고 사회안정과 자연적, 점진적 발전을 신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은연중에 사회의 기득권과 권력층을 옹호하는 징표가 되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이분법은 100년후 마르크스와 앵겔스의 이론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이때부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에 기나긴 투쟁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20세기 초반에 와서는 좌파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했다. 따라서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경우 모든 경제적 자산을 국유화 하였고,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부분적으로 국유화의 강력한 정부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면서 정치적 이념으로 좌는 공산주의 우는 민주주의를 상징하게 되었다. ‘좌’와 ‘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소 변질되어 왔고 좌우 둘만의 기본적인 차이는 국가마다 다소 다르지만 20세기 중엽에서 말엽에 이르는 기간동안 큰 변화없이 존속되어 왔다.”

 

어느 국가든 정치 세력에는 좌와 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처럼 좌우 정치적 이념으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정치에서 공산주의 북한에게 친북, 종북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한의 첩자들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에 은밀히 잠복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단한 위협이 된다. 우리에게는 친중, 친북하는 좌파세력이 매우 위험하다.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은 화교나 조선족들의 친중세력은 한국의 젊은 남녀를 이간질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부동산을 다량 매수하여 한국땅을 중국 땅으로 만들려고 한 정황도 중국의 전술중에 하나이다.

 

세계 어느 국가나 좌우는 다 있지만 민주주의 대한민국 좌파는 공산주의 북한에 친북이나 종북하는 것이 문제란 지적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 데도 4월 총선에서 좌파 정당인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우파 정당인 ‘국힘의 힘’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정치를 전쟁의 개념에서 보지 않아 책략이 없었던 것이다. 정치를 전쟁의 개념에서 본다면 선거도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전술이 있듯이 선거에서도 전술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전술도 없고 방어할 수단도 없었다. 이는 정치를 책략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 당시 북베트남 군의 총책임자는 ‘보 구엔 지아프’이었고, 미국 군대의 총사령관은 ‘월리엄 웨스트 모어랜드’였다. 그런데 ‘보 구엔 지아프’ 장군과 ‘월리엄 웨스트 모아랜드’ 사령관은 전쟁을 보는 견해가 각각 달랐다. 이것이 미국 군대가 베트남 전에서 패한 중요한 원인이다. 북베트남 ‘보 구엔 지아프’ 장군은 전쟁을 정치와 관련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타고난 천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가시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미국 군대가 게릴라 소탕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베트남 농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간파했다. 그리하여 북베트남 군대는 최선을 다해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았고, 말없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 준 베트공과 수백만 군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전술도 전투장비가 우수한 미국군대를 이길수 없어 지형지물을 이용한 게릴라전이다.

 

게다가 북베트남은 미국의 방송매체를 교묘히 이용하여 미국인의 반전 분위기를 확산시켜 전쟁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가운데 북베트남 군대는 계속 돌진했고, 지속적으로 시야를 넓혀 세계 정세라는 정황 안에서 전쟁을 분석했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이것은 속임수였다.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 군대가 철수하자 남베트남은 평화 무드에 젖었다. 그러자 3년이 지나자 북베트남 군대는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남베트남은 공산화 됐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기만적인 평화협정, 즉 책략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보 구앤 지아프’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반면 ‘월리엄 웨스트 모어랜드’는 전쟁은 단순한 싸움으로만 본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총선에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책략가가 옆에 없거나 윤 대통령도 정치는 책략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정치는 책략(deceit)으로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된다. 나폴레옹이 책략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정치는 책략으로 하는 것이지 법으로 하는 것은 바둑에 비유하면 초급 수준도 안된다.